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 … 심상정 의원 "서울시 진상규명 해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무조노 업체만 골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작성된 서울시 출연기관 및 위탁병원 감사결과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보라매병원이 무노조 운영업체만 골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보라매병원을 대상으로 17일간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보라매병원은 시설유지보수 관리 및 보안·주차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9건의 연장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다.
감사에서 수의계약 문제가 제기되자 보래매병원은 서울시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경위서에서 보라매병원은 "용역계약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경우 서울대병원노조, 정치계와 연계해 매우 강성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의계약을 한) A업체는 임금인상·정년연장·처우개선 등을 요구한 바 없이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병원의 안정적인 환자진료에 기여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보안·주차업무를 담당하는 B업체에 대해서도 "무노조 운영을 통해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는 점을 수의계약 이유로 들었다.
심 의원은 "공공병원이자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용역업체에 노조가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서울시는 보라매병원에 주의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특정감사를 다시 진행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업무 담당자가 계약 대상자를 마음대로 정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취약하다.
○원·하청 상생협약 파기한 티브로드 '갑질' 국정감사 가나
희망연대노조 국회에 증인채택 요청 … 티브로드 대표이사·태광산업 부회장도 거론
국회 국정감사 증인목록에 최근 상생협약 파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티브로드 임원들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31일 희망연대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함께 김재필 티브로드 대표이사와 심재혁 태광산업 부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2013년 원·하청 상생협약 파기나 다단계 하도급 확대,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중간착취 논란을 추궁할 방침이다. 노조는 티브로드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와 연계해 티브로드 기업상장 과정의 적법성과 원·하청 불공정행위 사례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블방송업계 2위 기업인 티브로드는 태광산업의 핵심 계열사다. 하지만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로 구설에 휘말렸다. 티브로드는 올해 기업상장을 추진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 수수료를 줄였다. 이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임금하락은 물론 다단계 하도급 확대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와 야당의 계획처럼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기업인 증인채택을 놓고 갈등했던 여야는 올해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나 대기업 갑질 논란으로 야당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슈를 강조한 반면 새누리당은 재계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경제살리기에 몰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부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범 노조 정책국장은 "티브로드 문제는 태광그룹 전체의 개혁과 연결돼 있다"며 "거대 통신케이블방송사가 갑질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착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기업상장에 나서는 문제를 반드시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용역업체 4곳과 공통단협 체결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모든 용역업체 동참해야"
병원 환경미화·환자이송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용역업체가 집단교섭 2년 만에 공통 단체협약을 체결해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서울대병원 본관·어린이병원 청소용역업체 2곳과 보라매병원 청소용역업체와 환자이송업체 2곳 등 4개 업체와 하나의 단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부터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용역업체들과 집단교섭을 벌여왔다.
지부 관계자는 "업체들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경쟁적으로 개악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개별 업체와 하던 단체교섭을 지난해부터 집단교섭으로 전환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집단교섭에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평준화에 집중했다. 올해 체결한 단체협약서에서 노사는 노조활동 보장과 사무실 제공, 노조전임자 선정기준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여성·청원·정기휴가를 명문화하고 위험수당 지급에도 합의했다.
지부는 올해 집단교섭 성과를 바탕으로 교섭 대상을 전체 용역업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향후 두 병원의 모든 용역업체는 통일협약 체결에 동참해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상향평준화에 나서야 한다"며 "원청인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도급비 인상을 통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산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전국 돌며 "정규직화" 외친다
47일째 파업 중 순회투쟁 나서 … "법원 직접고용 판결 알리고 노조가입 독려"
1일로 47일째 파업 중인 서산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국 톨게이트 순회투쟁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민주일반연맹·서산톨게이트투쟁승리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앞에서 전국 톨게이트 1차 순회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 요금수납원들을 만나 직접고용 판결의 의미를 알리고 노조가입을 독려할 것"이라며 "도로공사에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명은 올해 3월 "외주업체 ㈜이지로드텍이 3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단체교섭마저 해태했다"며 7월17일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서산나들목(IC)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2009년부터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 334곳에는 7천300여명의 요금수납원이 일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은 올해 1월과 6월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특혜성 계약으로 톨게이트 영업권을 주고는 그 속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모르쇠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투입한 톨게이트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도로공사가 법원 판결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남세종톨게이트를 시작으로 4일까지 충남권역 톨게이트 15곳을 찾아간다. 9일에는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한다.
청주시, 검침원 위탁계약 맺는 방식으로 위장도급 … 노조 "청주시 불법행정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청주시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개별계약을 맺고 있는 수도검침원이 청주시 소속 노동자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지부장 이정순)에 따르면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 1일 "수도검침원이 청주시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수도검침·계량기점검·고지서송달·민원처리 업무 근로를 제공하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주시는 2001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검침원을 고용했다. 검침원들은 검침 한 건당 수수료 780원을 받아 한 달 평균 150만원가량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4대 보험이나 퇴직금·연차휴가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노조를 설립한 검침원들은 2월 청주지청에 청주시를 상대로 위장도급과 근기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진정은 수도검침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첫 위장도급 진정사건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시는 불법행정을 중단하고 청주시수도검침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 해고에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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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연대한마당이 5일 오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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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월급 167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것은 170명 해고였습니다. 노사협상도 하기 전에 우리는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경북 구미4공단에 위치한 세계4대 유리생산 업체인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지 100일째인 5일 오후 구미역과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연대한마당을 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열린 연대한마당에는 서울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 모인 3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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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에 위치한 아사히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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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04년 구미시와 MOU를 맺고 구미 4공단에 입주한 업체로 정규직 800명과 사내하청 300명을 고용해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북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구미시는 아사히글라스에 40만㎡의 땅을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법인세 등 국세는 5년, 지방세는 15년 동안 감면해 주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주중에는 3조 3교대와 주말에는 3조 2교대로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9년 동안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일을 해왔다. 노동자들은 결국 지난 5월 29일 구미 4공단에서는 처음으로 사내하청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가 결성되자 아사히글라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티에스(GTS), 건호, 우영 등 3개의 사내하청업체 중 GTS와 계약을 해지했다. 노조 결성 한 달만인 지난 6월 30일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7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를 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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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받은 해고통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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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는 도급계약 해지의 이유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 제조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노조가 조직된 GTS와의 도급계약만 해지했을 뿐 나머지 2곳과는 계약이 그대로 유지됐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하청노조 위원장은 "9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며 "9년 일한 노동자나 방금 들어온 노동자들의 시급이 똑같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노동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붉은 색 조끼를 입히는 등 인권침해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9년 만에 처음으로 사내 전기공사를 한다며 하루 쉬도록 했다"며 "쉬는 날 오후 문자를 통해 계약해지 되었다고 알려왔다, 다음 날 출근하니 공장 입구에서 용역을 이용해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황대철 구미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아사히글라스는 9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부려먹고 전기공사 한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니 정리해고 했다"며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일해온 노동자들의 가정을 풍비박산 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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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구미4공단에 위치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열린 연대한마당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170여 명을 해고한 데 대해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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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 구미4공단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 내걸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걸개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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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장그래운동본부 대표는 "구미는 박정희, 박근혜의 도시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의 도시이고 아사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도시"라며 "노조 교섭 한 번 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내쫒는 일본기업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환영합니다, 동지들'이라며 노래와 율동으로 이날 모인 참가자들을 환영했고 같은 해고노동자들인 동양시멘트 문화패 '민패'와 부산 택시노조와 생탁 율동패인 '4.16몸짓패' 등의 노래와 율동이 이어졌다.
