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용평리조트와 고용승계 합의 … 폐업 예고 버치힐서비스도 도급계약 체결 (2015.1.5.) - 매일노동뉴스
용평리조트와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폐업으로 지난 1일 해고된 버치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했다. 버치힐서비스노조(위원장 최완규)는 “해고된 직원 125명을 고용승계하기로 용평리조트와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파업투쟁과 상경투쟁을 진행한 노조는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버치힐서비스는 용평리조트의 별장형 콘도인 버치힐·포레스트 등의 객실 관리와 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기본급 10% 인상과 직군별 동일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용평리조트는 같은해 12월 버치힐서비스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버치힐서비스는 1월 초 폐업을 예고하고, 직원 125명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원청업체인 용평리조트는 대량해고로 인해 사회적 비난여론이 커지자 이달 2일 고용노동부·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과 함께 고용승계 합의서를 작성했다. 복직한 직원들은 버치힐서비스와 신규 협력업체에 채용돼 근무하게 된다. 폐업을 예고한 버치힐서비스는 용평리조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장형 콘도 버치힐을 관리한다. 신규 협력업체는 포레스트 등 콘도 3개를 담당한다.
사용자는 바뀌지만 노조가 체결하는 임금·단체협약은 다른 협력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노조는 업무에 복귀한 뒤 임금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최완규 위원장은 “임금협상 중 해고통보를 받았고, 어렵게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켰다”며 “(파업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많은 상처를 입은 만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협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외주업체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 (2015.1.8.) - 매일노동뉴스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징수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 334개 사업장에 7천300명이 산재해 있는 만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013년 2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529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고용의무가 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일(2007년 6월31일) 이전부터 근무한 노동자는 공사 직원으로 인정(고용의제)하고, 법 개정 이후 2년 이상 계약한 노동자는 직접고용(고용의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했지만 도로공사 사업장 영업소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며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요금수납원들의 업무가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 업무이고, 용역계약 또한 그 목적 또는 대상이 계약목적 달성에 충분할 정도로 특정됐거나 전문성·기술성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용역계약이라고 볼 만큼 업무가 특정됐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특히 “외주업체 운영자들이 자신이 고용해 업무에 투입할 근로자의 수와 임금 범위까지 도로공사가 사전에 정해 놓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송미옥 전국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외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되거나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라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청소노동자들 "대학본부 고용승계 약속 이행해야"
7일 학교 앞에서 결의대회 열고 관리소장 퇴출 요구 (2015.1.8.) - 매일노동뉴스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측에 고용승계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7일 오후 서울 공릉동 대학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문제의 관리소장을 해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과학기술대분회가 조직됐다.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60여명 중 30여명이 가입했다. 분회는 2013년 연말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은 2명의 동료들이 계약을 해지당하자 결성됐다.
지난해 8월 대학본부와 교섭을 시작한 분회는 두 달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현재 61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대학본부는 올해 초 신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한 달간 일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지난해 분회 결성의 원인이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회사가 현재의 방침을 고수할 경우 과거와 같은 고용불안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관리소장은 신규업체에서도 분회 조합원들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학교에 관리소장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수 노조 교육국장은 “분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관리소장의 평가를 거쳐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며 “지난해 서울지노위 공익위원 앞에서 대학본부가 고용승계를 약속한 만큼 사태해결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과기대 총무과 관계자는 “절반 가량의 청소노동자들은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한 달 평가 얘기는 잠시 거론됐던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관리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스스로가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원 노동자들 "불법 하도급 근절하고 인력 확충하라"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임단투 출정식 … '실질적 사용자' 한전 9개 지역본부서 개최 (2015.1.8.) - 매일노동뉴스
한국전력 배전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이 7일 전국 9곳의 한전 지역본부 앞에서 임금·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불법 하도급 근절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석원희)는 이날 오전 7곳의 한전 지역본부, 오후에는 2곳의 한전 지역본부에서 각각 ‘2015 임단투 출정식’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기원 노동자 1천800여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전기공사 도급을 위해 2년에 한 번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비정규직 신분인 전기원 노동자들은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전은 지난달 향후 2년간 배전업무를 담당할 협력업체를 선정한 상태다.
전기분과위는 개별 협력업체와 임단협을 벌인다. 그럼에도 이날 집회 장소를 한전 지역본부 앞으로 잡은 것은 한전이 전기원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에서다.
전기분과위는 “사람이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전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며 “그러나 수십미터 전봇대에 올라 홀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전기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기분과위는 이어 “끊이지 않는 전기원 사망사고·안전사고, 고용불안과 비상대기, 불법하도급 착취구조, 상시보유인력 미비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전기원 노동자들은 1년 내내 한파가 몰아치는 혹한의 삶을 살고 있다”며 “배전 협력업체들의 성실한 임단협 교섭 참여와 실질적 사용자인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주간2교대' 2년... 하청업체는 밤샘 여전
일부 하청업체 주야 맞교대 강행에 노동자 반발... "건강권 확보에 차별 없어야" (2015.1.9.) - 오마이뉴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노동자들이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가 시행됐지만 일부 하청업체에서 여전히 심야 2교대를 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
ⓒ 권우성 |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여전히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해당 현장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2년 임단협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키로 합의, 지난 1967년 현대차 공장이 들어선 이후 46년 만에 이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변속기·소재 사업부 내 하청업체인 연아기업은 여전히 주야 맞교대로 근무해 왔다. 그러다 해당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잔업거부와 특근거부, 중식시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 등을 진행하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는 "일부의 야간 작업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주간연속 2교대제가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도입된 만큼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밤샘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 원·하청 차별 없어야"
국내 최대 완성차 생산공장인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45년간 주간조가 잔업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조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야맞교대를 해왔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와 밤샘근무에 따른 건강문제가 제기돼 노사 합의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주일간은 오전 6시 40분에 출근해 오후 3시 20분까지 8시간 근무하고, 다음 주는 오후 3시 2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0분까지 9시간 일하는 한편 휴일 특근도 개선됐다.
하지만 같은 생산공장에 있는 하청업체인 연아기업은 여전히 밤샘근무를 강행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전체 50여 명의 인원이 주야맞교대로 현대차 생산공장의 설비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하는 다른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시간에도 일을 하면서 위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진환 비정규직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보전 업무 특성상 위험한 작업도 많다"며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 작업자와 시간이 달라 식사시간조차 맞지 않는 애로가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하는 다른 작업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작업에 들어가면 연아기업 노동자들은 그제서야 식사를 하는 식이다.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만일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식사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며 "이들은 식사조차 맘편히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들에게는 불법파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주간연속 2교대 쟁취"라며 "이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행된 만큼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처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하루빨리 주간연속 2교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아기업 "업무특성상 주야 맞교대 필요... 교섭중에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변속기·소재 사업부 내 비정규직노조 현장 대표인 박순보 사업부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의 사내하청 정규직 인정 판결에 따라 연아기업 노동자들도 조만간 정규직 인정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며 "법원이 현대차가 사용자임을 인정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주야 맞교대를 하면서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연아기업 내 다른 사업부의 한 하청업체가 여전히 맞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간연속 2교대제의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아기업 측은 "우리는 집진기, 크레인 등 장비를 관리하면서 생산라인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라인이 돌 때 점검하고 라인이 멈출 때 수리하는 업무특성이 있다. 이 특성상 주야 맞교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문제로 교섭중이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회사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파악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억울하고 분하다"...SK브로드밴드 비정규노조 삭발식
"경찰과 기업, 일부 언론이 선량한 노동자를 악질로 만들어" (2015.1.9.) - 오마이뉴스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삭발 이경재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동조합 지부장(오른쪽 두번째)과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SKT 타워 앞에서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 6일 SK그룹 빌딩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가 사측과의 면담수용 이후 3시간만에 자진해산한 222명의 조합원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3명의 노조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이다"고 규탄했다. | |
ⓒ 유성호 |
전면 파업 중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개적으로 삭발식을 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구속자 석방 촉구 대국민 호소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과의 면담에 나서지 않는 SKT의 태도를 강력히 성토했다.
앞서 SK 그룹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일부 노조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석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SK 그룹에 항의해주시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정규직 문제 부딪히고 있는 저희 응원해달라"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면담 요청에 구속이 웬 말인가"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소속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SKT 타워 앞에서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유성호 |
▲ "SK비정규직 해결없이 최태원 가석방이 웬 말이냐" | |
ⓒ 유성호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SK브로드밴드의 각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방문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4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해 원청 사용자인 SK브로드밴드와 대화를 시도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SK브로드밴드의 대주주인 SKT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11월부터는 전면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서울 종로구 SK본사 건물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면담이 성사되자 자진해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조원 22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중 서동훈 지부장 등 3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화를 요구했을 뿐인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경찰과 SK, 일부 언론이 선량한 노동자를 악질 불순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비정규직지부장은 "지난 2년 세월동안 노조가 얘기했던 한결같은 요구는 대화 좀 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담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극한으로 몰고 있는데 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왜 죄악이고 불법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적극적인 응원을 호소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기업 편에 선 경찰에 무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사회가 방관하고 있어야 하느냐"라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저희 노동자들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발언 후 이 지부장, 이민영 상황실장 등 5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 3명의 석방을 촉구하며 단상 위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편 연대발언을 위해 이날 대회를 찾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검 공안부의 오아무개 부장검사가 지침을 내려서 대검 차원에서 SK브로드밴드 노조 활동을 압박하는 방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무리한 연행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SK측이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윤리경영이냐"면서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사회공헌했다고 하지말고 SK 노동자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도리와 합법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공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중재 나서 희망자 14명 전원 고용승계 … "상시업무 간접고용 근절 계기돼야" (2015.1.12.) - 매일노동뉴스
정부세종청사 경비·시설관리 담당 용역노동자 해고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연말 해고된 41명 중 복직을 희망한 14명 전원이 고용승계됐다.<본지 1월6일자 8면 '정부세종청사 경비·시설관리 용역노동자 40여명 해고' 참조>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복귀 희망자 전원복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용역노동자 해고사태는 고용노동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됐다.
