[전문] 6월 12일, 회사가 노조에 낸 교섭안 (2014.06.15.) - 미디어충청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임단협 비공개 실무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회사 측의 교섭안이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6월 12일 노조에 교섭안을 제시했다. 전국금속노조 측은 13일 낮 노사 실무교섭을 재개한다고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본지는 회사 교섭 제시안 전문을 싣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측 제시안
2014년 6월 12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0000는 상호 신의성실 정신에 입각해 2014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조합활동 보장
가. 회사는 타임오프 9,000시간을 제공하고 노조는 6명 이내로 분할 사용하며, 회사는 임원으로 선출된 자 중 3명에 대해 임기기간 동안 무급 휴직처리 한다.
나. 노조 사무실은 1개소에 대해 사측은 보증금으로 초기비용(5천만원)을 부담한다.
다. 노조는 필요시 사장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외근센터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정기총회 년1회 4시간과 정기대의원대회 년1회 4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2. 임금
가. 임금은 투명성·안정성·독립성·향상성을 원칙으로 하고 고정급(기본급)과 성과급(변동급)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의 계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본급은 사원기준 120만원으로 한다.
다. 변동급 관련 성과급 기준은 월 70건으로 하고 건당 수수료는 평균 3만원(상하편차 인정)으로 한다.
라.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월 최대 6만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 2만원·자녀당 2만원을 지급한다.
마. 설·추석 명절에 각각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바. 승격은 회사의 임금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되, 승격에 있어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심사기준에 포함한다.
3. 단체협약서의 작성
가. 각 사별 단체협약서 작성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수당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단 임금체계 개편으로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현재의 조건에서 후퇴하지 않는다.
나. 휴일의 대체를 명시하되 운용은 각 사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한다.
다. 협정근로자를 두되 범위와 인원은 노사가 협의하여 단체협약서에 명기한다.
4. 고용안정 등
가. 폐업센터 노조원에 대해 타결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설업체 사장을 선정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단, 신설업체 선정이 길어질 경우 인근업체에 제휴인력으로 등록하여 근무토록 한다.
나. 향후 업체변경·폐업 등 고용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 사항을 준용한다.
5. 협약의 체결과 협약서 날인, 협약의 발효일
가. 합의서 체결은 6개 지역별 부지회장과 표본업체 사장이 한다.
나. 각 사별 임금협약서 및 단체협약서 날인은 체결 3일 이내에 권역별로 사장을 소집하여 체결권을 위임받은 부지회장과 한다.
다. 노조가 설립된 분회의 모든 사장이 날인하도록 각 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총의 실무자가 책임을 진다.
라. 임금 및 단체협약의 발효일은 부지회장과 표준업체가 협약을 체결한 날의 익일로 하고, 이 발효일은 각사의 협약서 날인일이 다르다하더라도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6. 기타
가. 타결시 원만한 타결의 환영과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고인에 대한 애도·유감·재발방지 노력을 담아 원청사가 보도자료를 내도록 건의한다.
나.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센터의 노사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권고한다.
다. 본 합의서를 체결하는 표준업체 사장들은 노사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속자에 대한 석방탄원서를 제출한다.
○[KT 보복인사 논란] "명예퇴직 거부했더니 팀장 말대로 원거리 발령"
명퇴 반대 KT새노조 조합원들 원거리지역·CFT로 발령 (2014.06.16.) - 매일노동뉴스
KT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KT새노조(위원장 조재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KT새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KT충남고객본부 천안지사 직원 김아무개씨가 예산지사로 발령받았다. 자택에서 왕복 4시간 거리다. 김씨는 올해 4월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 희망근무지 조사에 불응했다가 팀장으로부터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넌 일단 나한테 찍혔어"라는 폭언을 들었다. 새노조에 따르면 그는 인사발령 후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충남고객본부 서산지사 직원인 유아무개씨도 지난달 자택에서 왕복 4시간 거리인 아산지사로 발령됐다. 유씨는 치매와 중풍을 앓는 팔순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어 병간호를 위해 인사발령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다. 새노조 조합원으로 명예퇴직에 반대했던 유씨는 4월 팀장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 아산으로 갑자기 발령조치됐다. 새노조는 "사측은 유씨가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고 원거리 발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새노조 대변인은 "사측은 새노조의 주요 임원들을 대거 CFT로 보냈다"며 "부당한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부당전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KT 충남본부장에 대한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FT는 명퇴 과정에서 신설된 비편제 업무지원부서다.
