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한 달치 근무표 주더니 열흘 만에 계약해지 통보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간제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논란 … “통보 전 구매한 식권도 다 못 쓴 채 퇴사했다”(매일노동뉴스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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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고 하루 한 시간 먼저 나가 일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예요. 지금도 제가 돌보던 어르신들이 보고 싶어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계약직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강아무개씨가 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강씨는 지난 8일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계약만료를 5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요양보호서비스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노우정)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 모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아무개 요양보호사는 2018년부터 센터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초 계약이 한 차례 연장됐다. 그해 말에는 올해 1월 한 달치 근무 스케줄이 적힌 근무표를 받았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한 기간제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터라 기대감은 컸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기 전인 5일 구내식당 식권을 열 네장이나 산 이유다. 하지만 강씨는 결국 식권을 다 쓰지 못한 채 요양센터를 나와야 했다.
센터는 강씨에게 계약해지를 예고한 당일 오후 요양보호사 5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인력이 필요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꼴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노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해고냐”며 “위탁운영을 시작하자마자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봉은사는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봉은사는 올해 초 서울 송파구에서 센터 운영을 수탁했다.
노우정 지부장은 “센터측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은 계약연장이 거부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비정규직이지만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다”며 “한 달치 스케줄을 받은 이가 어떻게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겠냐”고 되물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요양보호제도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하루아침에 잘려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측은 “절차상의 불법이나 위법사안이 있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독] 수면 위로 드러난 LG발 트레이너 임금 분쟁(한국일보 2020.01.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11629315106?did=NA&dtype=&dtypecode=&prnewsid=
기간제 교사들이 말하는 드라마 ‘블랙독’… “정규직 희망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한국일보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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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 [한국지엠·쌍용차·일진다이아몬드] 해고·합의 파기·파업 … 끝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통(매일노동뉴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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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경자년 새해에도 해 넘긴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새해 첫날 해고자 신분이 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 복직이 무기한 연기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0일 가까이 전면파업 중인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585명 전원 복직 때까지 투쟁”=2018년 공장 정상화와 고용유지를 약속하며 정부에서 8천100억원을 지원받았던 한국지엠의 셈법에 비정규직은 애초부터 열외였던 것일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 585명은 1일 해고자 신분이 됐다. “함께 살자”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에 한국지엠은 공장 정문 위에 뾰족한 철침을 박는 것으로 화답했다.
물량감소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던 한국지엠은 최근 3개월짜리 단기계약직 비정규직을 신규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한국지엠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 ‘향후 창원공장 신규인원 발생시 우선채용’과 ‘부평공장 1년 일자리 소개’를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물량문제가 아니라 잇단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고용부담을 털어 내기 위해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감행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행정조치마저 무시하는 외국계기업의 횡포에 짧게는 2~3년,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스파크·다마스·라보를 생산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창원공장 앞에서 새해를 맞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떡국을 나눠 먹으며 복직 결의를 다졌다. 지회는 “585명 전원 복직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노노사정 합의 이행하라”=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해 복직을 앞두고 있던 쌍용차 무급휴직 노동자들은 정식 출근이 아닌 ‘출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쌍용차와 기업노조(쌍용자동차노조)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들의 휴직을 기한 없이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연휴가 끝나고 공장이 가동되는 6일 예정대로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와 쌍용차노조가 ‘생산물량 조정’을 이유로 6일 휴업에 합의하면서 이들의 ‘출근 투쟁’은 하루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지난달 31일 공장 출퇴근 시간에 무급휴직자들이 선전전을 했는데, 공장 동료들이 많이 와서 격려해 줬다”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회사와 (기업)노조가 기존 노노사정 합의서대로 이행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출근 투쟁 이후에도 회사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부당휴직 구제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새해 소망은 ‘일터 복귀’=“임금·단체협약 체결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홍재준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다른 사업장도 이렇게 길게 파업을 하면서 임단협을 체결하는지”와 “이게 상식적인 일인지”를 거듭 확인했다. 충북 음성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회사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한 지 이날로 190일째를 맞았다.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천막농성은 147일, 직장폐쇄는 143일째다. 노조에서 신분보장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육체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달 26일부터 노사 3대 3 집중교섭을 시작했지만 상여금 회복과 징계위원회 구성 등 쟁점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조가 설립된 계기가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기본급화에서 시작된 만큼 지회는 상여금 일부라도 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양보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준 지회장은 “하루빨리 조합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새해 소망”이라며 “회사가 진정성을 보여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SKB, 티브로드 하청노동자에게 “2년 뒤 자회사 전환” 제안
노조 “원청, 지금도 협력사 노동자 외면, 직접고용이 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병 조건부 승인(매일노동뉴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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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29일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SK텔레콤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협력사 체제를 2년 동안 유지한 뒤 설치·수리 자회사 SK홈앤서비스로 일괄 전환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SK브로드밴드가 직접고용하거나 어렵다면 SK홈앤서비스로 바로 편입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1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권석천)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고위 관계자와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세 차례 면담을 했다. 면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측은 2년 동안 협력사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4곳(원케이블솔루션·중부케이블·용인이천케이블·SM넷)의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만료되는데, 계약을 유지하며 합병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2년 재계약을 하겠다는 뜻이다. 티브로드는 2017년 4개 협력업체와 3년 계약을 맺었다.
사측 제시안대로라면 900여명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는 2022년께 SK홈앤서비스로 전환된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2017년 자회사 SK홈앤서비스를 설립했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설치·수리(AS) 등 서비스 업무를 총괄한다.