노동부는 이달 6일 해고된 특수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후 노동부·청사관리소·용역업체 3자 논의를 거쳐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고용승계 희망자들의 재고용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용역업체들도 해고자들과 개별면담을 했다.
이로써 복직을 희망한 특수경비노동자 10명은 지난 8일, 시설관리노동자 4명은 9일자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용역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을 통해 간접고용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신업계 비정규직 '시련의 겨울'…"진짜 사장이 해결해라" (2015.1.12.) - 프레시안
통신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련의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전광판 농성을 벌이던 씨앤앰 해고 노동자들은 해를 넘기기 전 극적 타결을 이뤄 일터로 돌아갔지만, 양대 통신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의 파업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짜 사장 SK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로 54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지난 6일 원청과의 대화를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가 200명 넘게 무더기로 연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에 간접 고용된 인터넷 및 IPTV 설치·수리 기사들로,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20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지도 벌써 84일째다.
이경재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장은 "엔지니어로 취급받고 싶은 기술자들을 서비스맨으로 전락시키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법도 무시한 채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것이 SK브로드밴드 수리기사들의 현실"이라며 "회사에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며 10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진짜 사장'을 찾아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조합원 222명의 연행과 간부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질타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6일 SK그룹 본사 점거농성에 나선 뒤 3시간 만에 자진 해산했지만, 경찰은 4층에서의 점거 농성을 풀던 조합원 222명 전원을 강제 연행하고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들 중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정모(42) 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부는 "횡령, 배임, 비리로 두 번씩이나 구속되고 아직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범법자를 구하고자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볼썽사납게 나섰다"면서 "현재도 매일 매시간 SK브로드밴드에서는 범법 일과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총수를 감옥에서 풀어주자니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최태원 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을 불법적으로 착취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며 "가석방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재벌 총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먼저 달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최태원 회장이 조기 석방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SK 재벌이 중간 착취로 이제껏 많은 돈을 벌었고 비리까지 저질러 감옥에 있는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무차별 연행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며 "다시 한 번 SK자본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15일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답을 주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 전선을 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단위 사업장 현안에 대해 총연맹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현장실태 증언대회 열어 … "외주업체 근로감독, 직접고용 추진해야" (2015.1.14.) - 매일노동뉴스
별내톨게이트사업소 요금수납원 박선희(49)씨는 원형탈모와 우울증·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박씨는 몸이 아픈 원인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씨는 "회사가 몰래카메라와 망원경으로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매달 한우 등급 매기듯 고객서비스(CS)평가 등급을 매긴다"며 "쉴 시간은 물론 쉴 곳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 노상방뇨를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당 신기남 의원, 공공연맹 전국톨게이트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 현장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는 335개(수탁운영 23개 포함)로, 이곳에는 7천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2009년 톨게이트 영업소를 외주화하면서 이들은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가 됐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1~2년 단위로 외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박선희씨를 비롯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고속도로 순찰원이 직접 참여해 외주업체 사장과 관리자들의 폭언, 자신들의 열악한 처우를 증언했다.
"전생에 죄가 많아 장애인 됐다" 막말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지부는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양주·별내 등 6개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들이 과도한 CS 평가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주 지부장은 "차가 톨게이트를 지나는 5~6초 동안 20여개의 항목을 수행해야 하며, 점수가 나쁘면 강사가 부스 안에서 직원을 직접 감시한다"며 "점수가 낮은 직원들은 임금이 40만~50만원 삭감되는 파트타이머직으로 강등되거나 벌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노동강도도 극심해 한 달에 3~5차례는 하루 16시간을 일하는데 간이화장실조차 마련해 주지 않아 직원들은 요금소와 사무실 사이 통로 지하계단에서 용변을 해결한다"고 한숨 쉬었다.
4급 청각장애인이자 예산수덕사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었던 정미선(45)씨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전생에 죄가 많아 장애인이 됐다"는 폭언을 듣고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남자를 잘못 만나 속궁합이 나빠서 건강을 망쳤다"는 말까지 들었다. 정씨는 "예산수덕사톨게이트 직원 70%가 장애인"이라며 "사장이 장애인협회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고자 일부러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장은 장애인협회에서 지원된 물품을 자신이 가져다 쓰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더러 직접 뛰어서 하이패스 요금 미납자를 잡아 내라고 시키며 별별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밝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됐다.
폭언·폭행·장애인 장사, 간접고용 문제 심각
송미옥 전국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간접고용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매년 외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직원들은 해고되고, 고용불안을 빌미로 각종 관리자의 횡포가 만연하지만 도로공사는 전혀 감독하지도 제재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외주업체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주장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는 외주업체 변경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0일부터 경기도 하남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서울톨게이트지부도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27일부터 경기도 양주시 양주톨게이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조만간 이들의 농성현장을 방문하는 등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운영으로 인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애인 고용장사 등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승소한 만큼 정부가 이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갑질’ 거부한 청소노동자, 되레 해고 당해 (2015.1.14.) - 민중의소리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가 해고되자 해당 학교 교사들이 "부당하다"며 직접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 주목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교사 8명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의 '갑질'에 일상적으로 시달려오던 학교 청손 파견노동자가 외려 학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했다고 경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가 확인한 진성서를 보면, 올해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부장교사 ㄴ씨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ㄷ(58.여)씨에게 수시로 커피심부름을 시키며 폭언을 퍼붓는 등 '갑질'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ㄴ씨는 쉬는 시간에 ㄷ씨에게 "커피, 선식을 타달라"고 강요하거나, 청소노동자들의 휴식공간 앞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이에 ㄷ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ㄴ씨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ㄴ씨는 되레 욕설을 하며 "31년 경력 교사인 내게 감히 거부를 하느냐"며 화를 냈다.
뿐만 아니라 ㄴ씨는 시간표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교무보조직원이 자신의 뜻대로 시간표를 조정해주지 않자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폭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ㄴ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그 대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재계약일인 지난 해 12월31일 파견업체에 직접 전화해 ㄷ씨와의 계약관계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ㄷ씨는 파견업체 면접에 통과해 31일 오전 인사 명령서까지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부당해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청소용역 고용승계 거부, 사전승인 받게 하자”
노동부 의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정기구 만들어 심사” 주문 (2015.1.19.) - 매일노동뉴스
청소업무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조정을 할 때 조정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방안’ 보고서가 최근 마무리됐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 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적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임금지급과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등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승계 제외 이유' 모호한 정부 지침
정부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로 인해 업체들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고용해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구원은 ‘건강이 나빠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근태가 현저히 나쁜 자’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는 노조에 가입했거나 적극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 고의가 아닌 경미한 업무실수 등의 이유로는 고용승계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네거티브리스트도 주문했다. 노조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혹은 고령이나 건강문제를 이유로 한 고용승계 제외 같은 논쟁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직권면직이나 징계해고 판정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자회사 설립 긍정적”
연구원은 이와 함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적조정기구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예컨대 고용승계와 관련한 분쟁이 집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노동위원회 산하에 임시 조정기구를 만들어 업체가 고용조정을 할 때 조정기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지침에 특별한 사정의 리스트를 나열할 수도 있지만 현장의 다양한 경우를 다 담아내기 힘들고, 업체에게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새로운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거나 서울메트로처럼 청소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각 지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이나 업무조정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의 청소업무 자회사로 2013년 5월 설립된 ㈜서울메트로환경에는 1천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이직률이 1% 미만이다.
“시중노임단가 미적용시 입찰 중단해야”
지난해 5월 노동부 조사 결과 공공기관 가운데 3분의 1이 용역업체 계약시 노동자들의 임금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시중노임단가로 기본용역 금액이 설계되지 않았을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수의계약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해부터 경쟁입찰로 바꾸는 방식을 강제하자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12월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해 발표한다. 반면에 보통 용역단가 설계는 10~11월에 이뤄진다. 연구원의 조사 결과 12월까지 기다리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전년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B·LGU+ 협력업체들 '필수유지업무 신청' 무더기 취하
노조 파업 앞두고 갑자기 신청 … "파업 무력화 위해 생떼 썼나" (2015.1.19.)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이 지난해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노동위원회에 제기했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대부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62곳이 지난 13일을 전후해 필수유지업무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필두로 대부분의 지노위가 지난해 말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판정을 내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 판정 앞두고 돌연 취하
파업을 앞두고 우르르 신청하고, 판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한꺼번에 신청을 취하한 통신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일사불란한 행동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SKB·LGU+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협력업체를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고, 전국 7개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제기했다. 인터넷 장애 처리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라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공공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도·전기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업무가 정지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하는데, 이 경우 쟁의권이 제한된다. 당시 협력업체 노조들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파업을 예고하고, 중앙노동위에서 쟁의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런데 중노위는 통신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를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했고, 이로 인해 쟁의조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노조는 파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 문제를 두고 사측이 법을 이용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중노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관계 없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필수공익사업으로 봐야 하며, 필수유지업무를 협력업체에 용역·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제출 못하고 결정 연기 요청
그럼에도 사측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0월29일과 11월26일 각각 SKB·LGU+ 사업장 각 1곳을 방문하고 같은해 12월까지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조정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공익위원들은 사측에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측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해 12월 각 지노위에 결정 연기를 요청했다.