새노조는 16일 오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등 충남지역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KT충남본부의 노동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KT 홍보팀 관계자는 "발령지는 회사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복인사는) 새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측 요청으로 교섭 시작해 타결 가능성 높아 … 14일부터 실무교섭 진행 (2014.06.16.)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정치권의 중재로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14일 오전부터 실무교섭에 돌입했다. 이달 2일 교섭이 결렬되기 전까지 노사는 노조전임자·사무실 등 노조활동 보장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이번 교섭 재개가 사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면서 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이달 10일 교섭재개 의사를 지회에 전달해 왔다. 교섭이 재개되는 과정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전과 달리 이번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재개 요청에 이어 12일에는 사측의 요구안을 문서화해 지회에 제출했다. 사측의 요구안을 받은 지회는 13일 중앙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재개를 확정했다. 14일 오전에는 본교섭에 앞서 실무교섭을 벌였다. 지회 관계자는 "워낙 정리할 것이 많아 아직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임단협 도장을 찍을 때까지 사측이 언제든지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만큼 문구조정부터 본교섭 과정까지 꼼꼼하게 협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섭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후방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지회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만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세습 자본주의의 피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삼성이 노사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노사 갈등도 거기서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회 "사회적 인식 높아졌으나 현실은 미흡" … 오늘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식 (2014.06.16.) - 매일노동뉴스
가사노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명칭 등 사회적 인정은 아직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6·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총 797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절반인 49.6%가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다.
"가사노동이 전문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가 "그렇다"고 답했다. "돈을 받고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가정관리사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87.8%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가정관리사는 가사노동자들이 가사노동의 전문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도입해 홍보해 온 명칭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관리사' 명칭을 쓰는 경우는 응답자의 42.6%에 그쳤다. 42.2%가 "가사도우미"라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가정부·파출부·아줌마"라고 응답했다.
여성노동자회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사노동자를 노동법 적용제외 대상자로 분류한 법·제도와 과거 명칭을 답습하는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노동자회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연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고자 지난해 제정됐다.
희망연대노조 특별근로감독 요청 … 노동부 “검토 중” (2014.06.17.) - 매일노동뉴스
케이블방송업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관련 교육이나 최소한의 안전보호구도 없이 위험작업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설지 주목된다.<본지 6월11일자 9면 참조>
희망연대노조는 16일 서울·부산·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청서를 보냈다. 대상은 티브로드·씨앤앰과 두 업체 소속 13개 협력업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지난 10일 발표한 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원·하청 노동자 9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1.4%의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안전보호구 지급률은 최대 48.6%에 그쳤고, 8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강풍이 불거나 눈비가 오는 날에도 고소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나서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위법상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본부가 지침을 내릴지, 지방청별로 지침을 내릴지 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 매출 상승으로 ‘행복한 비명’ … 알바생 저임금·노동강도 상승에 비명 (2014.06.17.) - 매일노동뉴스
▲ 맥도날드가 슈퍼마리오 장난감 증정행사를 시작한 지난 15일 자정 구산점 앞은 슈퍼마리오를 얻으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자료사진 이재광 |
맥도날드 크루(아르바이트)인 이정아(22·가명)씨는 맥도날드 근무 이래 가장 힘든 경험을 했다. 어린이용 메뉴 ‘해피밀’에 슈퍼마리오를 사은품으로 증정한 행사가 어른들 사이에서 대박을 쳤기 때문이다.
이씨가 근무하는 점포에서는 16일 슈퍼마리오가 판매 6시간도 안 돼 조기 품절됐다. 해피밀이 품절되자 고객들은 이씨에게 항의하고, 유치원생들이 슈퍼마리오를 얻지 못해 매장에서 울기도 했다. 이씨는 “1차 때 해피밀 대란을 겪으면서 이번에는 제발 빨리 품절되기만 간절히 바랐다”며 “6개월 가까이 일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맥도날드가 해피밀에 슈퍼마리오를 사은품으로 증정한 것과 관련해 크루들 사이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맥도날드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해피밀에 슈퍼마리오를 끼워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평소에는 4~5주 만에 매진되는 해피밀이 이번에는 판매개시 하루도 안 돼 매진될 만큼 높은 인기를 얻었다. ‘해피밀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실제 맥도날드 서울대역점과 합정역점은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손님이 몰려 대기인원이 매장 밖까지 길게 줄을 섰다.