노조는 협력업체 체제를 2년간 유지하는 동안 구조조정·업무환경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최근 중부케이블에서는 평일 연장근로 폐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삭감과 조합원 해고 문제로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에 SK브로드밴드는 “협력사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년 동안 협력사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협력사는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할 것”이라며 “중부케이블처럼 협력업체가 부당해고나 인건비 감축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원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승인 조건으로 △(티브로드) 결합상품을 다른 이동통신사에 동등하게 제공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부당전환 유도행위 금지 등을 내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 심사를 완료하면 과기부는 인수합병 승인을 최종 통보하게 된다. 노조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 후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일 현재 101일째 SKT타워 앞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협력사 체제 2년 유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공식입장을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 10년7개월 만에 ‘눈물의 출근’ 쌍용차 해고자 46명
쌍용차 ‘휴직연장’ 통보에 ‘출근투쟁’ 시작, 회사 “경영악화로 부서배치 미뤄져 … 기다려 달라”(매일노동뉴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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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택용 사진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게 쌍용자동차 해고자 46명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해고된 지 만 10년7개월 만의 출근을 축하하는 꽃다발이 많았지만, 주는 이나 받는 이나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울게 되네요.”
해고자 이덕환씨는 “막힌 가슴이 뻥 뚫리지가 않는다”며 “공장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는데, 그것마저 회사와 기업노조가 꺾어 놨다”고 울먹였다. 그는 “우리는 떳떳하다”며 “떳떳하게 어깨 펴고 정문을 통과해 안에서 싸워 우리 일자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울먹이며 결의를 다지는 이씨의 말에 나머지 45명은 하늘 한 번, 땅 한 번 쳐다봤다. 대학생 딸이 아빠 출근을 축하하며 한 코 한 코 떠 준 하얀색 목도리를 목에 감은 해고자 조문경씨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공장 안에서는 앞서 복직한 동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즉각 부서배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공장 밖 눈물의 기자회견을 침통한 얼굴로 지켜봤다.
“떳떳하게 출근해 당당하게 일하겠다”
7일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자이자 휴직자인 46명이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 경기도 평택 쌍용차 정문 앞에 모인 노동자들은 “2018년 9월21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출근한다”며 “부서배치와 업무배치를 요구하고 당당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쌍용차와 쌍용차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이에 이뤄진 ‘노노사정 합의’가 예정대로 지켜졌다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와 업무배치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쌍용차노조(기업노조)와 합의해 지난해 12월24일 이들에게 종료 기한 없는 휴직연장을 통보했다. 경영상황이 악화했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복지혜택을 포함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46명은 “현장에서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월3일 복직한 김선동씨는 이날 연차를 내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출퇴근할 때마다 46명의 동료를 생각했다”며 “46명을 끝으로 부서배치를 완료하겠다던 쌍용차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치졸하고 옹졸하게 약속을 저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휴직연장을 통보받은 후 저 역시 멘붕 속에 며칠을 보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 오늘부터 매일 출근해 사측에 부서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정택용 사진가
10년7개월 만에 대표이사 만났지만
김득중 지부장을 비롯한 휴직자 46명은 정문에서 사원 번호와 신분 확인을 한 뒤 공장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30여분간 본관 로비 연좌농성 끝에 오전 10시40분께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했다. 그러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예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상황이 어려워 부서배치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자 중 한 명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표이사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가 어렵다면 이미 쌍용차 사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46명을 포함한 6,500 쌍용차 전체 구성원이 함께 풀어 가는 게 상식”이라며 “생과 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견뎌 온 가장 힘든 46명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서·업무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아침 6시30분 출근한다는 방침이다. 9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한다.
○ “검찰 손 놓은 사이 한국지엠 불법행위 반복”
금속노조·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카허 카젬 사장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매일노동뉴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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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와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두 번째 고소·고발을 했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각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앞서 2018년 1월에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을 한 바 있다. 한국지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취지로 보인다.
노조 경남지부와 지회는 8일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카허 카젬 사장을 고소·고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할 뿐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며 “검찰이 손을 놓은 사이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2년간 한국지엠은 전국 공장에서 7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방식으로 내쫓았다.
최근 사례가 창원공장이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창원공장 7개 사내하청업체 계약을 종료하면서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한국지엠은 물량감소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최근 신규 하청업체들을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지엠이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고용부담을 덜기 위해 비정규직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지엠이 받은 불법파견 판결은 대법원 2건을 포함해 8건이다.
지부와 지회는 “검찰의 봐주기 늑장수사 아래 한국지엠이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카허 카젬을 구속수사하고 불법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절망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쌍용차 휴직자들
부서배치 좌절된 46명 대상 실태조사 36명 응답 … 10명 중 9명 “극심한 불면증” “삶이 불안” 호소(매일노동뉴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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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출근투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죄지은 것처럼 얼굴 들기가 어렵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10년간 죽지 못해 버티다시피 살아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복직(부서배치)이 무기한 연기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가해진 심리적 충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어떤 이는 충격으로 외부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사에 불신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대다수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픔과 불행을 느끼고 있었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최근 예정된 날짜에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쌍용차 노동자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지난 10~11일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객관식·주관식)에 36명이 응답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떨어진 날벼락
휴직자 77% “전혀 예상 못해 큰 충격”
2018년 9월 쌍용차·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했다.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휴직자들은 2019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복직했다. 같은해 7월 복직한 46명은 연말까지 6개월 무급휴직 기간을 견뎠다. 휴직기간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44.4%로 절반에 육박했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휴직자는 16.7%에 불과했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휴직자들은 정부기관이 참여한 노노사정 합의를 한 만큼 지난해 31일 부서배치가 될 것으로 믿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71%) 복직을 위한 마음의 준비(68%)를 하면서 출근할 날을 기다렸다.
