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방과후학교 업체 위탁, 교육의 질 떨어뜨려 (2017. 02. 28. 매일노동뉴스)
@ 경기도도 간접고용노동자에 생활임금 준다 (2017. 03. 07. 한겨레)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숨진 LG유플러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 03. 08. 매일노동뉴스)
“소수의 부서를 제외하고는 영업압박이 심해요. 영업압박으로 멘털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LG유플러스 콜센터(LB휴넷)에서 상담업무를 했다는 전직 상담원 A씨는 한 취업포털에 자신이 다닌 직장을 이렇게 소개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열아홉 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아무개양이 다녔던 직장도 바로 LB휴넷이다. LG유플러스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환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상담원들은 영업실적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 근무했다. 홍양은 LB휴넷 전주센터에서 일했다.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LB휴넷은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LB휴넷은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장남인 구본천씨와 차남인 구본완 사장이 이끌고 있다. 구자두 회장은 LG 창업주인 고 구인회 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정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해 4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천388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이다. 2014년 743억원, 2015년 93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에서 상담원들은 모바일·유선·인터넷·IPTV 상품의 가입·해지와 장애 문의를 받는다. 숨진 홍양은 고객의 해지 업무를 막는 '세이브(Save) 부서'에서 근무했다. 상품해지 의사를 밝힌 가입자를 설득해 가입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 홍양의 업무였다. 전주센터 입구에는 해지방어 실적표가 게시돼 있는데 실시간으로 팀당 해지등록률이 기록된다. 팀별로 실적을 매겨 성과급을 책정했다.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상담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상담원들은 155만원의 기본급에 더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전주센터는 구인공고에 3천600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센터 사정을 잘 아는 전주지역 LG유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상담원들은 각종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품 외에도 도어록·도어캠·가스록 같은 IoT(사물인터넷)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판촉행위를 업계에서는 업셀링(Up-Selling·추가판매)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상품 장애 때문에 AS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해도 상담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판촉 멘트를 해야 한다”며 “영업실적이 낮으면 집에 안 보내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LB휴넷 퇴직자들의 설명도 다르지 않다. 이 회사에서 일한 적 있다고 본인을 소개한 B씨는 취업포털사이트에 “업셀링 능력에 따라 급여 차이가 많은데 능력이 떨어지면 손가락 빨고 팀이 업셀링 영업을 못하면 분위기 더럽다(나빠진다)”며 “어떤 시대인데 전화로 물건을 팔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전주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는 상담원 C씨도 “여느 영업직보다 돈을 잘 벌 수 있지만 개인이 잘해도 팀 실적이 안 나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생 홍양이 어떤 업무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직원들끼리 벌점을 매겨 경쟁을 부추긴다는 설명도 나왔다. 전직 직원 D씨는 “다른 상담사가 잘못 안내해 내가 피해를 보면 상대방(해당 상담사)에게 벌점을 줘 인센티브를 못 받게 할 수 있다”며 “(상담원의) 전화 멘트를 나노 분자 단위로 쪼개서 평가받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몰수당할 수 있다. 같이 일하던 동료는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몰수당했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전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는 망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인격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홍양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 허술한 정부 (2017. 03. 17. 뉴스토마토)
정부의 엉성한 간접고용 관리가 전체 간접고용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민간부문의 관리 기준이 다른 데다, 대다수 기관은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규모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형태공시제’다. 기업들이 매년 소속 인력(직접고용 정규·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간접고용) 규모를 공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개 중앙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이 포함된다.
나머지 중앙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48개 중앙행정기관과 245개 자치단체, 320개 공공기관, 142개 지방공기업, 77개 교육기관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별도로 소속 외 인력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형태공시 대상에 넣지 않았다”며 “대신 정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소속 외 인력 규모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해연도 시점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총량이 파악되지 않는 데 더해 간접고용에 따른 경영평가상 불이익도 없어 민간부문의 간접고용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은 증가 추세다. 오히려 간접고용을 많이 활용할수록 비용이 절감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소속 외 인력이 2012년 5990명에서 2014년 6288명, 지난해 6869명으로 급증했다.
