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외국인 노동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가는 양상을 보이는 데는 한미 정부당국의 인식 부족 탓이 크다. 미국의 오만한 자세도 그렇거니와 한국 정부당국의 당당하지 못한 대미 자세도 국민을 자극했다. 무죄 평결이...
|
‘공무원노조법’ 입법 추진
공무원노조설립을 주도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징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호웅의원이 `공무원노동조합' 입법(안)을 수일내 입법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의원의 의원입법(안)은 `노조' 명칭을 사용토록 해 `노...
|
내년도 ‘취업대란’ 불가피
주요 대기업 10곳 가운데 3곳 정도가 아직 내년도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용규모를 확정한 기업도 올해보다 인원을 조금씩 줄이는 곳이 많아 내년에도 취업난은 여전할 전망이다. 채용정보업체 리크루트는 2일 매출액 기준 200대 기...
|
중기청, 생산업무 파견허용…기간도 4년으로 연장 추진
정부가 생산업무를 파견대상에 포함하고 파견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해소대책 세미나를 열고 이 초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
|
노동계 '권영길 지지 선언' 확산
노동계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지지 선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동계 인사 100명이 '권영길 후보 지지 선언'을 시작으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산업(연맹)별 노동자 선언이 줄을 잇는다. '노동자 ...
|
대한상의, 노동부에 노동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및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법정 퇴직금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과제를 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파업기간 ...
|
[특집기획] [비정규직]⑦ILO와 유럽연합의 동향
[기획연재/비정규직,조직으로 만나자] ['고용유연화'에서 비정규직 규제로 돌아서] 격화되는 '경제전쟁'과 신자유주의 추세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많은 노동자를 빈곤에 빠뜨리고 있다. 양질의 노동이 급격히 줄고, 비정규직은 늘고 ...
|
강남 성모병원 노조원 잇단 실형선고
강남성모병원 파업사태와 관련, 법원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11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된 강남성모병원 조직부지부장 황모씨(33)와 평노조원 김모씨(37)에 대해 업무...
|
[사설] 경제특구 입법 철회해야
주5일제와 공무원조합법 연내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이른바 `경제자유구역법' 문제가 올 겨울투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반대여론을 의식, 일단 14일로 법안처리를 연기했으 나 입법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일정이 ...
|
노동계급의 집권 조건
베네수엘라(1998년 12월)와 아르헨티나(1999년 10월)에서 좌파가 집권에 성공하고 칠레(2000년 1월)에서 아옌데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사회주의자 리카르도 라고스가 선거에 승리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브라질 대선에서 노동자당의 룰라 후보가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