회사는 그러나 쌍용차노조와 합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휴직자들에게 휴직연장을 통보했다. 경영이 악화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떨어진 날벼락에 77%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휴직자 A씨는 “휴직연장 통보를 굳이 크리스마스이브에 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고 싶다”며 “더불어 해고자였던 직원이 부서에 배치되는 게 그토록 끔찍하게 싫었는지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휴직 통보를 받은 뒤 2주간 대다수가 불면증에 시달렸다. 86.1%는 극심한 불면증을 겪었다. 10명 중 4명은 잠을 자기 위해 주 5일 이상 술을 마셨다. 10명 중 9명은 현재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꼈다.
이달 7일 ‘출근투쟁’을 한 휴직자들에게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공장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휴직자 52.9%는 “판매와 생산이 늘어나도 조만간 부서배치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함께 극복하자는 경영마인드 보여 달라”
휴직자 B씨는 “11년 가까운 삶과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며 살아도 산 게 아닌 지푸라기 인생을 살아왔다”며 “복직을 1주일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살인적이고 잔인한 기약 없는 무기한 휴직연장에 피눈물도 이젠 말라 버렸다”고 절규했다. 휴직자 C씨는 “사회적 합의마저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회사 브랜드를 국민이 어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어렵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경영마인드를 보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46명 중 또 한 사람의 목숨이 사그라지기 전에 신속히 부서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휴직자도 있었다.
쌍용차 범대위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기업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다가오는 설연휴에 (휴직자들이) 11년 만에 복직했다는 기쁜 소식으로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휴직자 46명은 7일부터 쌍용차 공장으로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사원증 발급·작업복 지급명령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쌀 배달이 은행경비 업무? 기초고용질서 무너진 은행경비업계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 일상 … 정의당 비상구·은행경비연대 “경비업법 위반·불법파견” 주장(매일노동뉴스 2020.0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80
▲ 쌀 배달에 동원된 은행경비원. 은행경비연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해야 하는 은행경비원이 은행직원 지시로 고유업무 외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짧게는 3개월, 길어도 1년씩 반복되는 근로계약 갱신 탓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용역업체는 “원청의 은행경비원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은행경비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은행과 용역업체, 은행경비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은행경비원의 노동인권이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비정규 노동상담 창구 비상구와 은행경비연대는 19일 “은행경비원 노동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은행경비원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은행경비원은 경비업법이 금지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현금(동전) 세기·대출업무 소개·현금지급기 수리·전표 작성·금융상품 홍보·택배 포장과 운반 등이 은행직원 지시로 이뤄진다. 김장철 김장사역과 야유회 동원은 물론 쌀 배달도 은행경비원 몫이다.
각 은행별로 여러 용역업체가 들어와 있는 데다 지점마다 은행경비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기도 쉽지 않다. 노조설립을 준비 중인 은행경비연대의 이태훈 위원장은 “해고의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17년 IBK기업은행은 경영지원그룹장 명의로 전국 지점에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를 금지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경비업법에 의해 용역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류작성·차량운전·고객차량 주차 관리·현금지급기 관리·단독 파출수납 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은행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가 만연하다는 증거다.
이태훈 위원장은 “2017년 기업은행 경영지원그룹장의 공문 발송 이후에도 시중은행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에 대한 직접지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경비원들이 같은 은행 안에서도 여러 용역업체로 나뉘어 있다”며 “지점마다 1명, 많아야 2명 일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지시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비상구는 “은행경비원들은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동부가 서둘러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출업무·김장 지원·택배 포장까지] 쪼개기 계약·쉬운 해고·갑질에 우는 은행경비원
경비업법 위반·불법파견 논란 … 은행경비연대 “노동부 은행 용역업체 실태조사”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90
▲ 은행경비원 C씨와 D씨가 작성한 합의각서와 서약서. 정의당 비상구
과거 청원경찰이 하던 은행 경비업무가 이제는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로 대체됐다. 우리가 청원경찰로 알던 은행경비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경비업무 외 이어지는 수많은 업무지시와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동전 세기나 현금지급기 수리는 물론이고 전표작성·금융상품 홍보·택배 포장과 운반 업무도 어느새 이들의 업무가 됐다. 은행마다 적게는 3~4개 많게는 10개의 용역업체를 두고 있는 데다, 지점당 많아야 2명, 대개 1명이 일하고 있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같은 은행에서 일해도 지점에 따라 용역업체가 다르다. 은행경비원들은 “만연한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와 쉬운 해고·임금 체불·연차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가 무너진 현장이 은행경비업계”라며 고용노동부에 은행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은행직원 자녀 연필 50자루 깎은 은행경비원
19일 정의당 비정규 노동상담 창구 비상구와 은행경비연대에 따르면 은행경비원들은 자신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지시와 직장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시중은행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A씨는 최근 은행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업무를 고객에게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경비원이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A씨가 받은 지시는 그나마 은행 관련 업무였다.
