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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정신차리면 우리도 경제회생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노사정위원회' 에 임하는 민노총의 각오다.
노사정위원회는 겨우 구성됐지만, 정리해고제에 관한한 아직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다. 도산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와 국제통화기금 (IMF) 의 지원 조건에코를 꿰인 정부는 정리해고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정리해고제보다 재벌과 정부의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어렵사리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14일 아침, 민노총 사무실 (서울삼선교소재) 문을 두드렸다. 12일부터 계속됐던 철야농성으로 분위기는 어수선한 채로였다. 캉드쉬 IMF총재를 만나서도 정리해고제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배석범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을 만났다. 노사정협의체 심야협상, 금융부문정리 해고제에 관한 임시국회 저지 집회준비 등 때문인지 민주노총의 긴장된 분위기는 그대로 배위원장에게 이어졌다.
인터뷰는 어색하게 시작됐다.
-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온 국민이 숨죽이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합의에 도달해야할텐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도 하기전에 벌써부터 위원회를 마치 정리해고를 양성화하기 위한 형식이나 절차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그렇게 악용돼서는 안됩니다."
- 노사정협의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지요.
"합의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해서 이해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데, 노조는 오히려 유연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정리해고가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씨가 당선되고나서 정리해고를 법제화한다는 얘기를 하고난 이후에는 살판난듯이 정리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3월까지유보해두고 있지만 지난해초 개정한 노동법도 정리해고를 명문화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이 없어도 이미 40만명 넘는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중에 46%가 파트타임. 임시직 등 비정규근로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합니다."
- 그렇게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또 사실상 정리해고가 되고 있다면 왜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하십니까.
"IMF국면속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당선자가 정리해고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러고나면 마음대로해고를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이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짤리고 있는데 정리해고제를 도입해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는상황이 될 것입니다."
- 해고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안된다고 하지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마치 구조조정도 필요없고 외국자본이 안들어와도 좋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노조를 궁지로 모는 얘기입니다. 근로자중에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는 외국자본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할 수 없어서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국제수준의 유연성을 갖겠다고 합의한다면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입니다. 캉드쉬 총재를 만나보니 IMF가 구체적으로 정리해고를 요구한 것도 아니던데, 김대중 당선자가 무언가 김영삼 씨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 취임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위해 과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
- 부실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문만이라도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겁니까.
"금융부문의 노동조합들도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필요하면 고용인원을 반정도로 줄일 각오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법제화할 때가 아니라 인수하려는 외국기업과 합의해서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
- 노사정이 합의하기 이전에 금융부문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 총파업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마치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엄포가 아닙니다.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
- 국민대화합이니 사회안정을 위한다면서, 총파업을 하면 국민이나 일반근로자들이 이를 지지할 것으로 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하는가를 이해하리라 봅니다. 지금 임시국회는 단순한 금융기관정리해고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임시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면 총파업사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
-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무척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리로 하여금<
"'노사정위원회' 에 임하는 민노총의 각오다.
노사정위원회는 겨우 구성됐지만, 정리해고제에 관한한 아직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다. 도산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와 국제통화기금 (IMF) 의 지원 조건에코를 꿰인 정부는 정리해고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정리해고제보다 재벌과 정부의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어렵사리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14일 아침, 민노총 사무실 (서울삼선교소재) 문을 두드렸다. 12일부터 계속됐던 철야농성으로 분위기는 어수선한 채로였다. 캉드쉬 IMF총재를 만나서도 정리해고제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배석범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을 만났다. 노사정협의체 심야협상, 금융부문정리 해고제에 관한 임시국회 저지 집회준비 등 때문인지 민주노총의 긴장된 분위기는 그대로 배위원장에게 이어졌다.
인터뷰는 어색하게 시작됐다.
-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온 국민이 숨죽이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합의에 도달해야할텐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도 하기전에 벌써부터 위원회를 마치 정리해고를 양성화하기 위한 형식이나 절차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그렇게 악용돼서는 안됩니다."
- 노사정협의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지요.
"합의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해서 이해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데, 노조는 오히려 유연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정리해고가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씨가 당선되고나서 정리해고를 법제화한다는 얘기를 하고난 이후에는 살판난듯이 정리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3월까지유보해두고 있지만 지난해초 개정한 노동법도 정리해고를 명문화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이 없어도 이미 40만명 넘는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중에 46%가 파트타임. 임시직 등 비정규근로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합니다."
- 그렇게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또 사실상 정리해고가 되고 있다면 왜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하십니까.
"IMF국면속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당선자가 정리해고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러고나면 마음대로해고를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이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짤리고 있는데 정리해고제를 도입해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는상황이 될 것입니다."
- 해고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안된다고 하지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마치 구조조정도 필요없고 외국자본이 안들어와도 좋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노조를 궁지로 모는 얘기입니다. 근로자중에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는 외국자본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할 수 없어서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국제수준의 유연성을 갖겠다고 합의한다면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입니다. 캉드쉬 총재를 만나보니 IMF가 구체적으로 정리해고를 요구한 것도 아니던데, 김대중 당선자가 무언가 김영삼 씨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 취임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위해 과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
- 부실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문만이라도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겁니까.
"금융부문의 노동조합들도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필요하면 고용인원을 반정도로 줄일 각오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법제화할 때가 아니라 인수하려는 외국기업과 합의해서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
- 노사정이 합의하기 이전에 금융부문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 총파업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마치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엄포가 아닙니다.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
- 국민대화합이니 사회안정을 위한다면서, 총파업을 하면 국민이나 일반근로자들이 이를 지지할 것으로 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하는가를 이해하리라 봅니다. 지금 임시국회는 단순한 금융기관정리해고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임시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면 총파업사태는 막을 수 없습니다. "
-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무척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우리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