쌍용자동차와 재능교육 노동자들도 아사히글라스를 규탄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염원하는 발언으로 위로했다.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아사히사내하청노조에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투쟁결의문을 통해 "낮은 임금과 해고, 더 나쁜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계약해지-집단해고에 맞서는 투쟁을 아사히에서 구미로, 구미에서 전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최저시급 1만 원이라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과제가 되고 임금피크제 철폐, 일반해고 조건 완화 저지가 모든 노동자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며 "바로 이 자리가 노동자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총파업 조직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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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택시와 생탁 4.16문화패가 5일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열린 연대한마당에서 율동을 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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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한마당이 끝난 후에는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노래공연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15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전화연결을 통해 연대하기도 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9년 동안 매년 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사내유보금도 7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급 계약이 반년이나 남은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불법파견 위반 등의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구미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유명무실 감독에 '파견 천국' 전락한 안산·시흥 공단] 직업소개소·벼룩시장 올가미에 갇힌 파견노동자
안산·시흥스마트허브에 직업소개소 몰려 … 노동자 10명 중 8명이 3개월 못 버티고 잘려
▲ 구태우 기자
“공장 생산현황에 빨간불이 켜지면 조장이 난리를 칩니다. 파견노동자들은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죠. 주문량이 떨어지면 해고되고 기숙사에서 쫓겨나요.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은 벼룩시장 구인란에 줄 쳐 가며 다시 일자리를 구합니다. 해고된 곳에서 전화가 오면요? 당연히 일하러 가야죠. 앞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안산·시흥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는 유아무개씨의 말이다. 유씨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시절부터 일했지만 아직도 파견노동자다.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은 그는 예닐곱 차례 업체를 바꿔 가며 일했다. 언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잘렸다. 파견노동자 신분으로 돌아온 것이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12년 실시한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노동자 2만2천910명 중 1만8천251명(79.6%)이 근무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국 파견노동자 중에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된 비율은 37.1%다. 안산·시흥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자들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조업 파견노동 현황 및 해법 찾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좌현·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고,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센터가 주관했다.
있으나 마나 한 노동부 근로감독
지난달 25일 파견업체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이아무개씨는 일하면서 '법의 장벽'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씨는 유료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올 때마다 3일간 휴가를 받았다. 이씨는 “파견업체에서 전화로 휴가통보를 하면서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하면) 며칠부로 그만뒀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며 “4대 보험도 안 들었는데 가입했다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이씨에게 전화를 한 파견업체는 파견법을 위반했다. 직접생산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3년 안산·시흥 지역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는 499개다. 경기도 전체 직업소개소(2천206개)의 22.6%를 차지한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정규 직원이 아닌 생산직 직원들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과정을 보더라도 사용사업주가 광범위하게 개입해 직접적인 지휘·관리가 시행되는 만큼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행법이 직접생산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노동부 근로감독이 부실해 파견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파견에 대해 모르고 사업주도 노동부가 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불법파견 신고센터와 지역 맞춤형 취업서비스 시급
김진숙 센터 정책팀장은 “노동부가 2013년 공단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일정 기간 일부 파견시장을 위축시켰을 뿐 장기적으로는 파견·사용업체의 내성만 키웠다”며 “노동부의 일반적인 감독과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으로는 불법파견 시장을 근절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이와 함께 "노동부 안산지청이 불법파견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 즉시 조사가 이뤄진다면 불법파견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 맞춤형 공공 취업서비스도 제안했다. 안산·시흥스마트허브는 20인 미만 사업체가 91.1%나 된다. 공공 취업서비스 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영세기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직무능력을 교육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알선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공공 취업서비스에 공감한다”며 “안산지역 유관기관이 대책기구를 설립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용직 노동자 청소업무로 돌리고 노조간부 사찰 의혹까지
정부세종청사가 청소용역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지부장 김민재)는 지난 7일부터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400% 이내 상여금 지급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7주차장 사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9일 지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는 지부가 파업을 시작한 직후 조경용역노동자들을 청소업무로 돌려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청사 내 화단 같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다. 지부는 대체인력 인원을 5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부간부 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파업 돌입 이틀 전인 이달 5일 김민재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 2명은 회의를 하러 청사 안에 들어갔다가 자신들을 미행하던 사복 차림의 남성을 발견했다. 해당 남성은 공무원 출입증을 제시하며 공무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부 확인 결과 비조합원인 특수경비용역 노동자였다. 지부는 출입증 발급권한을 가진 청사관리소를 의심하고 있다.
김민재 지부장은 "청사관리소에 항의하니 용역업체가 아닌 청사관리소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정부기관이 노동 3권 무력화를 위해 대체인력이나 사찰 같은 민간기업의 나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전화상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대책 정부 반대로 무산
기재부 '아웃소싱 기조' 유지 … 김경협 의원 "공공부문 외주화 확대 중단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중 극히 일부를 직접고용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정부 반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은 각각 7천573명·5천254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6천469명(85.4%), 한국공항공사에는 3천476명(77.6%)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두 공사는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은 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3월께 '아웃소싱 인력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화물시설 46명을 비롯해 9개 직무 174명을 직접고용하고, 구조소방 210명을 포함한 2개 직무 224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6천469명 중 398명(6.1%)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검색 715명 등 3개 직무 983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의 28.3%다.
그런데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두 공사의 이 같은 계획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시행되지 못했다. 기재부가 5월께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준비하면서 두 공사에 "아웃소싱 기조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두 공사의 아웃소싱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전환과 자회사 설립 추진을 시도했는데 이마저도 정부가 걷어찼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외주화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노사교섭 재개됐지만 입장차 여전 … 티브로드지부 "원청 사회적 책임 촉구할 것"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경고파업을 벌이며 티브로드홀딩스에 원·하청 노사상생협약 파기와 사회적 책임 회피를 비난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는 14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올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경고파업이다.
지부 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과천청사와 티브로드홀딩스 상장을 심사하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원청이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4개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협력업체 다단계 하도급 확대, 연장근로 축소와 폐업 협박을 통한 임감삭감과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행위로 가입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모두를 괴롭히는 티브로드 상장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15일 4개 계열사 합병을 완료하고 11월께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티브로드 모기업인 태광그룹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사는 6월에 중단됐던 교섭을 이달 초 재개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은 2013년 노사합의에 따른 복리후생기금 조성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노조 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교섭을 재개하며 15일께 입장을 내놓기로 했는데 "기금조성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도 "교섭자리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노조가 요구를 포기해야 교섭에 응하겠다는 일방적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5일부터 서울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과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SK 본사 3시간 농성 비정규 노동자들 3억8천만원 벌금폭탄
서울중앙지법 SKB비정규직지부 조합원 188명에게 무더기 벌금형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올해 초 SK그룹 본사를 3시간 점거했던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설치·수리기사들이 3억8천만원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14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SK서린빌딩 점거농성을 벌인 뒤 연행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합원 222명 중 현재 188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약식명령으로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총 액수는 3억8천200만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완료되면 벌금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성 당시 연행돼 정식기소된 3명에게는 이달 11일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다.
지부는 당시 원청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로비와 4층 나비아트센터에서 3시간 농성을 벌였다. 지난해 11월20일 시작한 지부의 전면파업이 48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사측 교섭대리인 한국경총과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며 파업이 장기화했는데도 원청인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2월 지부의 면담요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SK그룹 역시 점거농성 전날인 1월5일 노조 항의서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가 점거농성을 벌이자 SK브로드밴드측은 지부의 면담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해산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해산하려던 조합원들을 전원 연행했다.