B씨는 은행직원 자녀의 연필을 깎아야 했다. 은행직원이 자녀 학용품 준비로 연필을 깎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일회성에 그치긴 했지만 B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제대로 말할 겨를도 없이 연필 50자루를 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점장 지시로 은행직원들과 아파트 분양관 대출업무에 동행해 모바일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발급을 했다. 분양관 업무 과정에서 불만 고객을 상대하고 심부름을 했다. 그럼에도 B씨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다른 은행 고객 대출 상환업무까지 했다.
A씨와 B씨 사례는 특정 지점의 돌출행동일까. 이태훈 은행경비연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출업무는 통상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은행직원들의 직접지시로 고객에게 공인인증서를 깔아 주거나 직원의 시재(현금) 마감, 현금지급기 수리, 동전·현금 세기, 택배 포장·운반 등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의당 비상구가 은행경비원 대출업무 수행과 관련해 은행연합회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출심사 업무는 은행직원의 고유업무다. 결재까지 이뤄졌다면 은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은행경비연대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은행에서는 은행경비원이 마을 이장 요청으로 김장사역과 야유회에 동원됐다. 어느 지역에서는 휴가를 간 하나로마트 노동자를 대신해 계산업무를 수행한 은행경비원도 있다. 이태훈 위원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말도 안 되는 갑질이 많다”며 “지시를 거부하면 업무적으로는 물론 지역 특성상 관계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기에 보통은 거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출근 첫날 해고되는 ‘파리 목숨’
은행 경비업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청원경찰이 담당했다. 외환위기 이후 청원경찰이 있던 자리에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졌다. 이들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심한 곳은 3개월마다 고용을 연장한다.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대개 지점당 1명씩 일하는 탓에 연차 사용은 고사하고 예비군 훈련도 가기 어렵다. 이 위원장은 “대체인력이 없어 경비원이 직접 임시직을 구해 두고 연차휴가를 가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은행경비원에게 쉬운 해고는 일상이다. 은행경비원 C씨는 2017년 출근 첫날 해고됐다. 고객 응대가 미흡했다는 이유였다. 항의를 했지만 사측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각서에는 “본인의 퇴직함에 있어 해고예고수당(1개월급여분)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수령대상자로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일체 문제제기(노동부 진정·산업은행 민원·금융감독원 민원·청와대 국민신고·보복성 연락 등) 진정 및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D씨는 지난해 근로계약서와 함께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은행(원청)이 용역업체(하청)에 은행경비원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해고돼도 이의가 없고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비상구)는 “은행경비원은 파리 목숨”이라며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원청인 은행의 말 한마디에 은행경비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경비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파견 논란 일까
경비업법 7조(경비업자의 의무)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나 <매일노동뉴스>가 직접 만나고, 은행경비연대와 비상구에서 받은 은행경비원 복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경비업무 외에도 은행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은행직원 개인업무에 동원되기 일쑤였다.
은행경비원들은 경비업법 위반과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다. 노동부는 은행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법파견보다는 경비업법 위반 여부를 먼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적으로 볼 때 은행직원이 경비업무 외 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불법파견 여부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우선순위는 경비업법 위반 여부”라며 “경비업법을 선행적으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경비업무 외 업무 지시와 관련해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나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은행경비원이 경비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한 일이기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보다는 경비업법을 우선 적용하고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직원이 용역업체 소속 은행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를 지시한 것이기에 불법파견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강연 노무사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실상 도급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면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견관계가 된다”며 “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한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이 성립하고 도급인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노동부는 은행 용역업체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고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동박 세계 1위 생산업체 KCFT 핵심공정 불법파견 논란
원청 ‘생산방·관리자방·엔지니어방…’ 단톡방에서 하청노동자 보고받고 업무지시(매일노동뉴스 2020.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05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동박(구리를 얇은 종이처럼 만든 것) 세계 1위 생산업체인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KCFT)가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KCFT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2017년 8월 LS엠트론 동박 사업을 양도받아 만든 회사로, 이달 초 ㈜SKC가 1조2천억원에 사들였다.
20일 금속노련에 따르면 KCFT 전북 정읍공장 하청업체인 (유)일신 소속 노동자 60여명은 원청인 KCFT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 하청노동자들은 동박 제조공정의 핵심업무인 ‘슬리팅’을 담당했다. 슬리팅은 고객 요구에 맞게 원박을 열처리한 후 재단해 두루마리 형태로 감아 포장하는 업무다. 슬리팅 공정 없이는 동박 제조가 불가능하다.
KCFT는 작업지시서나 출하계획서·공정흐름도뿐만 아니라 원청 직원과 하청업체 사장·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여러 개 만들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 KCFT 생산관리이사부터 과장·사원 등 원청 직원 8명과 하청업체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물류담당자 제외) 6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KCFT/SM생산방’을 보자. “이○○ 조장. 103호기 작업지시내용 카톡 공유가 왜 안 되죠?” “오늘 검사기 측정 안 해서 걸렸다고 하던데 누구인가요?” “내일 (원청업체) 사장님 현장 경영이 오전 9시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SM(하청업체) 발표 없으나 이동 동선에 포함돼 있으니 오늘부터 정리 진행해 주세요” 등 원청 직원이 하청노동자에게 일일이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하청업체 관리자는 이 단체채팅방에서 매일 주·야간 하청업체 생산 현황과 실적을 보고하고 하청업체 조장은 당일 설비운전 담당자와 생산제품 정보(고객사·제품규격·품질내용 등)를 공유했다. 하청업체 일반 노동자들도 자신이 사용한 설비와 생산 제품을 단체채팅방에 전부 보고했다. 그러면 원청 직원이 하청업체 전체 노동자나 특정 직원에게 제품 잔량 등을 명시해 작업을 지시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런 단체채팅방은 생산방 외에도 직책과 업무에 따라 관리자방·중앙연구소방·엔지니어방·포장방처럼 여러 개 운영됐다.