@ 전주 현장실습생 사망한 달 9등급 받았다 (2017. 03. 21. 매일노동뉴스)
지난 1월 숨진 LG유플러스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아무개(19)양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자료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현장실습생에게는 상품판매를 시키지 않았고, 상담원들에게 콜(Call)수 할당량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홍양이 콜수 부족으로 저성과자로 분류됐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회사측 내부자료인 ‘SAVE팀 실적급 평가기준’을 입수해 폭로했다. 공대위는 “유족과 지인은 홍양이 회사 일 때문에 속상해 하고 울면서 퇴근한 날이 많았다고 증언했다”며 “회사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홍양이 일한 세이브팀은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고객 상담을 하는 부서다.
@ [인천지역 노동단체 꾸준한 감시] '불법파견 천국' 남동공단 바뀔까 (2017. 03. 22. 매일노동뉴스)
@ ILO, “한국정부, 삼성 노조파괴 검찰 수사, 간접고용 대책세워라”(2017. 03. 29. 노동과 세계)
@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직 고용승계 명시하자" (2017. 03. 29. 매일노동뉴스)
<기간제-단시간>
@ 매출 7천억원 넘는 이랜드파크가 2월 급여 일부 연체한 까닭 (2017. 02. 27. 매일노동뉴스)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 1천700여명의 2월치 급여를 연체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임직원 1만4천725명 중 11.5%의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랜드파크는 지난 23일 김현수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통해 “2월 급여가 일부 지연된다는 어려운 소식을 전하게 돼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본사 직원 급여 전액, 매장 정규직과 계약직은 50%의 급여만 주기로 했다.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회사는 이른바 ‘15분 꺾기’로 지난해 체불한 아르바이트생 임금 30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랜드파크의 설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계 자산순위 40위를 기록한 이랜드그룹 주요 계열사인 이랜드파크가 체불임금 30억원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6일 <매일노동뉴스>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이랜드파크 재무제표를 확인했더니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곳간에 돈을 쌓아 두면서 안 줬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이랜드파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매출액은 7천252억원이다. 5천88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2014년과 비교해 1천363억원이나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2015년 자본총계는 2천633억원이다. 2014년보다 104억원 증가해 재무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2014년보다 98억원 늘어 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랜드파크의 지난해 매출액이 2015년과 비슷한 7천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회사가 체불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체불임금 84억원 중 30억원을 지급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논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이랜드파크 이어 롯데시네마도 '임금 꺾기' 의혹 (2017. 03. 03. 매일노동뉴스)
이랜드파크에 이어 롯데시네마에서도 임금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였다는 것이다. 30분을 채우지 못한 근로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관객이 적으면 임의로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을 깎았다. 휴업수당은 없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롯데시네마에서 일한 A씨는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작성해 임금 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2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본점 앞에서 열린 알바노조(위원장 이가현)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롯데시네마는 지문 출퇴근기록기가 있음에도 수기 장부를 작성했다”며 “매니저는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30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화 상영시간에 따라 청소 등 연장근무가 발생하더라도 30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7시간57분을 일하면 7.5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27분은 버려진다.
인천지역 롯데시네마에서 일하는 B씨는 “30분 단위로 출퇴근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30분치 월급을 못 받는다”며 “퇴근시간을 넘겨 일해도 30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료봉사를 했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 알바노동자들은 유니폼을 입고 일한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업무준비시간도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A씨는 “10~15분 전 출근해 유니폼을 갈아입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행위는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업무준비시간에 해당한다.