노조는 "파업사태를 풀고자 원청과의 대화가 절실했고, 면담 성사 소식에 스스로 농성을 해제한 비정규직들에게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 신규노선 필요인력 2천700여명 외주화 추진
공공기관 2단계 대책 따른 기능조정 탓 … 철도노조 "열차안전 위협 중단하라"
▲ 철도노조는 16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감축·외주화 정책 중단을 코레일과 정부에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고속철도를 비롯해 신규노선을 개통함에 따라 앞으로 2천70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면서도 이 인원을 외주화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인력감축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에 따르면 코레일은 신규노선 개통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2019년까지 2천721명 수준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최근 노조에 해당인력을 신규채용 없이 외주화를 통해 충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외주화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기 분야 유지·보수 업무에서 먼저 시작됐다. 올해 호남고속선·동해선 개통에 따라 전기직원 정원이 207명 늘어났다.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필요인력 중 109명을 외주화나 강제전환배치를 통해 채웠다. 하반기에도 전기 분야 업무 위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외주화는 전기 분야뿐 아니라 차량정비·시설관리로 확대된다. 노조는 올해 전기·차량정비·시설관리에서 총 600여명의 일자리가 외주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레일의 외주화 방침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코레일은 2017년부터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부문의 단계적 자회사 전환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차량정비·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확대를 추진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시대 과제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인력감축·외주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코레일의 이 같은 정책이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안전업무 외주화를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단행하면서 열차안전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던 정부가 필요인력만큼 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대책과 기능조정 정책이 강요되면서 공기업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지거나 비정규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주요 역사에서 인력감축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시작했다. 21일에는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서울대병원 과도한 임대수수료 탓에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장례식장 하청업체와 월 매출 45% 지급계약 … "수수료 낮춰 장례식장 이용료 내려야"
서울대병원이 임대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임대수수료를 받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15일 "서울대병원이 장례식장 식당에 월 매출의 45%에 달하는 임대수수료를 받아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올해 3월 ㈜아라마크와 장례식장 식당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월 매출의 45%를 서울대병원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선 업체의 임대수수료는 35% 가량이었다.
아라마크에서 일하는 장례식장 식당 노동자들은 야간 근무수당을 포함해 월 130만~14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아라마크는 용역업체를 통해 식당 노동자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120만원 수준이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도 아라마크와 용역업체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라마크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매출 대비 인건비가 20% 수준이어서 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하청·용역업체 상당수는 서울대병원 간판을 보고 이윤 대신 실적을 쌓으려 입찰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자를 보더라도 서울대병원 하청업체라는 경력을 쌓길 원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은 임대료를 인하해 장례식장 이용료를 낮추고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며 "하청업체도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실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독] 공공기관의 ‘갑질’…직원에 불친절한 ‘파견직’은 잘린다
(2015.09.16.) - 한겨레
고속도로 영업소 무인화로 7천여명 내쫓길 판 … 철도공사는 신규인력 2천700여명 외주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자동화·외주화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되레 일자리를 줄이고 질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 확대라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
17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불리는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고속도로 영업소는 무인화된다. 전국 335개 영업소에서 일하는 7천233명의 요금수납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공사는 내부자료인 ‘2025 중장기 전략경영 계획’에서 3천800명을 전환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550명은 정년퇴직하고 950명은 이직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1천933명의 노동자는 구조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가 함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고속철도를 비롯한 신규노선 개통에 따라 2019년까지 2천721여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해졌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신규인력을 외주업체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미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따른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량정비·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외주화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공공기관 사업·기능 조정에 나서면서 일부 사업이 없어지거나 외주화됐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더니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체인력 투입 포함 3단계 파업 대비 프로그램 마련 … 외주업체에 제재 담은 용역이행계획 제출 요구
한국도로공사가 간접고용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쟁의행위가 장기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주업체 스스로 파업으로 인한 공사 이미지 훼손 때 제재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용역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매일노동뉴스>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영업소 외주근로자 노동쟁의시 통행료 수납업무 이행방안' 공문에 따르면 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3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공문은 올해 7월 공사 수도권본부장과 대전충청본부장 등에게 보내졌다. 서산·매송 톨게이트 영업소 노동자들이 단체교섭 결렬로 파업 수순을 밟던 시기다.
공사는 '외주업체 자체 인력운영→공사 인력지원→계약해지 및 임시운영권 부여'라는 3단계 파업시 업무이행방안을 준비했다. 일종의 파업 대응 프로그램이다. 파업 이전에는 외주업체에 파업 대비 자체 용역이행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파업 이후에는 비노조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사가 지원인력을 투입하고, 다른 비정규직인 각 지사 '시니어 사원'을 임시수납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공사는 "대체인력 채용은 노조법 위반이지만 공사(원청)의 자체 판단에 의한 직접 업무수행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길어지면 공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인근 영업소에 임시운영권을 부여하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다.
공사는 특히 각 본부에 외주업체 자체 용역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수행방안을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용역이행계획에는 파업으로 용역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제재사항을 담도록 했다. 제재사항을 명시한 것은 용역계약서에 파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사 용역계약서에는 수입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 각 지사에 "파업 발생시 진행사항을 일일보고하고 파업 징후가 보이면 관할지사 시니어사원 및 공사 직원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대체인력 교육·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타협을 유도하기보다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오로지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사의 수수방관으로 지난 7월17일 시작된 서산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공사는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배현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원청의 꼼수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기아차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 이행하라”
16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문제 해결 및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제공: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현대기아차그룹에게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등의 단체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이 나라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나라인가. 이번의 노동 개악안 통과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고 파견노동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기만적 행위”라며 “이런 반노동,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맞서 농성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극각 법원 판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는 “지난 주 목요일 직접 전광판 위로 올라가 봤다. 많은 고공농성장에 올라가 봤지만 막상 올라가니 누워있기도 힘든 위험천만한 곳이었다”며 “사법당국은 재벌들을 향해서는 왜 법을 단행하지 않는가. 하루빨리 두 노동자가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 7차례 사내하청관련 소송을 내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모두 이겼다”며 “현대기아차는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가 인권위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98일 째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3일부터 특별교섭이 재개된 상태다
강병재 대우조선 하노위 의장, 20일 오후 합의에 고공농성 해제...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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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에 있는 70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복직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내려오고 있다.
ⓒ 대우조선 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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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20일 오후에 내려온 뒤 김태욱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경찰과 소지품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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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0일 오후 4시 21분]
노사 복직 합의, 강병재 의장 고공농성 해제
강병재(52)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위원회(이하 하노위) 의장이 드디어 땅을 밟았다. 강 의장은 20일 오후 3시 30분경 166일간 벌인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70m 높이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강 의장은 크레인에서 내려온 뒤 곧바로 거제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건강진단을 받고 입원할 예정이다. 강 의장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강 의장이 내려오자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지품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강 의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강 의장이 내려오자 현장에는 김태욱 변호사(금속법률원, 법무법인 여는)가 입회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강 의장은 병원에서 건강검진부터 받아야 한다"며 "경찰 수사 여부는 병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으로 있었던 강병재 의장은 '하노위' 조직 활동과 관련해 해고되었고, 그 뒤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복직 판정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가 다녔던 하청업체는 폐업한 상태였다.
