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비정규동향
기간제 ○ 법원, 호봉정정 교사 임금 환수 제동 인천지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예방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2.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30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31...
2021년 5월 비정규동향
기간제 ○ 아르바이트 노동자 최미희씨 “아무렇지 않게 버려질 때, 존재 부정당하는 느낌 받아요” (매일노동뉴스 2021.05.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0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rsqu...
2021년 7월 비정규동향
<7월 비정규 동향> 《기간제》 ○ 법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과 취지·요건 달라 … 법조윤리협의회, 기간제 변호사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패소 (매일노동뉴스 2021. 7. 5.) http://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