맥도날드는 평소에 비해 몇 배가 높은 매출을 올려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크루들은 노동강도 상승으로 인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해피밀 행사 때 손님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시급이 변하지 않고, 크루를 늘리는 등 인력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에서 근무하는 김다래(23·가명)씨는 “해피밀은 다른 메뉴와 달리 햄버거·사이드·음료 메뉴를 따로 주문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밀리면 주문받기가 까다롭고 힘들다”며 “런치타임 때도 크루들끼리 '20분 있으면 런치 끝나요. 조금만 버팁시다'라고 서로 격려하는데 해피밀 행사 동안 어땠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처럼 행사 때 손님이 몰려도 본사 차원에서 성과급을 주거나 시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학력 차별을 받지 않고 점포 점장·본사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교현 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은 “매출 상승을 위해 벌이는 행사가 심각한 노동환경 변화를 유발하는데도 프랜차이즈업계는 성과급을 주지 않고 크루를 증원하지 않는다”며 “정규직원 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가깝고, 당사자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상급단체 간부 명예훼손" 반발 (2014.06.17.) - 매일노동뉴스
충북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충북교육청이 노조간부를 고발하고 검찰의 구형 정보를 일선 학교에 공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16일 오후 청주시 산남동 충북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충북연대회의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달 초 김미경 전회련본부 충북지부장 등 4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벌금형 구형 통지서를 충북교육청에 발송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연대회의가 2012년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몇 차례의 면담 시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충북교육청은 충북연대회의의 교섭 요구는 물론 이에 항의하는 면담 역시 거부해 양측의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구형 통지서가 도착하자 이를 공문 형태로 변경해 해당 노조간부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로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상급단체 소속 간부의 구형 사실이 공문에 포함되기도 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충북교육청이 지금은 활동을 그만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부의 개인정보까지 공문에 포함시켰다”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북연대회의는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한 만큼 충북교육청이 노조간부를 고발하고 이후 구형 통지서를 각 학교에 전파한 것은 노조탄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용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단체교섭 거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충북연대회의 관계자는 “2012년 요구한 단체교섭이 아직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북교육청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실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자회견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행법 “무단결근 잘못이지만, 노조 요구 거부한 회사도 책임” (2014.06.17.) - 매일노동뉴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 전임자) 규모에 합의했는데도 회사가 전임간부 발령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사 이승한)는 한국동서발전 직원이자 발전산업노조 조합원인 박아무개(3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당정직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와 발전노조는 2011년 3월 풀타임 전임자 13명을 두기로 합의했고, 노조는 같은해 5월 박씨가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임을 동서발전에 통보했다. 그러자 회사는 “5개 발전사별 조합원 인원을 고려하면 동서발전에서 2명의 전임자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박씨에 대한 발령인사를 지연했다. 노조는 박씨에게 노조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고, 박씨는 일주일간 회사가 아닌 노조사무실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내린 반면 중노위는 충남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서울행법은 “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이 없었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사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자 13명을 인정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발전회사들 사이에 조합원수에 따른 배분 등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고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자를 회사별로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지연발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요구를 1개월 이상 거부해 이 사건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박씨가 노조와 회사 간 갈등에 끼여 불이익을 입은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업·간병 이유로 노동시간 줄이면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30만원까지 고용보험기금서 지원 (2014.06.17.) - 매일노동뉴스
내년부터 육아뿐 아니라 학업이나 간병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근로자, 대체인력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육아 외에 학업·간병·점진적 퇴직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유로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30만원, 대기업 노동자 1명당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 주자는 취지다. 현재 노동부와 관계부처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기업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 지급, 노동시간단축으로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 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는 내년부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1년만 가능하다.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유해물질에 7시간 방치된 뒤에야 구조
고용노동청마저도 방치사실 인지 못해…1명 위독 (2014.06.17.) - 민중의소리
지난 10일 현대미포조선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피해자가 최초 보고 이후 7시간 이상 방치돼 있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고로 장시간 방치됐던 재해자 박모(59)씨는 현재 중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최초 목격자이자 재해자인 천모(54)씨가 박씨를 발견해 업체에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3시27분이었지만 정작 119 구조대에 사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10시 14분이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세방기업 소속 천씨가 현대미포조선 1안벽 화물탱크 3층에서 청소 일을 하던 중 1층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박씨가 어지러운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발견, 회사 총무에게 보고했다.
이후 보고를 받은 세방기업 총무가 현장에서 일하는 황모(57)씨에게 확인을 지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황씨와 신고자 천씨는 현장에 쓰러져 있던 박씨를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업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톨루엔(신나 주성분) 중독으로 함께 쓰러졌다.