시간 꺾기도 드러났다. 영화 상영 취소를 이유로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A씨는 “평일에는 관객이 없어 영화 상영이 취소되는 일이 많아 일찍 퇴근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 "고용 조건 승계하라" 서울대 조교 농성 장기화 (2017. 03. 06. EBS)
@ "우리는 화장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017. 03. 09. 매일노동뉴스)
@ [40일 넘게 파업하는 도시가스 검침원] 업체 "복귀 안 하면 서울도시가스에 업무 반납" (2017. 03. 14,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도시가스분회에 따르면 장기 파업을 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고객센터 소속 조합원은 20명이다. 센터는 최근 서울도시가스에 ‘위탁업무 부분 일시 반납’공문을 발송했다. 파업 조합원 20명이 담당하는 구역 6만3천500여 세대의 안전점검을 업무 복귀 때까지 원청에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도시가스는 14개 고객센터에 검침·고지서 송달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했다. 검침원들은 고객센터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지난 9일 오후 센터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반납을 결정했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지역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게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분회는 “업무위탁 철회는 사실상 대체인력 투입”이라며 “센터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검침원 전원이 해고될 거라는 협박을 통해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기간제 노동자 차별' 이유로 부산시 등 고발돼 (2017. 03. 14, 한겨레)
@ 기간제 교사 차별을 방관하는 학교 (2017. 03. 17, 시사in)
@ 비정규직 쫓아내고 학생연수생 늘린 정부출연 연구기관 (2017. 03. 20.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은 줄고, 그 자리를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청년과학기술자모임(YESA)이 펴낸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출연연 비정규직 정책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출연연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전체 연구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1만4천128명으로 4년 전인 2012년(1만4천878명)보다 75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연구원은 1천92명 늘었지만, 비정규직 연구원은 1천84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인 비정규직 연구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학연생 고용이 늘면서 학연생 수는 2012년 2천783명에서 지난해 4천28명으로 44.7% 급증했다.
학연생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이들은 정규직 연구원과 같은 연구를 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과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됐다.
@ [무기계약직 반격 시작됐나] 마사회 무기계약직, 차별 수당 50억원 지급 집단소송(2017. 03. 21. 매일노동뉴스)
@ 日 법원 "비정규직 임금 차별은 정당, 노동법 위반 아냐" (2017. 03. 24. 세계일보)
@ ‘기간제’ 교사 2명, 3년째 순직 인정 못 받아(2017. 03. 27.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김 교사와 이지혜 교사(당시 31세) 등 2명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3년이 다 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7명은 모두 순직 인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3일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4명에 대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간제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씨 등 2명의 기간제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심리에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전 의원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 'S그룹 노사전략' 피해자, 해고 5년8개월 만에 삼성 복직(2017. 03. 03.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
@ 지난해 15명 숨진 대우건설·대림산업 ‘산안법 무풍지대’ (2017. 03. 03. 매일노동뉴스)
@ 지난해 산재율 최저치..노동계 "통계 허점, 실제론 훨씬 심각“ (2017. 03. 09. 한겨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자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산업재해 현실은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9만656명,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1777명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발생비율)은 0.49%로 2015년 0.50%보다 0.0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숨진 사람의 비율(사망만인율)도 2015년 1.01명에 비해 0.05명 감소한 0.96명였다. 고용부는 “이번 수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며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 통계상 건설업 노동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고 이때문에 건설업과 전체 산업의 재해율을 낮추고 있다”며 “같은 지적이 수년째 제기되는데도 고용부가 이를 고칠 생각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산재통계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숨지거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이 승인된 재해만 통계로 잡힌다. 고용부 통계를 보면, 산업 중분류 가운데 광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인 것은 소형화물운수업·택배·퀵서비스업으로 재해율이 3.43%다. 재해율 기준으로 건설업의 4배에 달한다. 그러나 택배·퀵서비스업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탓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기준 택배기사의 산재 미가입률은 70.6%, 퀵서비스 기사는 48.7%나 됐다. 결국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친 이들은 고용부가 밝힌 9명, 852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최 국장은 “산재가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통계 오류와 숨겨진 산재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줄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 승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 보고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병원에도 산재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 은폐를 막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 "압구정 경비원 분신, 관리회사·입주민 공동배상해야" 판결 (2017. 03. 17, 경향신문)
법원이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경비원의 유가족에게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이 사건을 담당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2014년 입주민의 비인격적 대우를 받다가 분신한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고 이모씨(사망당시 53세)의 유가족에게 가해자 ㄱ씨와 관리회사가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7월 경비 관리회사의 인사조치로 신현대아파트 ㄴ동에 배치됐다. ㄴ동은 입주민 ㄱ씨의 폭언과 가혹행위로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 근무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씨는 이곳에 배치된 뒤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질책과 욕설을 하는 일이 잦았고, 아파트 5층에서 상한 음식을 던지면서 먹을 것을 강요하는 가혹행위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ㄴ동 근무 한달만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관리회사는 이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근무지 이동과 병가를 요청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그 해 10월 이씨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달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