강민주 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공익위원들이 개별 협력업체의 업무에 대해 시민 전체가 아닌 장애가 발생한 일부 고객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고, 지난해 12월17일 열린 LG유플러스 관련 3차 조정회의에서는 사측더러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노무사는 "노동위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가 사건을 취하한 것은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결국 노조 무력화를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수유지업무의 결정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교섭대리인 한국경총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노사 양측에 미치는 만큼 노동위원회 결정보다는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필수인원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취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로비... "위장폐업 철회" 요구 (2015.1.19.) - 오마이뉴스
▲ 끌려나오는 삼성서비스 해고자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그룹 신임사장단 만찬이 열린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안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끌려나오고 있다. 얼마 전 해고통지를 받은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위장폐업 STOP', 'AS기사는 노예가 아니예요'라고 적힌 펼침막을 펼치다 곧바로 관계자들에 제지당했다. | |
ⓒ 남소연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해고노동자들이 1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신임 임원들의 만찬장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위장폐업 STOP', 'AS기사는 노예가 아니예요'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었으나 곧바로 관계자들에 제지당했다.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동자 3명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1층 로비에서 천 피켓을 들고 "위장폐업 철회하라", "고용 승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곧바로 호텔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이재용은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임 사장단 만찬 참석을 위해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 |
ⓒ 연합뉴스 |
앞서 오후 6시부터 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는 삼성 신임 임원 만찬이 열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그룹 오너 삼남매가 나란히 참석했다. 만찬에는 지난 연말 인사에서 승진한 신임 임원 부부와 사장단 50여 명을 포함해 참석자는 총 500여 명이 자리했다.
해고노동자들, 고용 승계 요구..."오늘 만찬은 노동자 피의 만찬"
▲ 삼성 임원 만찬장 앞에서 시위벌인 이들...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그룹 신임사장단 만찬이 열린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끌려나왔다. 얼마 전 해고통지를 받은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위장폐업 STOP', 'AS기사는 노예가 아니예요'라고 적힌 펼침막을 펼치다 곧바로 관계자들에 제지당했다. | |
ⓒ 남소연 |
▲ "이재용 부회장, 우린 노예가 아니예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그룹 신임사장단 만찬이 열린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위장폐업 STOP', 'AS기사는 노예가 아니예요'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남소연 |
기습 시위를 연 삼성전자서비스 경남 마산센터 해고노동자 홍수선(31)씨는 "8년 넘게 핸드폰 수리기사로 일을 했지만,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센터를 폐업시켰다"며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해고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마산센터 해고노동자 안정일(28)씨는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용은 회장직을 세습하면서 A/S기사 생존권은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인 경남 마산센터는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적자 등의 이유였지만 노조측은 이 폐업이 노조 활동하는 이들을 해고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관련 기사: 삼성전자서비스 진주-마산센터 폐업... 노동부 뭐하나?).
기습 시위에 앞서 노조 조합원 십여 명은 호텔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위장 폐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만찬은 80만 삼성 하청 노동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기만적인 피의 만찬"이라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항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마이뉴스>는 기습 시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오후 7시 50분경 행사는 마무리됐으나 이 부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나갔다"고 말했다.
부평·창원·군산공장 60여 명 참여... 20일 부평공장 앞 기자회견 열기로 (2015.1.19.) - 오마이뉴스
한국지엠(옛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다섯 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창원공장뿐만 아니라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3개 공장 비정규직 60여 명이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낸다.
▲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뒤 노동자들이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 |
ⓒ 윤성효 |
지금까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해왔다. 3개 공장 비정규직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해 12월 4일 비정규직 5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모두 인정한다"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한국지엠과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형사 사건)을 어겼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장종오 변호사)을 대리인으로 해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불법파견소송에서 승소하자,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3개 공장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집단소송단을 모집해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0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집단소송 돌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들의 불법파견 소송애서 승소했다"라면서 "직접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생산관리·KD 등)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혼재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파견 판결을 했고, 2차와 3차 사내하청에 대해서도 묵시적 근로관계를 적용해 원청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르노삼성을 제외하고 자동차 완성 4사 중 유일하게 불법파견소송을 하지 못했던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 들어간다"라면서 "한국지엠이 진짜 사장이며, 정규직화를 통해 비정상적 고용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금속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한국지엠 3개 공장은 거의 같은 구조"라면서 "지난해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고, 다른 공장에도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청소·경비 해고사태 대학본부가 해결하라"
총학생회·단과대학생회·개별 학생 공동대책위 구성 … "적정입찰제로 고용승계 책임져야" (2015.1.20.) - 매일노동뉴스
▲ 여성노조·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에 국제캠퍼스 청소·경비노동자 고용승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재입찰 과정에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학생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노동자들과 공동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여성노조·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노동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본부가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연세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이유는 대량해고의 원인이 연세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입찰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슬아 연세대 부총학생회장은 "대학은 청소·경비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되면 학생들의 등록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 1년에 800만원씩 내는 학생들에게 경제논리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제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경제학과 양동민씨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고, 경비 근무시간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세대가 대학 구성원인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서 대학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현 상황 책임은 고용승계 약속을 무시한 용역업체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연세대에 있지만 근본 문제는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간접고용에 있다"며 "연세대가 이런 차별과 간접고용을 두둔하지 말고 적절입찰제 시행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용역업체 세안텍스는 지난해 연말 도급액을 대폭 낮춘 뒤에야 가까스로 재입찰에 성공했다. 세안텍스는 직원 72명 중 22명을 올해 초 해고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6일째 연세대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공동대책위에는 연세대 총학생회와 일부 단과대 학생회,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재위탁업체 '고용승계 단협' 파기 논란 … "재위탁업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도 못 써" (2015.1.21.)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내 600여곳의 버스중앙차로 승차대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수습직원으로 일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일반노조 서울시중앙버스차로분회(분회장 유경원)에 따르면 JC데코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ㄷ종합관리는 최근 기존 업체의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승차대 청소·관리업무는 서울시가 용역업체(JC데코)에 위탁을 주고, 이 업체가 청소업무를 따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위탁 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년마다 재하청업체와 재계약을 한다.
JC데코가 올해 재하청업체를 3곳으로 늘리고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따로 고용하도록 하면서 노조 탄압 논란이 불거졌다. ㄷ종합관리는 지난해 12월 노조와 재하청업체(ㅇ사)가 맺은 단협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협은 지난해 8월 노조 설립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야간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 뒤 서울시의 중재로 같은해 10월 복직합의를 하면서 체결했다.
특히 ㄷ종합관리는 첫 3개월간은 임금의 70%만 주는 수습직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2회 지각하면 사직서를 쓴다"는 내용의 각서도 요구했다. 서울 양재동에서 경기도 안양시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유경원 분회장은 "조합원만 따로 떼어 놓고 탄압하면서 우리는 근로계약서조차 못 쓴 해고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분회장은 "단협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용역업체를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우리를 직접고용하거나 JC데코가 직접고용을 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일반노조, 함안군청 앞 집회... 함안지방공사 "신규계약 따라야" (2015.1.21.) - 오마이뉴스
함안소각장에서 4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이 위탁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함안소각장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1일 오후 비가 내리는 속에 함안군청 앞에서 '고용승계 촉구 집회'를 열었다.
함안군은 함안소각장 운영과 관련해 2개 업체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맺었다. 그러다가 함안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함안지방공사와 위탁계약을 새로 맺었다. 함안지방공사는 함안군이 100% 출연한 지방공기업이다.
함안지방공사는 최근 기능직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인력을 뽑았고, 이 과정에서 함안소각장에서 4년간 전기자격증을 갖고 일해 왔던 노동자는 탈락되었다. 지난해까지 이 소각장에는 간부와 부수업무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 27명이었는데 일반노조 전현직 간부 4명을 포함해 9명이 고용승계되지 않은 것. 함안지방공사는 이번 주에 기간제 채용공고를 냈다.
▲ 함안군청이 함안소각장의 위수탁 계약을 갱신해 기존에 일해오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21일 오후 함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함안군은 소각장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
ⓒ 윤성효 |
일반노조는 "조합원들이 4년 10개월 동안 소각장에서 수많은 분진을 마시면서 열심히 일해 왔고 그동안 위탁업체는 특수검진이 아닌 일반검진만 실시했다, 인원도 다 충원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 왔다"며 "하지만 함안군은 건강검진비와 피복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업을 일임했다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노조는 "그동안 함안지방공사 간부들과 면담 과정에서 1차로 정규직 모집이 있고, 2차로 잔여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모집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기존 소각장 근무자의 우선 채용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없으며, 기간제만 추가로 모집하고 응시하기 싫으면 포기하라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요즘은 사기업체의 사주가 바뀔 때도 최대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추세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고용승계를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창원시의 경우 고용승계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에서 4년 10개월을 고생하여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자격이 되면 뽑고, 아니면 그만 두라는 말로 이 추운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40세 전후로 가장인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고 따졌다.