그러나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업무를 보던 회사 총무는 퇴근시간 무렵이 돼서야 황씨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때서야 찾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는 오후 10시 무렵 황씨와 천씨, 박씨가 화물탱크 1층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신고가 구조대에 접수된 시간은 오후 10시14분이다.
현장에서 구조된 재해자 박씨와 황씨, 천씨 등 세명은 각각 구급차에 실려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박씨와 황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천씨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치료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가장 먼저 쓰러진 박씨는 지난 15일 대장이 썩어 절제 수술을 하는 등 중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치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이번 사건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먼저 세방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한다. 쓰러진 박씨를 발견한 이후 119에 곧바로 신고만 됐더라도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119에 신고한 세방기업 총무마저도 총무 직책이면서 생산직 노동을 함께하고 있었다.
원청인 현대미포조선도 사고 발생 당시 모르고 있다가 세방기업 총무가 119에 신고한 뒤에야 사고 여부를 파악했다. 산재 등을 관리감독 해야할 울산고용청마저도 사고가 난지 일주일 가량 지난 다음에야 재해자들이 7시간가량 방치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울산 지역에서는 원청이 노동자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 지역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면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 부서에 불려가고, 심지어 산재 처리 건수가 올라가면 원청과 계약이 어렵다는게 정설"이라며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에 책임을 분명하게 묻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막아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대미포조선은 하청업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가 사고를 확인한 시간도 119구조대에 신고가 접수된 밤 10시20분경이었다"며 "하청업체에서 119나 우리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위험구간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에 안전본부에 시간, 일시, 장소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안전요원이 순찰 당시 꼭 확인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씨등 재해자들이 소속된 세방기업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울산고용청 관계자는 7시간 방치 사실을 뒤늦게 안 것과 관련해 "최초 목격자인 천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건강 문제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리원 부도, 법정관리 신청도 기각... 노동자들 "전주대 직접고용" 요구 (2014.06.17.) - 민중의소리
전주대·비전대의 청소용역을 담당하던 대표적인 천원매장 기업 '온리원(현재 온누리)'이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계단 밑에서 쉬던 엄마 "이젠 투사 다 됐다")
▲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 초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 |
ⓒ 문주현 |
온누리는 최근 천원매장 사업 등이 경쟁사에 밀리면서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정용재 조직부장은 "현재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온리원의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실경영으로 부채가 약 9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본잠식에 부도상태"라고 전했다.
운누리가 최종 부도처리가 되면 당장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도 장담할 수 없다. 정용재 부장은 "노조원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원청인 전주대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전주대·비전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고용안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17일 오전부터 전주대 본관에 모여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부장은 "현재 학교나 관계자들은 고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전주대가 더 이상 청소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대·비전대가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전북평등지부는 16일 논평을 통해 "용역업체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이 책임지는 것은 안 된다"면서 "고용안정과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약 80여 명이다. 지난 3월까지는 30여 명에 불과했던 노조원은 현재 67명으로 늘어났다.
▲ 지난 2011년 초 노조를 결성한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이 전주대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 |
ⓒ 문주현 |
한편,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초 전북평등지부에 집단 가입한 바 있다. 당시 평균 임금이 약 80만 원 수준으로 임금과 처우가 열악했다. 당시 용역업체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생기는 임금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하루 5~6시간으로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관리해왔다.
이에 전북평등지부는 6차례의 파업을 벌이며 '노조 인정,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노조 결성 3년 만인 작년 6월 4일 용역업체와 노동조건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거부해왔다. 이에 작년 10월 광주에서 열린 광주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전주대와 비전대 총장과 용역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파업 30일 째, 노조 가입 줄이어
도봉, 일산센터 노조 집단 가입, “30일째, 파업 동력 확대돼” (2014.06.17.) - 민중의소리
17일 전면파업 30일째를 맞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노조 가입 및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쟁의조정 이후 쟁의권을 확보한 센터들도 속속 파업 대오에 결합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앞서 지난 13일, 삼성전자서비스 도봉센터 엔지니어 노동자 등 약 20명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집단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노조 가입 후 센터 측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17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일산센터 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으로 가입했으며, 사측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울에서만 11개의 분회(노조)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13일 노조에 가입한 도봉센터 노동자 A씨는 “1년 동안 동지들이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같은 직장 동료들이 30일 째 파업을 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봉센터의 경우도 생계문제와 실적 압박 등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집단 가입을 결정한 도봉, 일산센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파업 기간 중, 수도권 및 지방 센터 3곳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문의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30일째를 맞았지만, 파업 인원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북분회는 지난 13일 노동쟁의조정이 결렬돼, 16일부터 조합원들이 파업 대오에 결합했다. 남인천과 북인천 센터 역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파업 5주차를 맞아 서울로 상경한 파업 대오 역시 늘어나고 있다. 16일 저녁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으로 상경한 조합원들만 800명을 넘어섰다.