KCFT는 올해 초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계약해지로 맞서 부당해고 논란까지 더해졌다. 하청업체 일신 소속 노동자 59명은 지난해 9월 금속일반노조에 가입하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이 올해 초 파업을 하자 원청인 KCFT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는 조합원 59명에게 이달 말로 해고통보를 했다. 비조합원 8명에게는 다른 업체에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사 하청업체들 “하도급 갑질 피해 보상하라”
“공정거래위 과태료 부과했지만 하청업체 보상받을 길 없어”(매일노동뉴스 2020.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16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하도급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부당한 공사 대금 결정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피해구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거래위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교체해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한국조선해양 법인에 1억원,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 결정에 피해 업체들은 환호하고 기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법인과 직원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 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원청의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2014년에서 2017년 동안 15개 하청업체가 피해 본 금액은 1천억원이 넘는다”며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원청은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조선업 하도급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다른 조선업,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을 한 공정거래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증거를 감추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끝내도록 법 규제를 방치한 국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지엠 부평·군산 비정규직 해고자 20명 우선복직
부평1공장 하청업체로 … 트레일 블레이저 투톤 모델 인기에 도장라인 증설(매일노동뉴스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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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일부가 부평1공장으로 복직한다.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임권수)에 따르면 2015년 군산공장과 2018년 부평공장에서 해고된 조합원 46명 중 20명이 설연휴 직후인 28일 부평1공장 협력업체 3곳에 분산해 복직한다.
최근 출시된 신차 트레일 블레이저 가운데 투톤 루프가 적용되는 모델의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해고자 복직 자리가 마련됐다.
지회 관계자는 “트레일 블레이저를 생산하는 1공장에 투톤 도장라인이 하나 더 생겼다”며 “해당 공정에 필요한 인력이 생겨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 우선복직에 합의하게 됐다. 다만 46명 전원복직은 어려워 20명만 먼저 복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직자 선정은 해고일이 빠른 순서와 추첨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자들이 모두 투톤 도장라인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공정에도 전환배치된다. 이번 복직 합의 주체는 지회와 금속노조 인천지부, 3개 협력업체 대표들이다.
합의 주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복직 막후에는 회사와 정규직노조의 비공식 합의가 있었다. 이달 2일 새로 취임한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1공장 새 라인 필요인력을 비정규직 해고자들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회사측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2018년 1월30일 부평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부평2공장 2교대제 전환시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우선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들을 제외하고 연말부터 2교대제를 시행했다.
김성갑 지부장은 “아직 2공장 잡(Job) 인원협의를 하기 전”이라며 “2공장 현행 JPH 24대를 32대로 늘려야 해외 수주물량과 국내 물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인력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인원협의 중 인력소요가 발생하면 남은 비정규직 해고자 26명의 복직에 합의한다는 것이 지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22일 오후 부평공장 정문에서 부분 복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천막농성장을 철거한다.
○ 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승인, 티브로드 노동자 “고용불안” 호소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직접고용”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1.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권석천)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을 허가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거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편입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송통신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한 인수합병 사전동의안을 의결했다. 조건 주요 내용은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지역성 훼손 방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가입자 부당전환 금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확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두 회사의 합병을 허가·승인했다. 합병법인은 올해 4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합병 승인과 관련해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합병 뒤에도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협력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석천 지부장은 “합병이 되면 티브로드는 협력사 체제를 2년 동안 유지한 뒤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 SK홈앤서비스로 전환하는 안이 최근 확정됐다”며 “협력업체 사장들은 2년 동안 최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이 과정에서 인원도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 입장에서도 2년간 티브로드 노동자들 일부가 나가게 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되니 굳이 이 같은 상황에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지부는 “방송통신위 사전동의 조건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설연휴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노동자 “민간공사에도 임금 직접지급 제도 시행하라”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체불노동자 크레인 타고 ‘고공기자회견’(매일노동뉴스 2020.01.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66
▲ 건설노조
공공공사 현장은 임금 직접지급 제도로 ‘임금체불 0원 시대’로 접어든 반면 민간공사 현장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호소하는 건설노동자가 늘고 있다. 민간공사에도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건설노조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공사현장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은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삼성물산이 원도급을 맡아 공사를 했다.