강 의장은 2011년 대우조선해양 남문 쪽 송전탑에 올라가 88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88일 농성' 당시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 협의회와 복직확약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강 의장은 지난 4월 9일 새벽 대우조선해양 N안벽 7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복직확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강병재 의장과 대우조선사내협력업체협의회는 1년 안에 사내협력업체에 복직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업체까지 지정했다. 이외 합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166일 만에 고공농성 해제... 무사히 땅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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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166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내려온 뒤 경찰과 함께 소지품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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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166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내려온 뒤 김태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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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재 의장의 고공농성이 계속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가 나섰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이 지난 7월부터 대우조선해양 사측과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함께 지난 8월 3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했던 김기식 의원은 정성립 사장에게 고공농성의 빠른 해결을 요구했고, 이 때 정 사장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추석 전 타결을 내걸고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출발한 '희망버스'가 이곳을 찾아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병재 의장이 166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무사히 땅을 밟자 인근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과 '하노위' 관계자들이 나와 '환영'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사측이 합의를 지키기 않아 노동자가 두번째 고공농성을 벌였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측이 이번 합의사항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강병재 동지의 완고한 투쟁이 이번 노동개악 투쟁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신 : 20일 오후 2시 50분]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이 고공농성 166일 만에 땅을 밟는다.
강 의장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협의회는 20일 오후 복직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강 의장이 1년 이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에 복직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복직할 업체도 정했다.
강 의장은 조만간 크레인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1신 : 20일 낮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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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20일 오후에 내려오자 주변에 민주노총과 '하노위' 소속 조합원들이 환영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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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확약서 이행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크레인에서 165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는 강병재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이 사내협력업체 협의회와 거의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강병재 의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서명은 하지 않았다, 복직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강 의장의 고공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 협의회와 협상을 벌여왔다.
의견 접근 내용에는 강 의장의 복직 문제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2011년 대우조선해양 남문 쪽 송전탑에 올라가 88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후 사내협력업체 협의회와 복직확약 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지난 4월 9일 새벽 대우조선 N안벽 79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강 의장은 합의서 서명을 하는 대로 고공농성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노위 "고양도시관리공사, 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운전원 차별"
고용형태는 용역 아닌 파견 … 평가 통한 해고도 부당 판정
경기도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재위탁업체가 장애인콜택시 비정규직 운전원을 파견으로 사용하며 차별했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2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재위탁업체 ㈜엠엔비가 공사 정직원에 비해 비정규직 운전원의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비정규직 운전원 15명에게 올해 미지급된 휴일근무수당·가족수당·맞춤형 복지포인트·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2010년 정직원 10명을 채용해 센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업무를 맡겼다가 2011년부터 민간업체에 재위탁했다. 이후 8명은 센터 내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2명은 직접고용 상태로 운전업무를 했다. 재위탁업체 소속은 61명이다. 재위탁업체는 1년마다 바뀌었으나 운전원 고용은 승계돼 왔다.
그런데 공사 소속 상용직 운전원 2명의 월 통상임금은 183만원인 반면 비정규직 운전원은 월 153만원에 그쳤다. 상용직은 운전수당을 비롯한 6가지 수당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별도 수당이 없다. 시간외수당·휴일수당은 월 2일분의 휴일근로수당조로 고정 지급했다. 이에 비정규직 운전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공사와 업체측은 "운전원들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파견근로자가 아니다"고 맞섰다.
경기지노위는 "공사가 차량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용역운전원에게 직·간접적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 감독·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상용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정규직 운전원만 유급휴일을 명시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을 고정 지급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경기지노위는 같은날 별도 심판회의를 열어 엠엔비가 비정규직 운전원 2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비정규직 운전원 2명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입사해 매년 고용이 승계됐다.
올해 1월에는 엠엔비와 3월 말까지 계약하되 근무평가를 통해 1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운전원 61명 중 이들을 포함한 3명은 근무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이 거부됐다.
경기지노위는 "업체측이 운전원들에게 근무평가 항목을 미리 알려 주지도 않았고 이의제기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평가 중 감점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금인상·단협체결·재하청 철회 요구 … "위탁업체, 추석 전 해결해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재하청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는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은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아라마크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식당 노동자들은 위탁업체에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올해 4월부터 요구하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회사는 서울대병원에 내는 임대수수료가 많다는 이유를 대면서 지금까지 교섭을 사실상 해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하청도 논란이다. 아라마크는 식당 업무 중 일부를 용역업체 ㈜동양이엠에스에게 재하청을 줬다.
아라마크 노동자는 월평균 130만~140만원, 재하청 노동자는 12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지부는 아라마크에 재하청 계약 중단과 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 8만원 인상안도 내걸었다.
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추석 전까지 임금인상과 단협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아라마크 본사가 있는 미국의 노동운동 단체와 함께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노동자는 모두 28명이다. 아라마크 소속이 21명, 동양이엠에스 소속이 7명이다. 분회에는 동양이엠에스 노동자 7명 전원을 포함해 23명이 가입했다.
정부 지침 위배해 용역업체 변경시 인력 감축 … "고용승계 병원이 책임져야"
경북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주차요원 4명을 해고하려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는 24일 오후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병원은 주차용역노동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약속하라"로 촉구했다.
경북대병원 주차장에는 35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최근 경북대병원은 주차 용역업체를 바꾸기 위해 낸 입찰공고에 근무인원을 31명으로 줄여 입찰을 진행했다. 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한 차례 유찰 끝에 경북대병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새 용역업체는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다. 새 용역업체는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신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부 관계자는 "새 용역업체는 경북대병원과의 계약에 따라 4명을 해고한다는 입장"이라며 "교수 의사들의 선택진료수당이 줄어 들었다며 최근 3억원을 보전해준 경북대병원이 용역노동자 4명을 해고해 1억2천만원가량의 비용을 아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된다. 보호지침은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발주기관에서 관리·감독하라고 돼 있다.
지부는 결의대회에서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력을 축소시키고 해고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경북대병원은 정부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아시아드점 기간제 캐셔 4명 계약해지 … 노조 “구조조정 신호탄” 반발
▲ 홈플러스노조 부산본부부산 연제구 소재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캐셔 4명을 계약해지했다. 마트업계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해고가 단행된 셈이다. 홈플러스 매각을 앞두고 해고가 손쉬운 비정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노조는 31일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1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기간제 캐셔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불과 나흘 앞두고 해고와 다름없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회사측은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비용절감 차원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된 직원들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설명은 다르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부산 사직종합운동장과 인접해 있어 매장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은 반면 캐셔 인력이 부족해 항상 다른 부서 지원인력이 파견돼 업무를 도와야 할 만큼 일손 부족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력을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직원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안현정 노조 부산본부장은 “회사는 매월 15일께 다음달 스케줄을 확정하고, 퇴사희망자가 있을 경우 퇴사 보름 전에 회사에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스케줄 변동도 없고, 노동자 스스로 퇴사를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해지를 단행한 것은 홈플러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기존 직원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노조는 매각이 추진되는 예민한 시기에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른 매장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해고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비정규직 차별시정’ 받아냈던 기간제 노동자 해고
서울대학교가 또다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성희 서울대 미술관장은 지난 4일 기간제 노동자 박수정(26)씨에게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났으면 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다음달 6일자로 근무 기간 24개월이 돼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또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다.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서울대 측의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중노위의 시정 결정을 받아낸 장본인이다. 박씨는 지난 2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가 기각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4일 서울대 조치가 차별임을 인정받았다.