홍명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선위원은 “사측은 교섭에서 파업 4주차를 맞이하면 파업 대오가 줄어들 것이라 말했지만, 오히려 투쟁 동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옛날 같은 무노조, 탄압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다 지난 2일 결렬됐다. 이후 14일부터 세 번째 교섭이 재개됐으나 현재까지 임금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직장폐쇄 단행...노조 전면파업 돌입
티브로드지부 등 케이블방송 3개 노조 1,200여 명 파업 돌입 (2014.06.17.) - 참세상
티브로드 협력사들이 17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티브로드지부 등 케이블방송 3개지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측이 법적 근거 없는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태광 티브로드 방송협력업체 협의회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중부청 안양지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접수하고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현재 23개 협력업체 중 13개 업체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상태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를 비롯해 씨앤앰 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등 케이블방송 3개 지부는 지난 10일부터 공동파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3개 노조는 이 날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순환, 부분별 파업 등을 이어 왔지만,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전면파업에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조합원 550여 명과,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21개 사업장 조합원 400여 명, 씨앤앰 지부 300여 명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한다.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조직쟁의국장은 “티브로드 협력사들의 직장폐쇄는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노조는 전면파업을 통해 원청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로드지부 등 케이블방송 3개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은 17일 오전 10시, 광화문 흥국생명 앞에서 티브로드 직장폐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 조직률이 높은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원청사인 태광 티브로드가 사실상 직장폐쇄를 지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태광 티브로드에 집중교섭을 제안한 시점인 6월 초, 원청사가 각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업무공백이 생기면 업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파업으로 투입된 대체인력의 비용을 협력사에게 청구하며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티브로드지부는 “티브로드 설치, AS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고 있는데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사용자들을 협박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이번 직장폐쇄조치로 협력업체 사용자들은 노사관계에서조차 원청의 지시와 조종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간부파업과 게릴가 파업을 합쳐서 채 10일도 되지 않는데 협력업체들이 막대한 업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장폐쇄 조치는 방어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거르스면서 노동조합에 싸움을 건 협력사와 원청에 대해 노조는 더 이상 유연한 전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 기업노조 전기충격기 동원 폭력, 금속지회만 잇따라 체포
업무방해등 별건으로 4명 체포...“기획 노조탄압” (2014.06.17.) - 참세상
16일 친회사 성향의 유성기업노조(유성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지회) 양측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유성노조 측이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업체까지 동원한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 속에 2011년 복수노조가 설립된 바 있다.
특히 16일 사태 조사차 아산경찰서에 온 유성지회 양희열 부지회장 등 간부 3명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이날 오후 9시50분경 경찰서 안에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성지회 해고자 김모 씨도 다음날 17일 아침 7시50분경 출석요구 불응으로 천안 둔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지역 노동계, 유성지회 등은 17일 오전 10시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해 어용노조가 도발하고 경찰이 나서 노조 간부를 집단적으로 체포하는 등 짜고 친 기획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출처: 유성지회] |
친회사 성향 노조 전기충격기 동원...경찰, “확인했고 조사하겠다”
“도주 우려 없고, 경찰조사 받겠다 해도...”, 출석요구 불응 4명 체포·연행
유성지회에 따르면 16일 지회 대자보가 훼손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다 유성노조 측이 오후 4시부터 현장 순회를 하는 가운데 실랑이가 벌어졌다.