삼성엔지니어링 도급을 받아 외벽 패널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인 스틸라이프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당 업체 소속 하이드로크레인(차량크레인)과 스카이차(고소작업차) 기사들이 두 달치 임금 5억4천만원을 떼이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는 “건설기계 노동자 대부분은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고 기름값을 비롯한 각종 경비와 소모품을 직접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며 “굴지의 대기업 삼성의 공사현장조차 임금체불이 발생해 설 명절을 앞둔 건설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1억원 가까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최아무개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요구로 24시간 장비를 가동하느라 야간에 투입하는 기사를 별도로 채용하면서 일했는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삼성엔지니어링측은 “해당 기간 기성금을 하청업체 스틸라이프측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임금체불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3천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나 증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간공사 현장에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사금액에서 따로 떼어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또 다른 원도급사인 삼성물산은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한국GM 창원공장, “업무방해시 민·형사 책임” 엄포(kbs 2020.01.0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4602&ref=A
[단독]LGU+ '홈서비스 자회사' 3월1일 설립…"설치기사 정규직 전환" (뉴스1 2020-01-03)
http://news1.kr/articles/?3807675
"엄동설한에 어디가라고..."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직원 기습해고 논란(중부일보 2020.01.12.)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92368
현대차 빼고 모두가 '노사 전쟁' 중인 한국車(노컷뉴스 2020-01-16)
https://www.nocutnews.co.kr/news/5273685
“한국GM 창원공장 ‘경영 호전 때 우선채용’ 조건은 사실상 포기”(경남도민신문 2020.01.22.)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58#0BNb
공공부문
○ [13년 만에 KTX 해고승무원 138명 복직 완료] “승무원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역무직으로 코레일에 복직 … “현장에서 복직투쟁 완성하자”(매일노동뉴스 2020.01.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87
▲ 윤자은 기자
2018년 7월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해고승무원 180명 복직에 합의했다. 그해 11월 1차로 28명의 승무원이 복직한 이후 2019년 7월 60명이 복직(2차)했고, 드디어 지난달 31일 복직 희망자 중 남은 해고노동자 50명이 코레일로 돌아갔다. 이로써 해고승무원들의 13년 복직투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해고승무원들이 “우리가 다시 빛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싶다”며 2019년 마지막날 저녁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생스 파티(Thanks party)’를 열었다. 복직투쟁을 하는 동안 플래카드와 몸자보에 새겼던 “다시 빛날 우리”라는 문구는 “다시 빛난 우리”가 됐다.
복직한 해고승무원들은 전국 각 역에 흩어져 역무업무를 한다. 해고승무원들이 요구했던 KTX 승무원으로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공사가 아직까지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다.
합의 뒤에도 몇 차례 미뤄진 복직
3차로 복직하기로 한 50명의 해고승무원들은 끝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지난해 10월 복직이 예정돼 있었지만 몇 차례 연기됐다. 이들은 10월 면접일 전날 면접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12월에 들어선 뒤에야 복직일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날 임용절차를 마치고 첫 교육을 받은 3차 복직 대상자 강혜련(40) 조합원은 “취소 통보를 받고 황당했고 기다림이 불안했다”면서도 “먼저 복직한 동료들이 확신과 용기를 준 덕분에 크게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차 복직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 1월 말께 역 배정을 받고 역무원으로 근무한다. 그는 “열 살 아들에게 엄마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자랑스러운 KTX 승무원이었다고 설명해 줬다”며 “아직 자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승무원 친구들과도 함께하고 싶다.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것을 아들에게도 꼭 보여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복직 합의 이후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사실상 사라졌다. 각자 배정된 역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한다. 김승하 전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처음부터 목표했던 KTX 승무원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코레일에서 투쟁이 완벽히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도록 결의를 다지자”고 말했다.
“철도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쟁취할 것”
복직 합의 당시 부속합의서에는 “본 합의에 따라 채용된 자가 향후 근무경력 분야로 희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승무업무를 자회사가 아니라 코레일이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배치할 수 있도록 남긴 조항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레일은 열차승무원 직접고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도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투쟁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 쟁취해 해고승무원들이 제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만이 10년 넘게 이어진 승무원 투쟁의 의의를 바로 세우고 원상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고승무원 복직투쟁을 함께했던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소회를 전했다. 양 위원장은 “3대 종교단체들이 오체투지를 여러 번 하며 많이 울기도 했는데 시민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300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다 같이 오지 못한 점과 현재 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후배 승무원들 응원해 달라”
“현장에서도 잊지 않겠다”
이날 정년퇴임한 참석자도 있었다. 2006년 철도노조 비정규직 특임대표를 맡았던 이철의씨다. 해고승무원들이 이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KTX와 SRT 승무원 후배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성원해 주고 후배들을 보면 응원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복직해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아무개 조합원은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조합원들 사이에서 철도노조의 코레일 직접고용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가 어떻게 투쟁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현장에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마음을 나눴다.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장,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신부)·자캐오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신부 등 종교계 인사들과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저는 땅콩 갑질에서도 살아남았다”며 역무원으로 복귀한 해고승무원들을 응원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다시 빛난 우리’ 같은 문구를 새긴 소주잔 세트를 기념품으로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정미정 전 KTX열차승무지부 총무부장은 “이젠 저희 승무원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함께 고생하셨던 분들이 새해에는 좋은 일로 약주 한잔씩 하실 때 저희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정규직화 올해는 결론 날까
청소노동자 1천명 자회사 추진해 노사갈등 … 지역단체들 “시장이 해결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61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작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해를 넘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주최한 2019 인권주간 행사에 참여했던 부산시의원·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직접고용 이행을 주문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산시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과 교섭을 통해 부산교통공사로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는 1천여명이다. 11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부산시와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소노동자 과반을 조합원으로 둔 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지난해 12월5일부터 부산시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2차례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공사와 부산시는 자회사 방안을 고수했다”며 “직접고용을 하면 자회사 관리비·영업이익·부가세 등을 절약해 고용안정·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노조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부산시가 인권정책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시킨 부산인권정책포럼 참가자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사는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해 청소노동자 차별과 여성 고령노동자 차별을 유지하려 한다”며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를 공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사용한) 지난 35년의 차별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거돈 시장에게 청소노동자들과의 대화와 직접고용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지부에 따르면 공사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15%에 그친다. 정규직 전환 대상 1천489여명 중 226명만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확정했다.