일반노조는 "함안소각장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과 "함안소각장 조합원들을 원래 약속대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것", "함안지방공사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함안지방공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계약했던 위탁업체는 계약종료와 함께 직원들도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함안지방공사는 독자적으로 신규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일해 왔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채용이 되었고, 탈락했던 사람은 자격이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사용자 편향 근로감독 사실로 … 장관 사과해야" (2015.1.22.)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다시 벌여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를 재조사한 뒤 개통기사 21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에 직원 20명과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과 13명의 미지급 연차수당 2천335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등 임금에서 공제한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수시근로감독에서는 해당 업체 소속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이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다른 개통기사들과 근무조건이 유사해 노동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같은해 10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재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기존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며 "일부 지청 근로감독관들의 사용자 편향과 직무유기 탓에 애초 근로감독 결과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직무유기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이기권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수십 일째 농성 중 … 을지로위원회 농성장 방문해 "개선 없으면 국회서 대응" (2015.1.23.)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의원님, 우리는 해고 사유라도 알고 싶어요, 7~10년씩 일하면서 일 잘했다고 상도 받았는데 해고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노조 한다고 찍힌 건지…."(수원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유재순씨)
"한 명이 1시간당 차량 350대를 응대하라는 기준 때문에 우리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가 낮다고 벌로 청소시키고 임금도 깎고요. 요금이 비싸니 서비스에서 만족시켜야 한다는데 우리는 그 서비스를 하느라 성대결절·우울증·척추측만증에 걸렸어요."(양주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옥주씨)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22일 농성장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들을 만났다. 이들은 집단 해고와 임단협 체결 거부, 인권침해에 항의하며 장기 농성 중이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민주연합노조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지부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양주를, 오후에는 공공연맹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가 농성하는 경기도 하남을 찾았다.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지부는 이날로 88일째 양주톨게이트 인근에서 농성 중이다.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서비스모니터링 평가 폐지와 주5일제 도입, 고용승계 보장을 담고 있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의 농성은 34일째다. 명확한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채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해고자 8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있는 하남에 천막을 쳤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전국 336개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 톨게이트 영업소 전체를 외주화했다.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뀌는 1~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일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관리자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청인 도로공사나 관할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운영소의 경영과 인사권이 용역업체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위원장과 유은혜·홍종학 의원 등은 조합원들과 현장면담 뒤 국토부·고용노동부·도로공사·서울고속도로를 비롯해 각 용역업체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우 위원장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특수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듯 용역업체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청이 용역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해지, 정직 등 노조원 징계 잇따라 (2015.1.28.) - 참세상
“조합원 소속업체 물량 줄여 해고 유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 탄압이 다시 시작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잇따른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인표 씨(39)는 2002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를 전전하면서 일해 왔다. 지난해 1월 광림이엔지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지난달 31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전씨는 2013년 10월에 노조에 가입한 후 지난해부터 조합원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지난해 초까지 몇몇 노조 간부를 제외하곤 노조 가입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2011년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논란처럼 노조 가입이 곧 해고로 이어지는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초부터 전 조합원이 조합 가입 사실을 밝히고, 업체에 교섭을 요청하는 등 공세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전 씨도 이 과정에서 함께 조합원 신분을 밝혔다.
광림이엔지도 하청노조와 지난해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11개 업체 중 하나다. 노조는 업체가 교섭 도중 조합원을 계약해지 하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2003년 노조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이 소속된 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하청노조를 탄압했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며 “이후 현대중공업이 신종 노동탄압 수법으로 조합원이 있는 업체의 물량을 감소시키고 업체가 정리해고 및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림이엔지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한 건 지난해 근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산지노위 진정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합원 정모 씨도 전 씨와 같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하청업체 ㄱ산업에서 일하는 정 씨는 지난 19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업체 대표는 지난 12일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물량 감소로 불가피하게 인력을 축소하게 됐다는 안내문으로 인력 감축 계획을 공개했다.
대표는 안내문을 통해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부터 순차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사물량 확보 및 증가시 재고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역시 조합원을 표적 탄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외형상으로 ㄱ산업이 물량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을 위장했지만, 지난해 11월초 신규 입사자를 40여 명 더 받았고, 12월말에는 물량팀 10여명을 채용해 작업을 진행했다”며 업체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서 23일 ㅎ기업은 조합원 최모 씨에게 정직 2주 징계를 내렸다. ㅎ기업은 최 씨가 지난해 11월 무단지각 한 차례, 무단조퇴 네 차례로 기본적인 근로의무를 해태했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교섭을 시작한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11월 파업에 돌입했다. 최 씨는 노조 파업 이후 조퇴를 요청하고 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몽준 대주주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일반노조 "대학이 임금체불·의혹투성이 용역업체 비호하나" (2015.1.30.) - 매일노동뉴스
숭실대가 체불임금·용역비 의혹을 제기하며 학내 청소용역업체 변경을 요구한 청소노동자들을 형사고발했다.
29일 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는 조합원 10명이 숭실대로부터 업무방해·퇴거불응·학내집회 미신고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숭실대 청소용역업체 미환개발 소속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로 구성된 분회는 지난 16일부터 공개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변경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숭실대는 조합원들이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학내 집회를 열거나 학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분회는 "숭실대가 23일 평균연령 65세인 조합원들이 있는 천막농성장의 전기를 끊어 학교관리팀에 항의방문을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작은 학내집회를 열었을 뿐인데 미신고 운운하며 고발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분회에 따르면 미환개발은 숭실대와 수의계약을 통해 90년대 말부터 숭실대의 청소용역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숭실대 동문회장 출신인 김아무개씨의 자녀가 대표를 맡고 있다. 용역노동자들은 월 112만원 수준의 저임금과 관리자의 상시적 감시, 용역비 정산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미환개발이 3년분의 연차수당 2천100만원을 체불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숭실대 대학평의회도 같은해 10월 공개입찰로 용역계약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아직 업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최강연 노조 조직부장은 "학교의 태도는 현 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측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숭실대 홍보실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간제, 단시간
○이상봉 디자이너, ‘청년착취대상’ 선정 불명예...‘청년착취 대마왕’
“무급인턴 강요, 인권침해, 갑을 관계 이용해 부당해고 일삼아” (2015.1.7.) - 참세상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상봉 패션디자이너가 2014년 ‘패션업계 청년착취대상’자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패션계에 갓 진입한 청년노동자들을 상대로 10~30만 원 가량의 저임금을 주며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이유다.
패션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너디자이너 5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공개댓글 투표 형식으로 ‘청년착취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111명의 투표참여자 중(중복투표 허용) 이상봉 디자이너가 총 59표(53%)를 얻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석태 디자이너는 22표, 이승희 디자이너는 10표, 최범석 디자이너는 7표, 고태용 디자이너는 4표를 각각 획득했다.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2014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상봉 디자이너에게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이상봉 디자이너에게 ‘청년착취 대마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청년 패션인들의 모금으로 준비한 화환 및 상장을 이상봉 디자이너 사무실에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배트맨D 패션노조 대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당한 임금을 청년 패션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임금 기준도 없어 월급이 10만원, 30만원, 무급까지 다양하다”며 “또한 신입 디자이너에게 옷을 던져주며 입어보라고 한다. 우리는 이를 ‘몸뚱아리 차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인권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신입디자이너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닌, 1회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야근수당 등의 법정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으며, 갑을 관계를 이용해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패션업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달 말 몸뚱아리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에도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이상봉 디자이너는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앞세워 명성을 얻은 뒤, 청년노동자들의 삶을 착취, 파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패션업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청년 노동자 착취는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부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조차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 이제 패션업계 무급인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2014 패션업계 청년착취대상’ 상장을 통해 “귀하(이상봉 디자이너)께서 오랜 세월동안 ‘월급 10만원 견습, 월급 30만원 인턴, 최저임금 이하의 정직원 채용’과 같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패션계에 갓 진입한 청년들의 열정과 노동을 마음껏 착취해 오신 점을 높이 평가해 ‘2014 패션업계 청년착취대상’의 압도적 1위로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고 뒤 시간선택제 다시 채용 … 부산·충남 해고자들 공동대책위 구성 (2015.1.16.) - 매일노동뉴스
민주연합노조 |
지방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를 무더기 해고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실직한 부산시 방문건강관리사 20여명은 15일 오전 부산시 수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에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실신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부산시 14개 구·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방문건강관리사 170명을 해고한 뒤 그 자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채용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2년 근무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만 골라 해고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부 지역은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권고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부산시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5개 구청에 해고자들을 다시 채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구청은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청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채용 권한은 구·군에 있어 시에서도 별다른 구제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래구보건소에서 해고된 김재민씨는 "구·군은 정부 지침을 이행해 해고를 철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업인 만큼 정부와 시·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해고자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산·충남에서 해고된 방문건강관리사 50여명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 집단해고 전국공동대책위원회를 14일 구성했다. 이들은 전국의 해고자들을 조직하는 한편 다음주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진혜영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집단해고가 발생했으나 그에 대한 대응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문제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의 해고자들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전담인력 86%가 비정규직 … "처우개선·신분안정으로 전문성 유도 필요" (2015.1.19.) - 매일노동뉴스
전국 초·중등학교 도서관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45%에 불과하고, 도서관 전문인력의 86%는 비정규직 사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사서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사서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가 초·중등학교 도서관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영석 명지대 교수(문헌정보학)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만1천390개의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도서관은 5천87곳(44.7%)에 그쳤다. 사서교사 674명과 사서 4천413명이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사서 4천413명 중 정규직은 35명(0.8%)에 불과하다. 나머지 4천378명(99.2%)은 비정규직이다. 사서교사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중 86%(4천378명)가 비정규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비정규직에는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기간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무기계약직 급여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은 탓에 170만~19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무기계약직 1년차 급여는 정규직 사서의 67.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오래 근무할수록 격차가 벌어져 10년차에는 55% 수준까지 떨어진다. 교육공무직본부가 2014년 기준으로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서 4천650명 중 무기계약직이 3천560명(76.6%)이나 됐다. 기간제는 615명(13.2%), 무기계약직 전환제외자는 475명(10.2%)이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교사·학생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역량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석 교수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사서 인력과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나 저임금, 사서자격증 미소지자 배치 등의 문제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사서교사와 사서를 배치하고, 그들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비정규직 사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분·고용불안이나 저임금·차별을 개선하고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근무실태를 하나로 상향할 수 있는 전국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을 통해 호봉제를 도입하고, 사서 명칭을 통일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인드프리즘지부 1인 시위 … "발전위원회 구성하자" 제안 (2015.1.20.) - 매일노동뉴스
▲ 윤성희 기자 |
19일 정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 심리치유기업 마인드프리즘 직원들은 점심식사 대신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된다'는 피켓을 들었다. 마인드프리즘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기업·단체 심리프로그램 '홀가분워크숍' 운영·진행 담당 계약직 2명에게 각각 이달 16일과 31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 마인드프리즘지부(지부장 박세영)와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치유활동가이자 계약종료 대상자인 김미성(45)씨는 지난 16일부터 이에 항의하며 출근·점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로 해고자가 된 김씨는 이날 피켓시위에 나선 동료들을 껴안는 등 연신 밝은 모습을 보였다. 오전에는 사무실에 출근도 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사무실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맞아 준 동료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마인드프리즘은 지난해 11월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경영진은 취임 직후 사전논의 없이 부서를 개편하고 기존 팀장들을 보직해임했다. 같은해 12월에는 구성원과의 소통을 요구한 직원들에게 서면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박세영 지부장은 "새 경영진은 내부 회의 결과조차 구성원들과 공유하지 않는 한편 '노조가 자꾸 이러면 폐업을 하겠다'는 말까지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김씨 등의 복직과 관련한 대화는 거부했다. 다만 22일 노조와의 단체교섭에는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단협에서 해고된 계약직들의 복직·정규직화, 노·사·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마인드프리즘 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박 지부장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는 기업의 지향과 가치,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응답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 고위 관계자는 "노조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22일 노사가 대화를 하는데 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식 제안받은 적이 없어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차별과 부당해고 논란 (2015.1.21.) - 참세상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가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일종인 ‘검토반’을 운영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매년 해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조차 비정규직 차별과 부당해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리연은 비정규직 연구원 A씨에게 지난 달 이메일을 보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직을 원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수리연은 관련해 “재계약을 요청하면 재계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계약을 위한 서류를 받아 검토반을 구성(부장/선임연구부장/외부전분가 등 최소 3인 이상 구성)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있다.