유성지회 신동철 법규부장은 “어용노조 간부들은 생산과에서 일하는 지회 조합원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고, 지회 간부를 발로 차고 시비를 걸다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가했다”며 “지회를 자극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용노조 위원장 안00 씨가 지회 간부 이00에서 전기충격기를 2회 사용했고, 또 다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는 것을 현장에 와 있던 아산경찰서 경찰관들도 모두 목격했다”며 “어용노조 측은 노조 간의 충돌을 유도하다 회사 관리부로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사태로 노조 양측은 모두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양희열 부지회장과 정일선 사무장, 이만희 쟁의부장 등 간부 3명이 다른 사건으로 오후 9시50분경 체포되면서 유성지회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아산경찰서 측은 관련해 “체포된 3명은 1년 전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있었고,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며 “이미 지난 5월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6일 오후부터 노조 간부들이 이미 경찰서 안에 있었다는데, 바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에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야간조사 등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겠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우리도 조사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조사 일정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간이 16일 밤이라 늦었기 때문에 17일 아침부터 조사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유성지회 해고자 김모 씨에 대해 출석요구 불응으로 17일 아침 7시50분경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출처: 유성지회] |
유성지회는 이틀 사이에 연이어 유성지회 간부, 해고자 등이 체포되면서 “기획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어용노조가 도발하고 경찰, 검찰이 미리 체포영장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영장 발부를 핑계로 지회간부 등 4명을 연행했다”며 “경찰이 유성기업 회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동조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불법 행위와 어용노조의 폭력행위를 눈감아 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체포된 노조간부, 해고자 등이 경찰서에서 있었던 점 들을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었다”며 “더욱이 이들은 경찰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듣고 조사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수사가 목적이라면 이미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조사하면 되는데,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상식적이지 않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지회간부를 집단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유성노조가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추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당선자들, 급식노동자 살인적 노동강도 해소해야"
전회련본부, 인력배치 기준 1인당 100명으로 조정 요구 (2014.06.18.) - 매일노동뉴스
▲ 전회련본부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가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에게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전회련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노동자들이 체감온도 50도에 달하는 급식실에서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학교비정규 노동자 김아무개(56)씨가 병원에서 투병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올해 3월 중순 급식실에서 바삐 움직이던 중 설거지를 하기 위해 받아놓은 뜨거운 물에 빠져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95.8%가 허리·손목·목 등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치료를 받거나(51.7%), 휴가를 쓰는 비율(32.3%)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회련본부는 1명의 학교 급식노동자가 지나치게 많은 급식인원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회련본부는 지난해 기준 전국의 조리원 규모(4만9천명)와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교원·교육공무원 규모(767만명)를 감안해 급식노동자 1인당 157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회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급식인력 충원(1인당 급식인원 100명 기준) △교육청 주관 정밀 건강진단 실시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 △질병휴가 및 휴직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회련본부 관계자는 “낙후한 급식시설과 비현실적 인력 배치기준으로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급식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감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 구성과 함께 학교 급식실을 포함한 학교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적격자·필수인력 신청 반려할 것” … 노조, 총진군대회 열어 (2014.06.19.) - 매일노동뉴스
▲ 한계희 기자 |
대규모 점포폐쇄에 이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별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김영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씨티은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신청자는 700여명”이라며 “신청자 중 부적격자나 핵심 인력은 신청서를 반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격자에 대해 “부적격자는 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핵심인력에 대해 “은행이 나가서는 안 될 핵심인력이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애초 은행은 최대 650명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이를 초과하자 솎아 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희망퇴직 신청자 중에는 ‘전담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퇴직에 반대하며 소극적 쟁의행위를 벌였던 씨티은행지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은행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찍어 놓고,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특수영업부와 전략영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본점 로비에서 조합원 1천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진군대회’를 열고 이런 은행의 태도를 비판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점포폐쇄 등 이슈가 겹치면서 2013년 지부보충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지부는 총진군대회를 계기로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부는 1단계 준법투쟁, 2단계 보험·대출·카드상품 판매 거부, 3단계 지역·영업점별 부분파업, 4단계 시한부 단계적 파업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염호석 분회장 사망 한 달’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교섭 난항
지회 오늘 관련 입장 발표 … 유해 행방은 오리무중 (2014.06.19.) - 매일노동뉴스
고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지 지난 17일로 한 달을 맞았다. 지회가 지난달 19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 중이고, 노사 집중교섭이 열렸지만 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재개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실무교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7일을 끝으로 중단됐다. 양측은 염 분회장이 숨진 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노사교섭은 양측이 서로 보이지 않는 다른 공간에 자리한 뒤 중개인을 통해 입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측은 최근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노조활동과 관련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9천 시간 제공 △임원 3명에 대한 무급휴직 처리 및 센터별 교섭위원 2명 유급처리 △노조사무실 마련을 위한 초기비용 5천만원 지원을 제시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기본급(120만원)과 한 달에 일정한 AS 건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성과급을 제시했다.