서울대에 차별시정 신청이 제기된 건 2007년 7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울대는 지난달 31일에도 근무 기간 24개월이 된 국제대학원 소속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한 바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서울대는 차별을 고발하고 노조 활동에 앞장섰던 박수정 조합원의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정부 지침 위반, 비정규직 고용불안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임단협 미이행에 학교비정규직 23일째 단식 중
박금자 위원장 동조단식 돌입 … "교육감 사과와 합의이행 때까지 투쟁"
충남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맺은 임금·단체교섭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남교육청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8일 오전 충남 홍성군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교육청은 노조와의 임단협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충남교육청은 올해 3월과 6월 각각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에게 급식비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교육청이 노조사무실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 급식실 노동자에게 급식비를 징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급식비를 내는 대신 도시락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해당 학교측은 외부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 충남지역 공립학교 10여곳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충남세종지부(지부장 우의정)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의정 지부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로 단식 23일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금자 위원장도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투쟁해 얻은 성과를 짓밟고 있다"며 "사태를 야기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과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 예산 4천840억원 남아 … 62곳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 초과
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이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책정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013~2015년 결산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자체 224곳(경남 제외) 중 80곳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 지자체 35.7%가 최저임금법을 어긴 셈이다. 예컨대 강원도 A시 행정보조직원의 올해 시급은 고작 4천254원에 그쳤다. 경기도 B시의 청사관리직원은 4천413원을 받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5천580원이다.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의 지난해 기준인건비 예결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예산으로 책정된 1조8천733억원 중 사용된 금액은 74% 수준이었다. 예산 가운데 4천840억원이 남았다. 반면 14조4천6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공무원 인건비는 97%를 썼다.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보다 더 쓴 반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남긴 지자체도 62곳이나 적발됐다. 공무원 인건비 보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청래 의원은 "다 쓰지 못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4천840억원이면 연봉 2천500만원짜리 일자리 2만개를 만들 수 있고, 5만2천800여명의 전국 지자체 무기계약직들에게 매년 900만원씩 더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좋은 일자리를 논할 게 아니라 지자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법 개악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법부터 사죄해야 한다"며 "무더기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를 처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사정 대타협 불발과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2014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사업장 6천여 곳 중 약 36%가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조사 사업장 6,721곳 중 2,386곳에서 4,938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 별로 보면 ‘근로계약 미체결’ 1,333건, ‘최저임금 미만 지급’ 280건, ‘최저임금 미고지’ 238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례는 2013년 488건에 비해 절반 수준인 280건으로 줄었다.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부는 대부분 시정조치 명령(4천750건)을 내렸고, 과태료는 143건, 고발 등 사법처리는 45건에 그쳤다.
심 대표는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고용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법의 무풍지대에 청소년, 청년들이 놓여있다”며 “정부는 법 준수 확립을 위해 시정조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롯데호텔 '84회 쪼개기 계약 뒤 해고' 항소심 시작
롯데호텔에서 3개월간 84차례의‘쪼개기 계약’을 맺다 해고된 청년이 제기한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롯데호텔에 복직을 촉구했다.
롯데호텔에서 해고된 김영(24)씨와 청년유니온 등 5개 노동·시민단체는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첫 공판에 앞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롯데사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 부당하게 해고당한 청년부터 복직시키고 행정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롯데호텔 뷔페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3개월 동안 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다. 김씨가 쓴 근로계약서만 총 84장이다. 그러다 같은해 3월29일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김씨가 호텔에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다음날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1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롯데호텔이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며 아르바이트 직원은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김씨는“신동빈 롯데 회장님이 롯데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신뢰, 정직, 가족을 강조했지만 나는 어리고 아르바이트 주제에 권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배척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재계 서열 5위이자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노동 표준을 만드는 롯데가 노동자를 하루살이 근로계약 끝에 전화 한 통으로 해고했다”며 “청년의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김씨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재능교육 합의안 체결 조인식 예고 … 해고자 복직·처우개선 합의
재능교육 해고자 복직투쟁이 마무리된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에서 합의 체결 조인식을 개최한다. 대책위는 같은날 오후 본사 앞에서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합의 내용을 공개한다.
지난 9일 대책위와 재능교육은 유명자·박경선씨 등 2명의 원직복직에 잠정합의했다. 재능교육에서 일하는 노동자 처우개선에도 의견을 모았다. 유명자씨는 "회사가 휴가비 현금지급과 육아나 부상으로 인한 휴업 허가, 장기근속자 표창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유씨는 "자세한 내용은 조인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2007년 12월21일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재능교육 투쟁이 일단락됐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오수영·여민희 조합원은 202일에 걸친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을 통해 재능교육과 2013년 8월26일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명자·박경선씨는 단체협약 회복이 빠진 합의에 반대하며 투쟁을 계속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명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회하라"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66일 만에 깜짝 등장해 "11월 총파업" 호소
▲ 지난 28일 쉬운 해고-낮은 임금-비정규직 확산 저지 민주노총 집중행동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민주노총 집회에 깜짝 등장한 한상균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11월 총파업 성사\"를 호소하고 있다. 구은회 기자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산을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기필코 성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지역과 현장을 누비며 11월 총파업을 성사시킵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4·24 총파업과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66일 만이다.
한상균 위원장 "장외투쟁으로 난국 돌파"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집중행동’ 마무리집회 현장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는 “불의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땅 끝까지 추락시키고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부정한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함께 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협상 재개에 앞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본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을 비롯해 인근 지하철역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는 84개 진압중대와 여경중대 1개, 교통중대 3개 등 7천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과 경찰은 수시로 충돌했다.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방향 편도 5개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발사하며 집회 해산을 시도했다.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연맹 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발생해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재벌 감세 철회 비롯한 재벌세 3대 입법 시급"
당초 광화문 앞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집회 본행사에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를 이용해 행진한 뒤 민주노총 건물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상태에서 마무리집회를 하는 사이 한 위원장이 깜짝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조합원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투쟁사를 발표한 뒤 곧바로 민주노총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2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 논의 불가 입장과 11월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별개로 투쟁을 조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기업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 총수일가 불법이익 환수와 부자증세 등 재벌세 3대 입법 실현을 포함해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를 내걸고 11월 총파업에 나선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2일 전국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
전국 역사 11곳에서 기자회견·유인물 배포 …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반대여론 확산 주력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임금피크제를 위시한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고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을 벌인다.
31일 공투본에 따르면 대시민 선전전은 광역시·도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2일 진행된다.
공투본 소속 산별노조·연맹은 서울역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한다. 그 밖에 부산·대전·제천·광주송정역 등 전국 10개 철도역사에서도 피켓시위와 유인물 배포에 나선다. 해당 지역 공공기관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선전전에 동참한다.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선전전 시작 전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 10곳에서 2단계 정상화 대책에 반대하는 별도 행사를 개최한다. 공투본은 이날 선전전에서 “임금피크제가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벌개혁과 공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노동개혁이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 공세를 막아 내기 위해 공투본의 여론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2일 전국동시다발 선전전과 11일 공공기관노조 1차 공동파업 투쟁을 통해 정부에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을 방문해 가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이 600만명으로, 94%가량이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25%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장년층은 9%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4년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새누리당 초청 강연에서 이를 비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쓰는 것은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므로 고용을 안정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이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55세 넘는 분들은 퇴직하면 자기 스스로 직장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55세 이상은 다양한 파견고용 형태를 인정하는 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다소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고, 이를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장관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하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논의하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그대로 시행을 하되 다른 보완적인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건물 하나 짓는데 짧으면 3년, 길게는 4∼5년 걸리는 건설업에서 2년 후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2년이라는 기간은 근로자가 가진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1만여개의 직업이 존재한다는데, 파견 가능 업종은 30여개로 제한돼 있다"며 "취업준비생이나 파견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파견 허용업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파견업체 대표는 "정부가 허용하는 파견업무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허용기간이 짧아 근로자들이 직무능력을 쌓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스페셜리스트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파견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합의문 도출, 한국노총 내부갈등 격화하나
취업규칙·일반해고 지침 ‘충분한 협의 뒤 시행’ … 한국노총 14일 오후 중집회의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노사정은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뒤 적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동실태조사를 거친 뒤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합의안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길을 열어 줬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일반해고 법 개정 전에 가이드라인부터 … 취업규칙 변경 지침도 마련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3일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오후 7시30분께 최종 조정문안을 채택했다. 최종 조정문안은 사실상 합의문이다.