수리연은 이 같이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는 연구원 12명에 대해 지난 달 검토반을 운영해 9명만 재계약하고 2명은 계약해지 했다. 검토반이 운영되자마자 1명은 자진 퇴사했다. 재계약된 9명 중 1명은 1년도 아닌 6개월짜리 일자리다.
수리연은 지난해에도 검토반을 운영해 공공연구노조 최연택 수리과학연구소지부장을 포함해 연구원 6명을 해고 한 바 있다. 2013년엔 23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재계약을 해지했다. 오는 2월에도 계약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검토반을 운영해 해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채용에 적용되는 검토반, 왜 재계약 활용?
“단협 위반, 부당해고 판정 불이행 등 노조탄압 계속”
공공연구노조 수리과학연구소지부는 규정에도 없는 검토반 운영은 불합리한 조치로 노조탄압용이며, 해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상 검토반 운영은 신규채용에만 적용됨에도 수리연이 비정규직 재계약에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연택 지부장은 “비정규직 재계약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 가운데 비정규직활용세칙이 있다. 검토반을 운영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잘못된 적용이다”면서 “평가 또한 주관적이고 외부 인사가 참여해 인위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등 신뢰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수리연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겠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놓고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게 적용하는 한편,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노사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해 수리연 측에 지난 해 3월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권고한 데 이어, 8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계약만료 이유로 해고된 6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 지부장은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대해 ‘징계해고 등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수리연은 단체협약은 물론 부당해고 판정, 정부의 차별 시정 권고 등을 무시하며 비정규직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동수 소장이 2012년 말 연구소에 온 후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으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주로 계약해지 하는 등 보복성 해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수리연이야말로 방만경영과 독선경영의 표본이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방만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릴 게 아니라, 수리연의 김동수 소장을 내보내고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상화다”라고 꼬집었다.
수리연, “인사권자가 검토반 활용할 수 있다”
소송 강행하며 비용 1억원...“일시 예치했다 생각한다”
한편, 수리연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비정규직 복직 대신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있다.
노무담당 관리자 이재균 씨는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반 운영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며 일부 활용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자들에게 단순 반복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나 해당하는 ‘계약 갱신 기대권’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과 행정소송 비용 등 정부 지원금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지출돼 부담스럽겠다는 기자의 질문엔 “그렇다”면서도 “법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라 일시 예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수리연이 부당해고 소송을 강행하면서 현재까지 변호사비용 5천300만원, 이행강제금 4천600만 원 등 1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바 있다.
알바노조, 고시원·독서실 알바 노동 현실 고발... 평균 시급 약 2200원 (2015.1.22.) - 오마이뉴스
▲ 시급 2천원, 최악의 알바, 고시원-독서실을 고발한다 알바노조는 1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 |
ⓒ 알바노조 |
지난해 7월, A씨는 목표한 시험 공부도 하고, 집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시원 총무 일을 시작했다.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중계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가장 무난해 보였던 일자리가 바로 고시원 총무 일이었다. 한 가지, 급여가 마음에 걸렸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은 편이어서 그나마 조건이 나은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월 51만 원. 숙식제공, 주 7일 8시간 근무.'
다른 고시원에 비해 10만 원 더 주는 한 고시원이 눈에 띄었다. 구인광고에 "남는 시간 많습니다. 공부하시는 분 원합니다"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런데 '숙식제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숙박은 사무실에서 가능했고, 식사는 밥에 김치, 김, 라면, 삼분카레가 전부라고 했다. 그래도 고시원 개별 방청소는 없으니 그냥 하자는 생각이 들어 일을 시작했다(이전에 일했던 고시원은 총무가 입실자들의 방청소도 해야 했다).
일을 하기로 하고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이 또한 이전 고시원 총무가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바뀐 부분이라고 했다. 그 전에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을 하고 일했다). '오후 6시~자정 근무, 사무실 취침 후 오전 7~9시 근무'인데, 사장은 "월 급여 51만 원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오후 6시~10시 근무, 그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하자고 말했다. 불합리했지만, 싫다고 하는 순간 다시 또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다시 면접을 봐야 하는 시간들이 아까워 '고시원 총무일이 거기서 거기지'라는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4시간 근무, 10시간 휴게시간... 허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A씨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전화·방문 입실상담, 입실료 수불, 순찰, 고시원 정리 등 기본적인 총무의 업무 외에도 밥짓기, 인터넷 점검, 방간 소음 확인, 분실물 CCTV 확인, 택배 수령 등의 업무도 수반되었다.
"야간 총무이다보니, 입실자들이 모닝콜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술취한 입실자가 방키를 잃어버렸다며 문을 열어달라고도 해요. 입실자의 보호자가 전화해서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등 사소로운 일까지.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었어요."
A씨는 51만 원을 받아 휴대폰 요금을 내고 밥을 먹고 공부할 책 몇 권을 사면, 돈이 떨어졌다. 그때마다 A씨는 "이 생활을 벗어나려면 공부해야지. 비참하다"고 생각하며 그때서야 시급을 계산해보기 시작했다.
510,000원÷30일 = 일당 17,000원
17,000원÷8시간 = 시급 2,125원
A씨는 "시간당 2125원이라니. 최저임금에 반도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들어 6개월 동안 하던 고시원 총무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처음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모든 고시원이 비슷한 조건이고요. 고시원에서는 여전히 '공부시간이 아주 많고 할 일이 없다'는 말을 하며 돈을 적게 주는 사장과 일부 총무 사이에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직업)이든, 바쁠 때와 바쁘지 않을 때가 있고 바쁘지 않다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거나,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는 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총무, 독서실 총무의 평균 시급은 약 2200원
22일 알바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고시원·독서실 알바노동현실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열악한 총무들의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알바노조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중계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고시원 총무의 평균 시급은 약 2350원, 독서실 총무의 평균 시급이 22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이 1천원 이하인 곳도 9곳이나 됐으며, 심지어 무급인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곳은 단 12곳 뿐이었다.
▲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의 구인광고 어떤 독서실 업체의 구인광고. 주7일 일10시간 일하면서 급여는 35만원이었다. | |
ⓒ 알바노조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알바현장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고시원과 독서실은 노동시장에서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 노동착취가 일어나는지 노동청이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는 "독서실, 고시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야만"이라며 "알바, 임시, 계약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부는 이런 현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원, 독서실 총무의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 최승현 노무법인삶 공인노무사는 "먹고 자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당연히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것은 임금의 4대원칙 중 통화불과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4년 후 전원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비정규직 기간 연장해도 정규직 안 돼"
투표로 해고하고 출산·육아 휴직도 차별 … "교육감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 (2015.1.23.) - 매일노동뉴스
전국 초·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4년 근무 후 전원 해고를 당한 경험을 가진 이들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시험을 거쳐 채용된다.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3년 4년에 다다른 영어회사 전문강사들은 대규모 해고사태에 직면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전원 해고 후 신규채용이라는 대책을 들고나왔다. 지금도 4년 이상 근무하려면 일단 해고된 뒤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고용되지 않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북의 한 초등학교 전문강사는 4년 근무 후 1년 연장을 해서 5년간 일했다. 하지만 교장은 올해 초 교원 투표를 거쳐 그를 해고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출산·육아휴직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는 지난해 9월 출산 후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학교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학교로부터 "휴직 대신 육아에 전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재계약 불가 소식을 전해 들었다. 5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A씨는 이날 자신의 사연을 직접 쓴 대자보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휴직기간 동안이라도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 보겠다는 것인데 비정규직 엄마라는 이유로 이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은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공공부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 근무 후 전원 해고되는 상황을 보면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이번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 만들었더니 의자·책상만 있는 빈방서 근무시켜"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노동행위·인권침해 논란 … 오늘 노조탄압 고발 기자회견 (2015.1.26.) - 매일노동뉴스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노조간부 3명을 대기발령한 뒤 이들을 의자와 책상만 있는 빈 공간에 각각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0년 설립된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국 지방우정청·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등 우정사업 기반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지난달 17일 이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미화·경비·기술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25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에 따르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노조설립 직후부터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본사 직원과 지역별 현장 관리자들을 동원해 직원들에게 노조가입을 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조간부에 대한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인사조치는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노조간부 3명이 근무시간에 네이버 밴드에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대기 조치를 내렸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조간부 3명은 노조설립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들은 의자와 책상만 놓여 있는 빈방 세 곳으로 배치돼 하루 8시간을 보내는 실정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노조활동 방해와 노동권·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26일 정오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탄압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
○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노동자...교섭권 인정” (2015.1.26.) - 민중의소리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따라서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노동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면서 "연기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면서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에만 계약에 따라 방송에 출연할 뿐 정년이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노동자성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들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400여명이 소속된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속한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광욱 한국방송스태프 노조위원장 “일상이 된 무박철야… 설립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부터” (2015.1.29.) - 미디어오늘
방송 스태프들의 인권보장을 기치로 내건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지난주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내줌에 따라 이들 조합은 ‘한국방송스태프 노동조합’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유광욱 한국방송스태프 노조위원장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며 “방송사가 소위 ‘갑’이다 보니 신분이 노출되는 집행부를 모집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조합을 통해 스태프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단위 노조 형태다.