노조는 노조활동 보장범위 확대와 고정급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염 분회장 관련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회사측은 고인에 대한 애도·유감·재발방지 노력 의사를 밝히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평소 고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양산센터 책임자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까지 차기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회 관계자는 “염호석 열사의 자결이 한 달을 맞은 것과 관련해 19일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경찰이 개입한 가운데 경남 밀양공설화장장에서 기습적으로 화장된 염호석 분회장 유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같은 일' 하는데 공무원 임금 절반 받는 비정규직 영양사
전회련본부 11개 지역지부 학교영양사 공동행동 나서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하라" (2014.06.19.)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한 학교에서 7년째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A씨. 그의 한 달 월급은 184만원이다. 그런데 같은 경력의 영양교사(14호봉)는 294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에서 12년째 영양사로 일하는 B씨의 월급은 188만원이다. 동일한 경력(19호봉) 영양교사 월급(362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관리하는 것이 영영교사와 영양사의 주요 업무다. 임금차가 벌어지는 것에 비해 하는 일은 차이가 거의 없다.
정규직 영양교사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 그 자리를 비정규직 영양사가 메우는 일도 허다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 산하 서울·경기·강원 등 11개 지역지부가 18일 오후 각 교육청 앞에서 ‘전국 학교영양사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전회련본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는 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의 학교 직영급식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영양교사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오래 일해도 임금에 변화가 거의 없다. 정규직에게만 정근수당·급식비·교직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명절휴가비 역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규직에게는 1년 291만원(19호봉)을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4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테이블이 1식을 기본으로 한 월급에 2·3식 관리가 이뤄질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짜여 있어 저임금을 고착화한다는 설명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는데도 현실은 그대로다.
전회련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노동자로서 학교에서부터 부당한 차별에 맞서겠다”며 “신임 교육감들은 비정규직 영양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계청 "임금노동자 16.1% 유연근무제 활용, 절반은 50대 이상" (2014.06.19.) - 매일노동뉴스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확산을 주도한 퍼플잡.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제를 가리키는 퍼플잡은 빨강과 파랑을 섞어 나오는 보라색 일자리라는 뜻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상징한다. 그런데 퍼플잡의 뚜껑을 열어 봤더니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불안정 고용만 대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013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1천848만9천명 중 297만명(16.1%)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 유형을 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하인 시간제근로가 66.7%로 가장 많았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12.1%), 하루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선택적 근무시간제(8.4%)가 뒤를 이었다.
유연근무제 활용은 여성노동자(22.5%)가 남성노동자(11.2%)보다 두 배 이상 많았지만 육아기 여성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미혼(16.8%)이 기혼(15.8%)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절반(48.9%) 가량이 50대 이상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33.7%)과 50대(15.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5~29세 청년층은 19.4%를 점했다. 유연근무제가 육아기 여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방증이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28.1%)와 서비스·판매종사자(25.1%)가 절반을 차지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이 31.8%로 상용직(7.3%)의 4배를 웃돌았다. 유연근로제 활용이 고령·청년층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등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취업 여부를 조사했더니 11.1%(185만7천명)만 동의했다. 시간제 일자리 취업을 희망한 비취업자는 남성(12.0%)이 여성(10.7%)보다 많았다.
○"1시간 일해 커피 1잔도 못사먹어" 바리스타의 그늘
바리스타 시급 5500원인데 커피 1잔 7000원...대부분 비정규직 (2014.06.19.) - 뉴스1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 4년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31세 김모씨는 스타벅스에서 1년6개월간 근무하다 2년전 커피숍을 차렸다. 첫 달은 250만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매달 수익이 줄더니 최근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창업자금 6000만원을 건지기는 커녕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 28세 장모씨는 2년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서울 홍대 근처 카페에서 6개월간 일하다 최근 그만뒀다.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똑같이 시간당 5500원을 받고 하루 4시간 근무하다보니 한달 수익이 6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바리스타로 돈을 벌어 개인 커피숍을 차리려는 장씨의 꿈은 부질없는 환상이었다.
스타벅스에 이어 할리스가 고급커피의 대중화를 표방하며 커피값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할리스가 고급커피를 합리 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며 지난 17일 '할리스커피클럽'를 오픈했지만 이곳 커피 1잔 가격은 7000원으로 대부분의 바리스타 시급보다 비싸다. 바리스타가 1시간 일한 돈으로 커피 1잔 사먹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
이유가 뭘까. 동네커피숍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바리스타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한 영향이 가장 크다.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들이 바리스타를 전문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매년 고용노동부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카페베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바리스타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이 되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미래를 꿈꾸기는 커녕 고용 불안 속에 생계를 걱정하는 바리스타들이 늘고 있다.