노사정은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와 관련해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일반해고에 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재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법 개정 전까지 일반해고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노사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인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법 개정, 추후 합의사항 정기국회에 반영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새누리당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우선 발의하되, 추후 노사정이 논의해 합의한 내용은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4일 당정협의는 예정대로 열리고 입법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분한 노사협의’ 정부 일방시행 길 터주나
노사정위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국노총 중집회의에서 조정안이 가결될 경우 조만간 본위원회 회의를 열어 합의문 조인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중집회의에서는 진통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을 보면 그동안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취업규칙 변경지침·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하되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노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노사정 합의가 일차적으로 결렬됐던 올해 4월 당시 협상에서도 공익위원들은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와 더불어 노사정 (대화, 협의,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노사정 (대화, 협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고 제안했다.
일반해고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4월까지 논의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반대해 왔던 한 산별연맹 관계자는 “합의문은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 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은 실효성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며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했던 쉬운 해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을 터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99%를 위하여…오바마 노동개혁은 달랐다
(2015.09.13.) - 한겨레
○부산시청 에워싼 희망버스 “생탁·택시 고공농성 해결하라”
12일 서울-거제-부산시청으로, 석 달 만에 다시 꽃피운 연대.. 13일 김무성 사무실 항의방문
12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째인 가운데, 부산시청 광장에서 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9.12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94일, 157일, 150일.
두 명의 기아차 비정규 노동자가 서울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94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크레인에 오른 지 157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 모두 다 합쳐 401일.
서울, 거제, 부산에서 5명의 노동자가 각각 장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2일 1500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900명)의 희망버스 탑승객들이 특별한 가을여행을 떠났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에서 출발한 희망버스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거쳐, 이어 부산시청 앞에 도착해 고공 농성자들을 응원하고 사태 해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잡아라 생탁사장“
“나와라 부산시장”
1500여 탑승객 한목소리
저녁 9시 부산시청 앞 광장. 70미터 상공에서 5개월째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강병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을 찾아 연대를 꽃피운 희망버스 탑승객들은 마지막으로 부산을 찾았다.
이들은 부산합동양조(생탁) 연산제조장에 모여 사전 집회를 연 뒤 부산시청으로 행진해 곧바로 부산시청 앞을 에워쌌다. 이날 경찰은 13개 중대 1천여 명을 인근에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상황.
그러나 희망버스 탑승객들이 도착과 동시에 촛불을 들고 부산시청 정문으로 모여들자 이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든 채 “서병수가 책임져라”, “추석전 고공농성 사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 폴리스 라인까지 접근했고, 경찰도 얼굴이 맞닿을 정도까지 경력을 전진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지만, 참가자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충돌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사회를 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대변인은 “싸울 생각은 없다. 하루빨리 고공농성을 해결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추석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분명히 했다.
경찰과 대치가 끝나자 부산시청 고공농성자들을 응원하는 본행사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생탁·택시 노동자들은 준비한 몸짓과 노래를 선보이며 3개월 만에 다시 부산을 찾은 희망버스에 감사를 표시했고, 탑승객들은 “더 힘이 되겠다”며 더 큰 연대를 다짐했다.
무엇보다 이날 무대에는 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먼저 하늘 감옥에서 올랐던 전 고공농성자들이 대거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12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째인 가운데, 부산시청 광장에서 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9.12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시청 앞을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12명의 전 고공농성자들
“더는 하늘로 내몰리는 일 없어야”
시청 앞에 설치된 막걸리 조형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최광호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장연의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연대팀장 등 전국 각지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노동자 12명은 “고공농성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이길 생각하며 농성을 했다. 그런데 뒤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더는 하늘로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농성을 끝낼수 있을때까지 함께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지지를 보냈다.
11미터 하늘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두 명의 농성자들은 6월에 이어 다시 부산으로 희망버스가 온 것에 대해 “고맙다”는 감사 표시를 잊지 않았다. 송복남 부산일반노조 생탁현장위원회 총무부장은 “희망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세상 바꾸려는 우리 모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 옥죄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심정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한남교통) 조합원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연대의 힘이 헛되지 않도록 올곧은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지켜봐달라”고 화답했다.
두 노동자의 결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노래공연 등을 끝으로 무대를 마무리 하고, 장기 농성을 방치하고 있는 생탁 사측을 풍자하는 ‘비(非)생탁 막걸리 축제’로 행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엔 참가자들이 직접 가지고 온 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40여 종의 막걸리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막걸리 축제를 통해 막걸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함께 이야기하며 고공농성의 빠른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남은 빈 병도 끝까지 재활용됐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 예술가 등과 함께 생탁 회사를 풍자하는 대형 막걸리 형상물을 제작해 부산시청 광장에 세우기로 했다.
이처럼 광장에서 1박 2일 동안 밤을 지샌 참가자들은 13일 오전엔 부산 영도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결의의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최근 김 대표의 반노동 발언 등을 규탄하며 “박근혜식 노동개악 중단” 등을 외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희망버스에 대한 계획도 공개할 방침이다.
12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째인 가운데, 부산시청 광장에서 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9.12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본 행사전 열린 부산합동양조 연산제조장 사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생탁을 규탄하는 스티커를 붙여놓았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12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째인 가운데, 부산시청 광장에서 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9.12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본 행사전 참가자들이 부산합동양조 연산제조장에서 부산시청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12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째인 가운데, 부산시청 광장에서 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9.12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시청 앞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 경찰은 이날 13개 중대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12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째인 가운데, 부산시청 광장에서 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9.12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시청 앞을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12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째인 가운데, 부산시청 광장에서 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9.12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최광호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 등 이날 무대에 오른 12명의 전 고공농성자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12일 생탁-택시 두 노동자가 11미터 부산시청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째인 가운데, 부산시청 광장에서 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9.12 희망버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밀양 송전탑 주민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되돌이표 협상 올해 초와 판박이 … 김동만 위원장 “장그래 눈물 닦을 그랜드디자인 없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협상이 지난 13일 잠정합의안 도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애초 목표였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는 온데간데없고 정부가 밀어붙였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여부를 두고 논란만 벌이다 협상이 끝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반해고·취업규칙에 목맨 정부
노사정은 지난해 9월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해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노사정은 기본합의문을 토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사 현안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 5대 항목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논의과제만 200여개가 넘었다.
노사정은 올해 4월 초까지 3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에서 세부과제를 65개로 정리했다. 이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만들었다. 노사정 간 의견이 접근한 사항도 있었지만 결국 일반해고·취업규칙 문제에 봉착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4개월 동안 협상은 오로지 일반해고·취업규칙 문제를 다룰지 말지로 모아졌다. 한국노총은 7월2일 조합원 38만7천여명의 찬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을 결의했다. 같은달 13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사정 협상의 물꼬는 8월 초 트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21일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부·여당도 한국노총을 압박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초 “정부가 두 의제만 철회하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노사정위 우선 복귀를 결정했고, 이튿날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사정위에 모여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정부와 경영계는 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법 개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의제라며 한국노총을 몰아붙였다.