○ 인천글로벌캠퍼스, 예산 이유로 직접고용 미뤄
노동자들 “직접고용해도 비용 큰 차이 없어” … 강원모 인천시의원 “용역이니까 통제되는 것”(매일노동뉴스 2020.01.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95
▲ 인천글로벌캠퍼스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노동자를 올해 1월부터 직접고용하기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합의한 뒤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7일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시설·미화·보안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11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8년 10월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회의에서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의결했다. 용역업체 노동자 A씨는 “당초 2019년 1월1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가 이후 연기돼 2020년 1월1일부터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직접고용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측은 “합의대로 직접고용하려 했지만 이행 시한이 임박한 지난해 11월께 인천시의회가 여러 이유로 2020년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규직 전환 비용이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관계자는 “2017년까지 받던 국비를 현재는 받지 않고 인천시가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어서 예산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재정 확보를 위해 지금도 시의원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으며 최대한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한 용역업체 노동자는 “현재 간접고용 구조에서 드는 비용과 직접고용 뒤 드는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데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정도로 임금을 인상했다”며 “예산 문제가 정규직 전환 무산 원인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용역회사가 아무 노력 없이 가지고 가는 직원 인건비 일부를 노동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과한 욕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측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강원모 인천시의회 의원이 한 발언과 관련해 “반노동자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당시 “150명 되는 조직을 만들면 그게 잘 굴러가겠나. 지금은 용역을 주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통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교육 프로젝트로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약 1조원을 투자해 외국 유명대학 10개교 유치를 목표로 공동캠퍼스를 조성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시간 원상회복 않으면 21일부터 업무 거부”
노동시간 연장 조치로 특정일 12시간 이상 근무 … “공황장애 기관사 발생, 안전 위해 권리 행사할 것”(매일노동뉴스 2020.01.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46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한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가 승무원 노동시간 원상회복을 공사·서울시에 요구하며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예고했다.
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한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21일부터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18일 서울지하철 1~8호선 승무원의 하루 평균 운전시간을 4시간26분에서 4시간38분으로 12분 늘렸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승무원 10명 중 한두 명이 하루 평균 1~2시간 더 열차를 운전하게 되는 상황이 각 지하철 호선별로 매일 발생하고 있다.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근무표의 유효기간은 노사합의로 개정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는데도 공사는 노조와 논의 없이 노동시간을 변경했다”며 “(12분 연장 조치로) 특정 주에 52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회사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불복하고 이행을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근기법을 위반한 공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사·서울시에 승무시간 원상회복을 위한 교섭과 대책을 요구했다. 윤병범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기관사 2명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와 전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21일 첫 열차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업무지시 거부로 불편을 겪게 될 시민들에게 “2천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 철도노조 “안전인력 충원 안 되면 3월 이후 전면파업”
4조2교대제 도입 노사합의 이행 불발 … “국토부가 어깃장” 반발(매일노동뉴스 2020.01.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86
▲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말까지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제정남 기자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는 13일 “정부가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안을 확정하지 않으면 3월 이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노사가 1월부터 4조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후속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와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20일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600명 충원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했다. 노사정이 인력충원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같은달 25일 현장에 복귀했다. 노조와 코레일, 국토부는 같은해 11월29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인력 확정 논의를 했다.
노조는 4천600명 증원 요구 중 1천600명은 내부 인력조정으로 해결하고 3천명을 신규로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코레일은 1천800명 충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코레일에 인력효율화와 재정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나아가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인력충원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토부가 마른 수건 쥐어짜듯 코레일을 압박하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와 철도이용객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 줄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와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확정 논의를 한다. 노조는 기한 내에 인력충원을 확정하지 않으면 3월 이후 전면파업을 한다. 조상수 위원장은 “2018년 6월 노사가 4조2교대제를 2020년 1월부터 도입하자고 합의했고 정부에 후속대책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했다”며 “2월 말까지 인력충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쟁의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15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 “전원 직접고용 하라” 가스공사 용역노동자 2차 부분파업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협상 진전 없으면 28일 전면파업”(매일노동뉴스 2020.01.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93
한국가스공사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했다.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다.
13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 시설관리·미화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노동자 70여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께까지 파업에 참여했다. 가스공사 노사는 2017년 11월 노·사·전문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부가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는데 조합원 88.3%가 파업에 찬성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미화·시설관리·전산·특수경비·안내·소방·홍보 업무를 하는 용역노동자 1천200명 정도다. 이 중 지부 조합원은 880여명이다.
쟁점은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지부는 대상자 전원 정규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 정년 만 65세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직접고용을 하면 공개경쟁 채용과 정년 만 60세를 원칙으로 하는 직접고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불안했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사측안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개경쟁 채용으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정년 60세 이상은 그만두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은 이 같은 직접고용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회사 전환을 선택하라며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령노령자들이 정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회사를 선택하게 만드는 수법을 가스공사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부는 가스공사 대구 본사에서만 하던 농성을 전국 15개 공사 지역본부로 확대했다. 노동자들은 지난달 9일부터 대구 본사 로비농성을 하고 있다. 지부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99일째 민주노총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노조 간부·조합원 4천여명 “해고자는 환자 곁으로” 한목소리(매일노동뉴스 2020.01.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7
▲ 15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대의료원 사거리 앞에서 열린 노조할 권리 쟁취,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5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대의료원 사거리 앞. 한쪽 도로면이 남색 또는 연두색 노조 조끼를 입고, 머리에 ‘단결 투쟁’ 빨간 띠를 두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주노총이 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연 결의대회 참석자들이다.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이 지난해 7월1일 영남대의료원 옥상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199일째. 해를 넘기도록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조합원들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충청권·영남권 노조 간부·조합원과 보건의료노조 전임 간부를 비롯한 4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남대의료원 사거리 한쪽 도로면에 행렬을 이루고 앉았다.