동네커피숍을 운영하는 김모씨(31)는 "미국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아닌 동네커피숍이 커피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전문 바리스타의 영역이 확고하다"며 "하지만 한국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주류를 이루면서 바리스타는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받고 있다. 바리스타로 돈을 벌거나 직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12만명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커피전문점은 1만9000여개로 이 가운데 대기업 커피전문점은 5000개, 동네커피숍은 1만4000개다. 매장당 대기업은 10명, 동네커피숍은 3명의 바리스타가 고용돼 있다고 보면 12만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리스타의 평균 연봉은 1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국내 한 대기업 커피전문점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부점장의 연봉은 2500만원으로 업계 최고다. 비정규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라는 통계를 반영하면 대부분의 바리스타 연봉은 1300만원 안팎이다. 국내 커피시장은 인스턴트 커피로 점철되는 '제1의물결'을 지나 에스프레소전문점이 보급화되는 '제2의물결'에서 고급커피가 대중화되는 '제3의물결'을 맞이하고 있지만 바리스타의 현실은 20년전과 달라진 게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바리스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커피전문점들이 바리스타 처우개선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인식이 전혀 없다"며 "국내 커피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스타벅스처럼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바리스타를 전문직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고 강조했다.
전국지부장단 결의대회서 삭발식 … 현장 집배원들은 1인 시위 돌입 (2014.06.20.) - 매일노동뉴스
최근 집배원의 토요일 휴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우정노조(위원장 김명환)가 반발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와 노조는 7월1일부터 토요일 집배 휴무를 전면 시행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하지만 우정본부가 아직 시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전국 8개 지방본부 소속 지부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지부장단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했다.
노사는 6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17일 최종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토요일 집배 휴무를 먼저 시행한 뒤 보완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금요일 소포 접수를 줄이고 희망자 위주로 토요일 근무를 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주 5일 근무제가 1998년 도입됐지만 우체국 노동자들만은 주말 없이 연간 3천2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맺은 노사합의를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어떻게 6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즉각 토요일 집배를 폐지해야 하며, 진전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약속했던 우체국 인력증원과 토요일 휴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히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토요일 집배 폐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3만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장 퇴진운동과 노동계·시민사회·정치권과 연대해 사상 초유의 총파업까지 가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오전에는 현장 집배원들로 구성된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가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집배원 인력증원과 토요일 휴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매일노동뉴스>의 해명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교육부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착수, 전교조 21일 대의원대회서 대응방침 논의 (2014.06.20.) - 매일노동뉴스
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전교조는 설립 15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교육부는 이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어 △단체협약 해지 통보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본부·지부 사무실 반납을 지시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은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노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이 유지된 만큼 전임자는 30일 안에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징계가 예상된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수련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전임자 복귀를 비롯한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전교조가 노조활동 차질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전임자 복귀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향후 투쟁 방침도 이날 대회에서 결정한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경기 등 13개 지역 진보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13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현직교원을 비롯해 전직교원까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국제교원노련(EI)을 비롯한 국제노동계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제교원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퇴직자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항”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활동 보장에는 공감 … “기본급 120만원 고정” vs “성과 미달시 차감” (2014.06.20.)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임금·단체교섭에서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임금체계와 폐업센터 대책, 고 염호석 분회장 대책 문제에 대해서만 이견이 남은 상태다.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교섭이 재개되면 빠른 속도로 쟁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과의 교섭현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4~17일 진행된 노사 실무교섭 상황을 19일 공개했다. 지회 관계자는 “비공개 교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고,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어 그간 형성된 교섭 쟁점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연 9천 시간 보장 및 6명이 분할 사용 △임원 3명의 무급휴직 처리 △정기총회와 정기대의원대회 각각 1년에 4시간 유급 보장 △센터별 교섭위원 2인 유급 인정 등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조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다. 회사측은 초기 보증금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1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큰 쟁점은 아니어서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고 염호석 분회장 대책에 관해 원청이 애도·유감·재발방지 노력 의사를 발표하는 데 공감했다. 반면 고인의 직장이었던 양산센터 책임자를 징계하는 것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폐업한 해운대·아산·이천센터와 관련해 노조는 신설업체 선정을 통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우선고용 약속을 하면서 별다른 입장차이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노사가 임금체계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타 쟁점에 대한 협상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월 기본급 120만원을 보장하되, 작업거부 등 조합원 귀책사유로 한 달 AS 건수가 70건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차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급의 경우 각 협력업체별로 제각각인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120만원, 또는 최저임금의 110%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AS 70건 미달시 기본급을 차감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월 70건 이상을 AS할 경우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삭감하고, 기준 없는 지금의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자는 것은 불투명한 현재의 건당수수료 체계를 유지하자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회사측이 임금체계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교섭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