방송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조건은 사회 문제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보고서를 보면, 스태프들 계약 유형 가운데 서면 근로계약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9%였다. 구두계약은 24.1%,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도 32%에 달했다.
같은 해 인권위가 실시한 예술, 문화, 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이 드러났다. 제작 스태프 응답자 가운데 55.6%가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것. 4년 전 조사인 만큼 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방송 스태프들은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박 철야 촬영이 일상적”이라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뜻이 같은 조합원들을 모아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노조 가입 대상은 방송사(본사·자회사) 및 외주 프로덕션 소속 정규직을 제외한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다. 촬영·조명, 동시녹음, 분장 업무 등 제작 현장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기술 인력뿐 아니라 방송사 조연출(FD), 연기자 로드매니저와 코디네이터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노사관계
직장폐쇄 유사한 병동폐쇄 후 교육 실시 … 분회 14일 하루 파업 예고 (2015.1.6.) - 매일노동뉴스
경북대병원이 노조의 파업 철회와 현장복귀 선언에도 병원 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병원측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직장폐쇄와 유사한 병동폐쇄를 단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1일자로 조합원 총파업을 철회하고 간부파업으로 전환했다. 40여명의 간부를 제외한 250여명의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병원은 복귀한 조합원들을 근무시키지 않고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 분회 파업 중 폐쇄했던 5개 병동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분회는 "병원측이 직장폐쇄와 유사한 병동폐쇄를 통해 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분회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한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정신교육·야근근무 미배정 등으로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실시하려던 조합원 대상 교육은 노조의 반발로 중단됐다.
경북대병원은 분회가 간부파업을 유지하고 있어 파업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분회가 부분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병원 정상화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회는 단체협약 일방 폐지에 대한 항의와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8일 중식집회와 14일 전체 조합원 하루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를 근로자 과반의 서명을 받은 뒤 최근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지난달 30일에는 "7월1일자로 단협을 해지한다"고 분회에 통보했다.
○양대노총 위원장 긴급면담,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동대응 나서기로
노동현안 문제인식 공유 및 연대투쟁 의견모아 (2015.1.7.) - 참세상
양대노총 위원장이 긴급 면담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노동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 등은 7일 오후 1시 30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등 노동현안에 공동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아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들은 오늘 양대노총의 만남을 허투루 보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양대노총이 다른 생각일 수 없다. 마음을 모으면 박근혜 정권의 공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 시기다. 한국노총의 방문은 강한 투쟁에 노동자들에 함께 나서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방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양대노총의 상호 공조를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로는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며 “노동현안을 보는 양대노총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봤을 때 공동대책을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뜻이 같고 목표도 똑같다”며 “비정규직 장그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공동의 화두로 풀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에서 열심히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대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및 양대노총 정책단위의 긴밀한 공조구조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3~4월 투쟁 태세 정비를 위한 상호 공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만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한국노총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성사, 공공부문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투쟁, 최저임금 투쟁을 비롯해 개별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유연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각별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체투지’ 나선 해고 노동자들 “정리해고·비정규직법 끝장내야”
영하 13도 한파 속에서 진행…시민들 “힘내라” 격려 (2015.1.7.) - 민중의소리
쌍용자동차∙기륭전자∙스타케미칼 등의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 하라"고 주장하며 오체투지행진을 벌였다.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를 위한 오체투지행진단(행진단) 80여명은 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쌍용자동차구로정비사업소 앞을 출발해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등을 거쳐 전경련 회관으로 향하는 오체투지행진을 벌였다.
오체투지행진은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 다섯 부분이 땅에 닿도록 누웠다 일어나 10보를 전진하는 행진 방식이다. 체감온도 영하 13도의 한파와 싸늘하게 식은 콘크리트 바닥을 감안했을 때 참가자들의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행진단은 오체투지행진을 강행했다.
행진은 북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행진단은 흰 소복을 입고 일렬로 늘어선 30여명의 참가자를 중심으로 오른 편에는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왼편에는 선전물을 배포하는 참가자가 자리했다.
잠시만 걸어도 손발이 얼어버릴 것 같은 한파에 참가자들은 하얀 입김을 뿜어냈고, 1시간가량 오체투지행진을 벌이자 얼굴이 빨개진 참가자들의 이마에는 땀 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행진단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영등포역 인근에서 열쇠가게를 하고 있는 강철홍(65)씨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체투지행진을 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끝장내야"
이날 오체투지행진에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비롯해 기륭전자, 스타케미칼, 유성기업 등의 해고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이날 오체투지행진단의 선두에 선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이번 행진에 함께한 해고 노동자들의 마음은 모두 한결같이 절박함"이라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악법을 끝장내고 싶은 마음뿐"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이 추운 날씨에 (오체투지행진으로)온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도 굴뚝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조합원과 만 6년째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다"며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 김덕원(42)씨는 "우리의 꿈은 크지 않다. 그저 일터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우리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 오체투지행진에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지난 7년간의 투쟁을 생각하면 지금의 오체투지행진은 힘들 것도 없다"며 "오히려 '고생한다'고 응원해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면 절로 힘이 난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 도성대(53)씨도 "정리해고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서 "사실 우리 같은 사회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뿐"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도씨는 "정부가 진행하는 정리해고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법제도는 결국 이땅의 노동자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7시간에 걸친 오체투지행진을 마치고 오후 5시 10분께 전경련 회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내가 과보호된 비정규직이다' 문화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진단은 이날 행진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청와대로 향하는 오체투지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쌍용자동차정비사업소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과 비정규직법 철폐를 촉구하며 청와대까지 이어가는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평생 삼성맨으로 살았는데..."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출범
7일 오후 퇴근시간 맞춰 창원2공장 정문 앞 집회 ... 매각철회 투쟁 나서 (2015.1.7.) - 오마이뉴스
"이재용, 마! 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아래 금속노조지회)가 설립보고대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다. 삼성테크윈 창원2·3사업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지회를 설립하고 보고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지회는 7일 오후 5시 30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테크윈 창원2·3사업장 노동자 1050여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7일 오후 5시30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7일 오후 5시30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매각 철회' 투쟁에 나선 것이다. 삼성테크윈 창원2·3사업장에는 별도로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져 있고, 판교사업장에도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날 집회는 묵념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대회사와 투쟁사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조 쟁취'와 '일방적인 매각 반대' 피켓을 들었다. 또 집회를 열려고 하자 삼성테크윈 관리직 간부들이 정문 주변에 나와 지켜보기도 했고, 건물 옥상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다 항의를 받고 철수하기도 했다.
윤종균 금속노조지회장은 "무노조 삼성에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을 꽂았다, 가슴이 벅차다"라며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삼성은 우리를 탄압했다, 우리는 우리의 염원인 매각 철회를 위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여러분은 이 땅과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삼성 노동자로 열심히 피땀 흘리며 일해왔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삼성자본은 경영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4개 회사를 매각했다"고 말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7일 오후 5시30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7일 오후 5시30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 |
ⓒ 윤성효 |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가슴 속에는 추위보다 더한 분노가 있다, 여러분은 삼성맨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삼성은 단 한 마디도 없이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삼성테크윈을 매각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배신이다, 사람을 지키고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지역 쟁의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처음에 노조를 만들려고 할 때 많은 단체를 찾아갔더니 다들 '삼성을 절대 못 이긴다'거나 '너희들로 인해 우리 조직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누구도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그래 한번 싸워보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싸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웠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노무관리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한번 싸워보니 아무 것도 아니었다"며 "두려워 하지 말자"고 말했다.
금속노조지회는 삼성테크윈의 기업별노조에 공동교섭과 함께 '매각 저지' '고용보장' 등 공동제안을 하자고 제시해 놓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윤종균 지회장이 7일 오후 5시30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열린 설립보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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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7일 오후 5시30분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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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자본 '기술 먹튀' 하이디스 '제2의 쌍용차' 현실로
이천공장 가동중단 결정 … 전 직원 380명 대상 인력 구조조정 돌입 (2015.1.8.) - 매일노동뉴스
생산시설을 초토화한 뒤 특허권만 빼 가는 ‘기술 먹튀’ 논란이 제기됐던 하이디스테크놀로지가 결국 이천공장을 폐쇄하고 LCD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38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해외매각이 끝내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불렀다.