“협상 재개 후 18일 동안 문구만 수정했다”
노사정은 협상 재개 후 18일 동안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어떤 표현으로 담을까만 논의했다. 그리고 13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18일간 9차례의 특위 간사회의(부대표급 회의)와 6차례의 대표자회의를 열었지만 논의의제는 일반해고·취업규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어 실력을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문구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수정과 협의를 반복했다”고 협상 과정을 전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잠정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얻은 소중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김동만 위원장은 “116만명의 청년실업자와 장그래(비정규직) 1천만명의 눈물을 닦아 줄 노동시장 개혁의 그랜드디자인이 필요했는데 일반해고·취업규칙에 막혀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며 “소외된 계층과 어떻게 함께할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의원총회 '5대 노동개혁 법안' 당론 발의 … 합의 안 하면 단독추진한다던 법안 그대로 입법?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잠정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애초 계획대로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5대 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5대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다. 실업급여 확대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나 감정노동 산재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노사정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얘기가 다르다. 13일 발표된 잠정합의문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사항을 마련한 후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협박했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차례 "노사정 타협이 이뤄져야 그 내용을 노동개혁 법안에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0일 기한을 제시하면서 '예산안'을, 14일 이전 합의를 종용하면서 단독 법안 제출을 강조했다. 시한을 어기면 독자행보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이다.
근기법도 마찬가지다. 잠정합의문에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새누리당이 경영상 해고 요건 명확화나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준비한 입법안을 그대로 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각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당론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잠정합의 추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원총회 이전엔 법안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법안을 우선 발의한 후 노사정 공동실태조사 등 노사정 잠정합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경비 시중노임단가 적용률 0% … "안정적 연구 위해 고용안정대책 필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연구노조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 인력현황을 받아 15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인원은 2만3천217명이다. 정규직은 1만1천446명(49.3%), 비정규직은 1만1천771명(50.7%)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연수생 같은 직접고용 노동자는 8천366명(40.3%)이고, 파견·도급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2천405명(10.4%)이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그중 10%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셈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극히 낮았다. 지난해 25개 기관에서 정규직 계단을 오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단 197명에 불과했다.
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시설관리·경비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수준도 낮았다. 임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기관의 평균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88.3%였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지키는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게다가 11개 기관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지만 모두 노조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했다.
최원식 의원은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가 걸린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연구인력의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운용을 정규직 중심으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 추석 상여금 70%나 삭감...반발 거세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이찬배 전국민주여성 노조 위원장이 청소 노동자들의 명절 상여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제공: 뉴시스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소속 청소 노동자들의 추석 상여금이 대폭 삭감돼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전국민주여성노조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지부(이하 그린환경 노조)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그린환경'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자회사 전환 이전 용역업체 소속 시절 받았던 10만 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서울시청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명절 상여금 200%를 받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자회사간 차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하철 전동차와 시설의 검사와 정비를 맡고 있는 서울도시철도ENG의 경우 명절 상여금으로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연말 복지포인트로 14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청소 노동자들은 2013년 4월 1일 청소용역회사 소속에서 자회사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소속으로 전환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명목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청소 노동자들은 오히려 자회사 체제로 전환 이후 노동환경과 처우가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찬배 전국민주여성노조 위원장은 “그린환경은 올해 임금인상에 대해 별다른 제안이 없다가 임금인상 투쟁 끝에 겨우 월 4천 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월 평균 130만 원 기본급에 비하면 약 0.3% 수준이다. 반면 올해 한국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약 15만 원으로 3.8% 인상됐다.
청소 노동자들은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 지급도 요구했으나 자회사 측은 주휴수당을 주는 대신 다른 수당을 삭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노동강도 역시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전환 이후 불법파견 등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면서 업무량이 늘어나 1달에 40~60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청소 노동자들은 연초부터 9개월째 임금인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주휴수당 반영과 종전 수당 삭감 반대를 외치며 철야 노숙농성을 시청 앞에서 전개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위원장에게 직접 해결을 약속해 농성을 중단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과 그린환경 노조 조합원들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이들은 추석 상여금 10만 원 지급,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직접고용 보장, 종전수당 삭감없는 주휴수당 지급, 공사직원과 동일한 액수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청 “노동개혁 5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기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관련 5법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한중FTA 비준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정청이 합심, 협력해 5대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그는 “노동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청은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低)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야당의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상임위 위주의 국회 원칙을 갖고 있다”며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한 만큼 합의정신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조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환노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환노위가 그동안 많이 다뤘다. 또 야당이 환노위 위원들이 막강한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입법과 함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그밖에 한·중FTA 등에 대해 원 원내대변인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법, 국정교과서 등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은 4대 개혁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사학연금법도 상임위 차원에서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라며 “국정교과서는 논의 안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 투표 결과 ‘반대 60.1%’ … 차기 교섭 불투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명을 2017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21일 금속노조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재적 조합원 717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638명 중 384(60.1%)명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244명(38.2%)에 그쳤다.
앞서 지난 12일 현대차 노사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나온 2012년 2월 이전에 직접생산공정 사내하도급업체에 입사한 2천명을 2017년 말까지 현대차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회 조합원 700여명을 내년에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는 노동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8년까지 경력을 인정받는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공정에서 불법파견 형태로 일해 온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온전히 인정돼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해 왔다.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부결로 이어졌다. 특별교섭이 아닌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차기 교섭이 재개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합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현 지회 집행부가 사퇴할 예정인 데다, 또 다른 합의 주체인 현대차지부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올해 안에 만든다고?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위반”
당·정·청이 올해 안에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이 지난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노사정 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벌써 세 번째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행정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은 노사정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며 “당정청은 합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당정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일반해고·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문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노사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문을 추인받은 지난 1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반해고·취업규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를 포함해 임원 모두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강훈중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내놓았을 때 한국노총은 합의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경고가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당정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절망·차별 연장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 노동자들이 23일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22일 오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시국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온 국민 비정규직화 프로젝트를 비정규직 공동파업으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완성차업체 사내하청 노동자와 학교·대형마트·케이블방송·톨게이트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기간제 또는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우리 사회 약자들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고령자와 전문직·관리직에게 기간제한조차 없는 평생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 노동개혁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망과 차별을 더 연장하고 확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조한 실업급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 넘게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는 해고와 실업·재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를 완전히 무시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과 차별철폐, 고용승계,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 보장”이라며 “노동자들의 희망에 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투본 결성 3개월 만에 사실상 해산
노사정 합의 두고 조직 간 이견 … 개별활동 하며 사안별 연대 모색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맞서기 위해 만들었던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가 결성 3개월 만에 사실상 해산했다.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하면서 참여조직 사이에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투본은 “최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구성조직 간 이견이 있었다”며 “공투본 체계로 공동대응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투본 조직들은 당분간 산별연맹·노조별로 개별적인 투쟁·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투본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올해 6월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당시 공동대책위원회를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이달 13일 노사정 합의를 하면서 공투본 내부에 이견이 생겼다. 공투본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내용이 담겨 있어 이에 반발하는 조직도 있었다”며 “공공기관 중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도 있고 노조가 저지투쟁을 진행 중인 곳도 있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사안별로 연대하기로 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나 저성과 퇴출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 공공기관노조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하다”며 “공투본은 사실상 해산하지만 사안별 연대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1만여명 상경집회, 전국 5만여명 파업 동참 … 정부 "불법파업" 여진 이어질 듯
▲ 23일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기 위해 도로로 나서고 있다. 정기훈 기자민주노총이 23일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방안을 담고 있는 9·13 노사정 합의를 막겠다며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은 세 번째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 삼거리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10월·11월로 이어지는 파상적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5천500명)이 참가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홈플러스 등 전국 18개 사업장 소속 노동자 5만800여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을 벌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파업은 9·13 노사정 야합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 발표에 대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경고이자, 당정청 차원에서 강행하는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와 입법화 추진에 맞서 10~11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들고,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 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의 6대 요구안으로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실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내걸었다.