◇하이디스 "경영상 해고 불가피"=7일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에 따르면 제이슨 린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장 폐쇄 결정을 공지했다. 린 대표는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시도했다”며 “하지만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생존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린 대표는 이어 “생산부문은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해 왔고, 향후 산업 및 사업 전망을 고려하면 경영정상화의 희망이 없다”며 “회사는 앞으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직원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전 통지 및 관련 협의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회와 하이디스노조에 전송했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노조와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자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요식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하이디스의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 자본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잉크측은 “(본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하이디스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노조 "기술유출 목적 달성 뒤 먹튀"=현대전자 LCD사업부로 시작한 하이디스는 현대전자가 부도 처리된 뒤 2002년 중국의 비오이그룹과 2008년 대만의 이잉크사에 연이어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두 외자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급기야 국내공장의 LCD 생산량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3차례나 휴업이 이뤄지는 등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다. 두 번의 매각을 거치며 직원 3명 중 2명이 회사를 떠났다.
하이디스의 몰락은 이잉크 자본의 경영방식에 기인한다. 이잉크사는 하이디스를 인수한 뒤 설비·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않았다. 대신 특허기술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 국내 생산물량은 해외 자회사로 빼돌렸다. 실제 하이디스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특허기술을 공유한 대가로 외국 동종기업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다. 생산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잉크사에 앞서 하이디스를 인수했던 중국 비오이 자본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았다. 비오이그룹은 기술을 공유한다는 명분으로 양사의 전산망을 통합해 기술을 빼 갔다. 이어 하이디스를 인수한 지 7개월 만에 중국공장에서 하이디스 기술을 활용해 LCD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2008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비오이는 하이디스의 기술자료 4천331건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디스의 사례는 해외자본의 먹튀 행각에 따른 기업 부실화가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진 쌍용차를 떠올리게 한다. 2009년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은 6년이 지나도록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날 하이디스의 구조조정 결정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부기 하이디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생존전략을 찾겠다며 재매각을 추진해 온 회사측은 인수의향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을 분리해 특허권과 이천공장을 분할하는 데 동의하면 매각이 성사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비오이도 이잉크사도 처음부터 하이디스의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위한 사장 구속과 압수수색 촉구 노숙농성 돌입 (2015.1.13.) - 오마이뉴스
▲ 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은 1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산합동양조 사장 구속수사와 회사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노동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
ⓒ 정민규 |
부산의 유명 막걸리인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13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아래 노동청) 앞에 선 노동자들은 260일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 투쟁의 장기화 이유에 노동청의 의지 부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농성 돌입에 앞서 밝힌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청의 부실 수사와 무사 안일함에 노동자들의 가정과 생계가 파탄나고 노동자들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노동청이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선 부산합동양조 사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노동청이 부산합동양조 사장을 소환하고 죄가 있다면 구속 수사해야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김종환 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조직부장도 "노동청은 현재 진행중인 부산합동양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사장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은 1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산합동양조 사장 구속수사와 회사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노동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 |
ⓒ 정민규 |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노동청 들머리에 깔판을 펴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천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 구조물로 보고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대기했지만 이들이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자 철수했다.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에까지 돌입하자 노동청은 나름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건을 지난 8일 검찰로 송치해 사실상 자신들의 손을 떠났는데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노동청은 그동안 40여 차례에 이르는 지도·감독을 펼쳤고, 사측에 대한 압수수색에 한 차례 나섰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검찰로 송치한 만큼 최종 결정을 검찰에서 하게되는데 노동청 앞에서 구속 수사를 하라고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답답하다"면서 "노동청도 양측의 주장이 좁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노숙농성과 함께 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와 부산합동양조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설연휴를 앞둔 막걸리 불매운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6일에는 부산지역 40여개 일반노동조합 사업장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합동양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임금체계 개선과 연차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폭로로 이 회사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이 사실로 밝혀지며 불매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회사 역시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기본급 포함은 최저임금 위반"
장하나 의원 등 "요양원의 최저임금 위반 행태 특별 감독해야" (2015.1.21.) - 오마이뉴스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에 합산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의료노조)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에게 별도로 지급돼야 할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기본급에 포함돼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길순 의료노조 안산시지부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이 10만원 줄어들고,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을 지급했다"라면서 "노조가 이 문제를 거론하자 11월과 12월 급여명세서엔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에 더해져) 기본급 13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신체, 가사 지원을 맡는 요양보호사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선보상 수준이 최저임금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처우개선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시간당 625원(160시간, 10만 원)을 요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요양원이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당월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달 건강보험공단에 처우개선비를 청구해서 받는 식으로 지급된다.
경기도 안산 소재 '꿈꾸는 집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조아무개 조합원은 2014년 6월까지 별도의 처우개선비 없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금 116만6000원과 시간외 수당 13만3000원을 합산,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일부 요양시설에선 급여 총액 130만 원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으로 지급되던 10만 원을 줄이는 대신, 이를 처우개선비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됐다.
의료노조는 안산 내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다수 확인함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에 처우개선비가 합산된 것에 지난 1월 5일 "처우개선비의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요양원의 최저임금 위반 행태를 특별 감독하라"라고 촉구한 뒤 "매달 10만 원(줄어든 기본급)씩 임금이 체불돼 온 셈인데,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체불 임금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라며 "악용되어 지급된 처우개선비를 체불로 보고,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쌍용차 노사 65개월 만에 대화 “해고자 복직 문제 논의 할 것”
쌍용차 노사, 손배가압류·26명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 논의 할 것 (2015.1.21.) - 미디어오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쌍용차 사측이 65개월 만에 공식 대화를 시작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해고자 복직 해결을 통해 굴뚝농성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7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온 쌍용차 해고자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지 주목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쌍용차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이유일 쌍용차 사장, 김득중 지부장, 김규한 쌍용차노동조합 위원장이 회동을 가졌다. 앞서 이들은 마힌드라 회장이 쌍용차를 찾은 지난 14일에도 예정에 없던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대화는 지난 2009년 8월 6일 합의 이후 첫 공식 대화이다. 당시 쌍용차 무급휴직 등 회사에 남는 인원을 48%, 희망퇴직 등 회사를 떠나는 인원 52%에 합의했다. 대신 회사가 정상화돼 신규 인력이 필요하면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를 차례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무급휴직자 455명은 지난 2013년 1월에 복직됐다.
▲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마힌드라 아난드 회장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만났다. 사진=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제공 |
이날 대화에서 쌍용차 노사는 △해고자복직 문제 △손배 가압류 문제 △쌍용차 정상화 △26명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등 4대의제 확정하고 실무교섭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쌍용차지부는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실무교섭 일자와 주기, 교섭 위원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굴뚝농성 노동자 두 명에게도 이날부터 밥과 방한 용품이 제공됐다. 이 날로 40일째 굴뚝농성 중인 이창근 지부 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지난 14일부터 밥을 포함한 일체의 물품 제공을 거부해왔다. “이미 7년을 기다린 해고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 잔인한 시간을 끝내 달라”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쌍용차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이후 해고 노동자 두 명은 굴뚝농성을 시작하며 쌍용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해왔다.
산업재해
유족 "질소 누출 사고 LG 책임…산소 측정도 안 해" (2015.1.15.) - 프레시안
"왜 하청 노동자만 2명이 죽어야 했는지 억울해요. 안전 관리를 해야 할 LG 직원들은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서 일하던 우리 아들만 죽은 거예요." (고(故) 문모 씨의 어머니)
지난 12일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유지 보수 업무를 하던 30대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질소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원청업체인 LG 측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지만, 작업자 과실인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 당시 원청 안전 감독관 없어…규정 위반"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아바코(제1 하청)' 소속 문모(34) 씨와 이모(32) 씨, 아바코의 협력업체인 '코아백(제2 하청)' 소속 오모(31) 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29분 장비를 정기 점검하러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의 OLED TV 유리패널을 만드는 작업장 챔버에 들어갔다.
이 챔버는 높이 0.9미터, 직경 0.8미터, 폭 4~4.5미터가량의 밀폐된 공간으로, 평상시 챔버 안은 유리패널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질소로 채워져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질소는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위험하다. 게다가 챔버 입구가 높은 곳에 있기에, 안을 들여다보려면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 봐야 한다.
원청업체인 LG디스플레이의 작업 매뉴얼대로라면, 설비를 점검하기 전에 설비 안의 질소 가스를 완전히 배출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한 뒤 작업자들을 들여보내야 한다. 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2~3명당 1명의 감독관이 설비 밖에서 대기하고,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전 감독을 해야 한다.
문 씨 등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이날 유지 보수 작업에 나섰을 때는 LG디스플레이의 감독관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 건강'은 "LG디스플레이는 협력업체에 밀폐 공간 내 작업을 지시할 때 산소 농도 측정, 환기시설 가동, 보호구 착용 등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소 농도를 사전에 측정하지 않고,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LG디스플레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감독관이 배석하지 않은 탓에, 사고를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은 안전 감독과는 무관하게 장비 순찰을 돌던 LG디스플레이 정규직 황모 씨였다. 황 씨는 이들이 들어간 지 9분 뒤인 12시 38분경 챔버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세 사람을 발견했다.
황 씨는 의식불명인 세 사람을 발견하고 주변에 소리를 쳐 도움을 구했으나, 아무도 달려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씨는 안전장비 없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혼자 챔버에 들어갔다가 본인도 실신했다.
이후 12시 43분께 또 다른 LG디스플레이 정규직 직원들이 쓰러진 4명을 발견하고 전체 작업 상황을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에 신고했다. 챔버 입구에서 쓰러진 황 씨가 1시 5분께 제일 먼저 구조됐고, 이어 오 씨가 1시 15분에, 숨진 문 씨와 이 씨는 1시 21분에 마지막으로 꺼내졌다.
하지만 문 씨와 이 씨는 끝내 숨을 거뒀으며, 오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이들을 구하러 들어간 LG디스플레이 정규직 직원까지 포함하면 사상자는 총 6명이다.
"원청이 안전 규정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
문 씨의 유족들은 LG디스플레이가 ① 작업 전에 챔버에 질소를 충분히 제거했거나, ② 산소 농도를 제대로 측정했거나, ③ 작업 중에 안전 감독관을 배치했거나, ④ 산소 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문 씨의 아내 장미정(가명·34) 씨는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LG 측이 작업 전에 질소를 빼고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이후 LG가 작업 지시를 내리면 협력업체는 들어가서 작업만 할 뿐"이라며 "LG 측이 산소 농도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장 씨는 "현장에 LG 정규직 지휘감독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며 "감독관이 밖에서 위험 유무를 지켜보다가, 초반에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어갈 때 꺼내서 구했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도 14일 논평을 통해 "안전 작업 매뉴얼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비 내의 질소 가스를 완전히 배출한 뒤에 작업했더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매뉴얼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반올림은 "원청 사업주는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빨리 작업을 끝내도록 요청한다"며 "생산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가 아니라면, 잔류 가스가 남아 있더라도 유지 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과 문화가 있다. 2013년 초에 발생한 삼성 반도체 불산 사망 사고도 이러한 원인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LG디스플레이 "작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인 듯"…유족 반발
이번 사고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13일 유가족과 한 면담에서 "LG 작업자와 협력업체 작업자 3인 이상이 되면, 관리인 1명은 밖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게 맞다. LG 사람하고 그렇게 구성되는 게 맞는데, 이번 상황은 LG 직원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저희 쪽 인력을 불러서 작업 지시를 받았어야 했는데,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왜 (현장에 LG 관리자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 정확한 조사가 돼야 알 것 같다"고 말해 유족들이 반발했다.
LG디스플레이 홍보실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우리 아이가 21개월이다. 아침에 출근한 그 모습 그대로 (남편이) 집에 오는 것밖에 바라는 게 없는데, 그건 못 바라니까. 진상 규명만 똑바로 됐으면 한다. 작업자 실수가 아니라는 걸 밝혀줘야 가는 길 억울하게 보내진 않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3자 공개 조정 열렸으나 입장 차이 확인 (2015.1.16.) - 프레시안
삼성전자와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삼자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16일 열렸다. 삼성전자는 교섭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들과 이견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공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 백혈병 등 7가지 암 질환에 대한 보상안(간접 고용 노동자 미포함) △ 직업병 피해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과 △ 자체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소극적이었던 삼성전자의 기존 태도보다는 전향적인 내용이지만,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와 반올림이 제시한 요구안에는 크게 못 미쳤다.
보상 : 7종류 질병 걸린 정규직 vs. 하청 노동자 포함 더 많은 질병
먼저 보상 범위와 관련해,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와 반올림은 간접 고용 노동자(파견, 협력업체)를 포함해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직접 고용 노동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질병 종류에서도 세부적으로 삼자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보상이 되는 질병 종류를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 질환 5종과 삼성전자에서 산재가 승인된 바 있는 뇌종양, 유방암 2종 등 총 7종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가대위는 다른 피해 제보자들을 고려해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을 추가했고, 반올림은 모든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및 생식 보건 문제를 포함해 요구했다.
보상 범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반면 가대위와 반올림은 병원비 등 경제적 피해 보상, 직업병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의 산재 인정을 방해한 데 대한 보상, 심리적 보상 등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요구했다.
퇴직 후 발병 기간으로는 삼성전자가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 20년 이내 퇴직자를 제시했다. 반면 가대위는 모든 재직자와 1년 이상 근무했던 퇴직자 중 12년 이내 발병한 사람을, 반올림은 3개월 이상 근무자이되 퇴직 이후 20년 이내 발병자를 제시했다.
사과 : 포괄적인 개별 사과 vs. 구체적인 공개 사과
사과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세 단체는 이견을 보였다. 두 피해자 단체는 삼성전자가 직업병 발병, 직업병 문제로 싸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 등에 책임이 있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간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회사가 소홀했던 점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다짐' 등을 담은 사과문을 조정 마무리 시점에 피해자 개개인에게 개별 전달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발 방지 대책 : 자체 점검 강화 vs.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감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자료 보전 기간을 법정 기간의 2배로 늘릴 것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체 감독 강화 △ 삼성 내 건강연구소 설립 △ 보건관리추진단을 통한 종합 진단 등을 제시했다.
반면 나머지 두 단체는 삼성전자가 '자체 안전 관리'를 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피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기구를 만들어 공정하게 외부 감사를 벌이거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가대위는 삼성전자가 출연한 가칭 '근로자 건강재단'을 설립해 유해화학물질 정보 수집, 근로자 노출 평가, 방재계획 수립 등 재발 방지 활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 건강재단 이사는 총 9명으로 구성하는데, 삼성전자와 가대위, 반올림이 각각 3인씩을 이사로 추천하자고 했다.
반올림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 안전보건관리 종합 진단 실시, 노사·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외부 감사, 노동자 단결권 보장,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삼성전자 측에 제안했다.
삼자는 이날 조정 절차를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다. 단, 삼자 간의 이견이 있는 만큼,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오늘 조정 기일은 일종의 소통과 공유 자리"라며 "당사자가 제안한 내용 중에 교집합과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제안 내용을 기초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위원은 김지형 변호사 외에도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3인으로 구성됐다. 1차 조정은 지난해 12월 18일 비공개로 이뤄진 바 있다.
○승마교육 용역업체 직원, 서울경마장서 말에 차여 사망
전체 평균 25배인 마필관리사 산재사고, 다시 도마에 오를 듯 (2015.1.20.)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과천 서울경마장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승마교육을 하는 마사회 용역업체 직원이 말발굽에 차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을 관리하는 마필관리사들의 산재사고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 과천경찰서와 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 퇴직자 모임인 마사동우회가 운영하는 승마교육 용역업체 A사 직원 송아무개(35)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관리하던 말을 마방으로 이동시키던 중 말 뒷발에 머리를 차였다. 송씨는 넘어지면서 벽돌 바닥에 또다시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직원은 진술서에서 “송씨가 말에 차여 2미터 정도를 날아간 후 벽돌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 상황이 심각했다”고 전했다.
송씨는 사고 당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헬멧·프로텍터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관계자는 “용역계약을 할 때 비용 항목에 안전장비 구입비가 포함돼 있다”며 “이외에 안전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송씨뿐만 아니라 승마·경주마 등 각종 말을 관리하는 마필관리사들의 산재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과천 서울경마장의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0.52%)의 25배나 된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는 경미하거나 은폐된 산재까지 합치면 재해율이 34%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재사고 중 70%가 어린 말을 길들이거나 조교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다.
한편 노조 제주경마지부(비상대책위원장 강태종)는 사용자단체인 제주경마장조교사협회의 단체협약 해지와 고용승계 거부에 반발해 21일 부분파업에 나선다.
제주조교사협회는 지난해 8월 마필관리사노조 제주경마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지부는 같은해 11월 조합원 97.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조교사협회와 협상을 벌였지만 고용승계 조항 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회와 지부의 단협은 다음달 27일 만료된다.
○[전문신호수만 있었더라면] 미사지구 아파트 공사장서 또 거푸집 붕괴로 1명 사망
건설노조 “안전관리자 미숙과 무리한 공기 단축 탓” (2015.1.20.)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거푸집 해체작업을 벌이던 이주노동자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19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중국 동포 A씨가 지난 16일 오후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와 거푸집 해체작업을 함께하던 중국 동포 B씨는 부상을 당해 입원 중이다.
노동자들은 전문신호수 부재를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고 당시 A씨와 B씨는 타워크레인 기사 김아무개씨와 함께 줄걸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크레인의 최대 각도가 120도를 넘지 않도록 안전관리자와 타워크레인 기사가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진행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수신호 체계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했다면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9일 같은 지역에서 거푸집이 붕괴해 이아무개씨가 떨어져 숨진 일도 있었다.
노조는 "안전관리자가 수신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데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사고"라고 분석했다. 박종국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줄걸이 각도와 신호체계를 잘 아는 전문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매년 거푸집 작업 중 9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만큼 전문신호수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신호수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 크레인 구조물 추락…사망자는 모두 다단계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2015.1.21.) - 민중의소리
다단계 하청업체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일하던 4명의 노동자가 해체 중이던 크레인에서 철제 구조물과 함께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46분께 부산 영도구 해양로에 있는 선박 구조물 제조업체인 (주)거청 소유의 야적장에서 20m 높이의 40t급 지프크레인 해체 작업 중 중심을 잡는 철제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일용직 노동자 김모(58), 문모(59), 허모(61)씨 등 3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철제 구조물에 깔려 2시간 넘게 소방본부가 구조작업을 벌인 박모(57)씨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등은 '거청'이 하청을 맺고 있는 '현대호이스트'라는 회사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아산금속'에 채용된 일용직 노동자다.
사고현장에 있던 노동자는 "철거작업을 하다가 '쾅'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철제 구조물이 추락해 있었고, 비명과 함께 사람이 함께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노동자들이 크레인에서 철제 구조물을 떼어내는 작업을 위해 크레인과 철제 구조물을 잇는 지지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철제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져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압 크레인을 불러 철제 구조물을 들어 고정하고 나서 해체해야 하는데 크레인에 고리를 걸어 고정하기 전 지지대 절단작업을 먼저 하는 바람에 철제 구조물이 무게를 못이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와 해체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해체작업간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