청년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은 청년과 비정규직 같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고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수급조건을 강화해 실업급여 진입장벽을 높인 이번 합의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서대문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행진을 이어 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을 살포하는 등 일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6시께까지 산발적 시위를 벌이다 자진 해산했다.
이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41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합원 2천여명 23일 파업 동참 … MBK "대주주는 단체협상 주체 아니다"
▲ 홈플러스노조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된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의 대화 거부를 규탄하며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MBK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디타워 앞에서 파업집회를 갖고 “MBK가 매입협상 종료 직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100% 고용승계와 고용조건 유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이후 태도를 바꿔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추석 전에 매각으로 제기된 고용안정과 홈플러스의 지속성장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MBK의 대화 거부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구태의연한 태도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파업집회에는 전국 매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2천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MBK측은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홈플러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사용자가 아닌 대주주가 단체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MBK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기완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과도한 자금 차입과 편법적인 기업지배구조 모색에 몰두하고 있다”며 “스스로 밝힌 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생각이라면 MBK는 지금이라도 노조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균보다 13%포인트 높아 … 한국노총 제주본부 토론회 열어
제주지역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3일 오후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진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주제발제에서 “제주지역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8.3%로 전국 평균(35.1%)에 비해 13.1%포인트나 높다”며 “특히 전국적으로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제주지역 감소 폭은 둔화하고 있어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 연구원이 2006~2013년 기준 비정규 노동자 비율의 연평균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이 4% 떨어졌는데, 제주지역은 1% 하락하는 데 그쳤다.
고 연구원은 제주지역에서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높은 이유를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서 찾았다. 2차 산업인 제조업보다는 농림·어업(1차 산업)과 관광·서비스업(3차 산업·숙박 및 음식점업 포함)이 발전하면서 비정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주지역에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 비정규직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단기간에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크게 축소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았다. 대신 그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축소 대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주지역 산업 특성상 쉽게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포함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 맞춰 보호 대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10명 중 6명 "'노동개혁'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 안돼"
9·13 노사정 합의 관련 민주노총 여론조사 … 노동자 10명 중 7명은 "합의내용 몰라"
노동자 10명 중 6명은 9·13 노사정 합의를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 치우친 ‘기울어진 합의’로 인식하고 있고,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사정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일수록 해고 확대와 노동조건 저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임금노동자 803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는 10명 중 3명꼴에 불과했다. “합의를 알고 있고 합의 내용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3%로 집계됐다. “합의는 알고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는 30.8%, “합의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는 38.9%로 조사됐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사정 합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야합’이나 ‘강행’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유다.
이렇게 탄생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노동자들은 편향적이라고 인식했다. 응답자들은 ‘노사정 합의에 누구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와 청와대(32%)·기업가(29.3%)·노동자(11.8%) 순으로 답했다. 정부가 표방한 노동개혁에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얘기다.
노사정 합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컸다. 이번 합의로 “일반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은 53.8%로, “우려하지 않는다”(36.5%)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1.2%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특히 노사정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던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노사정 합의가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2%로, “도움이 된다”(29.3%)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에 따라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수준이다.
○"법원이 단죄한 현대차 불법파견, 새누리당이 면죄부 주나"
불법파견이 합법도급으로 …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파견-도급' 기준 대폭 완화
새누리당이 소위 ‘노동시장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당론으로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재벌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합법도급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로 불법적 고용관행임이 밝혀진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사내하청 고용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 대응 노동·시민·학계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사내하도급법이 난항이 부딪히자, 파견-도급 구분기준을 노골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내하도급을 파견에서 제외시켜 주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발의 파견법 개정안, 핵심은 따로 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3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 법안 내용이 공개된 뒤 언론이 주목한 대목도 이 부분이었다. 전방위적인 파견확대를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처럼 10년 넘게 불법파견 논란을 겪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 더욱 절실한 과제는 따로 있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합법으로 탈바꿈 해주는 묘안이 그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바로 새누리당이 낸 파견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에 신설된 제2조의2항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담고 있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상쩍다.
법안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은 △도급 등을 한 자(도급인)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수급인)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파견의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그동안 도급과 파견을 구분할 때 법원과 검찰·노동부 모두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계약당사자의 적격성’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안에서 여러 세부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며 “그런데 새누리당 법안은 이 중 ‘계약의 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적격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이 실제로 도급계약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사라지고, 하청업체가 도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자본·기술·인력·사업지속성 같은 적격성지표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불법파견이 합법도급으로, 제조업 파견 전면허용?
결국 새누리당 법안에는 도급과 파견을 나누는 세 가지 지표 중 ‘계약의 이행’ 지표만 남은 셈이다.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작업배치, 변경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개정안대로라면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작업배치나 변경을 직접 명령해야만 파견 징표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또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를 직접 교육하거나 징계해야만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문제는 이 같은 지표는 원청 사용자가 외형을 변경하기 쉬운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개정안은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그대로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 판례로 축적돼 온 여러 징표 중 원청이 변경하기 어려운 것은 없애고 변경하기 쉬운 것만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재벌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은 모두 합법도급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사용이 앞으로는 합법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뜻이다.
코엔텍노조(위원장 마정석)가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코엔텍이 직장폐쇄를 단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전면파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해 직장폐쇄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주차장을 비롯해 공장 전 구역에서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전체 직원 70명 중 35명의 공장 출입이 금지됐다. “조합원이 회사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고문이 공장 출입문에 붙었다.
지난 21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한 노조는 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소각로 가동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노조는 임금을 9% 올리고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24일 진행한 노사교섭에서 회사는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마정석 위원장은 “교섭을 통해 장기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면서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회사가 전면전을 선언한 이상 노조는 파업이 길어져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마 위원장은 "직장폐쇄에 맞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도 폭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코엔텍은 지난해 415억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반기 동안 당기순이익 규모는 52억3천만원이다.
○안전문 하청노동자 사망 2년 전과 똑같은데…‘업무 협약’ 뒤에 또 숨은 서울메트로
○'위험의 외주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또 산재
○[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항소제기율 80.5%, 열에 여덟은 사실상 패소 … 심상정 의원 "패소율 낮추려 소송한 뒤 취하 꼼수"
근로복지공단이 1심에서 패소한 산업재해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남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10건 중 8건을 항소했는데, 그중 88%는 2심에서 지거나 소송을 취하했다. 공단이 소송 남발로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단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83건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이 중 711건(80.5%)을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연평균 항소율(2012~2013년 기준) 58.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같은 기간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율은 44%밖에 안 된다.
공단은 항소심에서도 번번이 졌다. 2012년 이전 항소를 제기했다가 판결이 그 이후로 이월된 사건을 포함하면 2012년 이후 공단이 2심까지 사건을 끌고간 소송은 총 825건이었고, 454건(55%)에서 패소했다. 264건(32%)은 공단이 재판 도중 산재를 승인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공단이 항소한 사건 중 87%는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이기지도 못할 사건에 대해 무분별하게 항소하고,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원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원고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공단은 이미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항소 남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