“박문진 지도위원 내려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
대회 참석자들은 빨간색과 연두색으로 된 종이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해고자는 환자 곁으로, 영남대의료원은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도로를 울렸다. 피켓에는 ‘끝내자 노조파괴’ ‘해고자를 환자 곁으로’라는 문구를 새겼다.
최근 단식농성에 돌입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김진경 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도 대오에 섞여 피켓을 흔들었다. 나 위원장은 이날로 7일째, 이 본부장과 김 지부장은 3일째 영남대의료원 본관 로비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집회 도중 무대에 오른 나순자 위원장은 “노조파괴 피해자들은 지난 13년 동안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선택으로 정년을 앞두고 고공농성을 선택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지난달 말 사적조정 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국민을 기만하는 영남대의료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박문진 지도위원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농성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길우 본부장은 “얼마 전 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박문진 선배에게 전화해 천막은 괜찮은지 물었다”며 “그러자 선배가 ‘나 추웠어. 텐트 밖에 나가지 못했어. 천막이 무너졌는지 찌그러졌는지 알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침 8시가 넘었지만 얼마나 추웠으면 그 바람에 천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엄두를 못 내고 있겠냐”며 “박문진 선배 오늘이라도 올라가서 끌어내리고 싶다. 굶어 죽는다는 각오로 한 번 투쟁해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 “노조 원상회복, 민주노총 함께할 것”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연맹 차원의 투쟁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영남대의료원 문제는 진작에 정리가 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사측이 지난해 말 새롭게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보자는 노조의 노력을 발로 차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를 원상회복해서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정신을 보여 주자”며 “민주노총과 함께 영남대의료원 정상화를 이뤄 내서 올해를 대구에서 발생한 지난 노조파괴 역사를 씻어 내는 원년으로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영남대의료원 호흡기센터까지 행진했다. 호흡기센터 옆에서 마무리집회를 하고 해산했다. 박문진 지도위원과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2007년 해고된 뒤 지금까지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적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사측은 조정안 거부의사를 밝혔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학교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 수당 차별 철폐하라”
노조 올해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집중투쟁(매일노동뉴스 2020.01.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36
▲ 최나영 기자
학교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이 교통비를 비롯한 수당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단시간 노동자에게 교통비나 맞춤형복지비·식비·명절휴가비를 비롯한 수당을 전일제 노동자와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단순히 복지비 더 달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불평등과 비정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육당국과 2019년 임금협약에서 교통비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단시간 노동자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공동대책을 마련한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교통비 4만원 인상분을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이명옥씨는 “주 20시간 노동자는 출근할 땐 버스 타고 퇴근할 땐 걸어가라는 거냐”며 “10만원으로 인상된 교통비를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또 다른 돌봄전담사 최은희씨도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은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면서 더욱 심화했다”며 “전일제와 차별 없이 전액을 지급하던 교통보조비를 교육청은 노사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시간비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다수 시·도 교육청이 단시간 노동자에게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근속수당·정기상여금 같은 수당을 시간 비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통비나 식대 등은 단시간 노동자나 전일제 노동자나 똑같이 쓰는 건데 시간비례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례나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규정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학교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단시간 노동자 직군인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집중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논란 장기화 우려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전환 추진하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기간 연장(매일노동뉴스 2020.01.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79
부산교통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가 장기화하고 있다. 최근 공사가 용역업체 11곳과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청소노동자 1천여명이 비정규직 신분을 이어 가게 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연장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500여명이다. 공사는 이 중 차량정비·승강장안전문·전기설비·통신설비노동자 23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율은 15%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대화는 실종된 상태다. 공사는 2018년 1월부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12차례 회의를 한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청소노동자 1천여명 전원의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반발하자 정규직화 논의를 중단했다”며 “지난해 연말 11개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청소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조 서비스지부는 오거돈 부산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20일부터 시작한 시청 앞 출근선전전을 1년 넘게 하고 있다. 부산시에 정규직 전환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면담은 성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5일부터 부산지하철 부산시청역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2년7개월 동안 부산지하철 용역노동자들은 희망고문을 당했고 최근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기다림이 기약 없이 길어지게 됐다”며 “부산시와 공사는 문재인 정부 정규직화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가스공사 정부가 지도해야”
본사 비정규직 28일 부분파업 … “고용보장·처우개선 없으면 2월 파업”(매일노동뉴스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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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화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8일 부분파업을 했다. 파업 중 공사가 정규직화 논의에 성실히 나서지 않으면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 다음달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과 대구 공사 본사 앞 동시 기자회견에서 “공사는 고용불안 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2017년 11월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식과 규모·처우 문제를 논의 중이다. 사측 위원이 네 차례나 바뀌면서 협의회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부는 공사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소방·전산·홍보·미화·시설 등 간접고용 노동자 1천200명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측은 직접고용을 하면 공개경쟁채용을 하고 정년을 만 60세로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자회사 방식을 수용할 경우 미화·시설관리 직종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전환에 무게를 실은 제안이다.
지부 관계자는 “공사의 직접고용 제시안에 따르면 전환 대상자 1천200명 중 60세 이상 노동자 150여명은 즉각 해고되는 상황에 처한다”며 “지부가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사 원청과 직접교섭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부분파업에는 경비업법상 파업을 하지 못하는 특수경비 노동자를 빼고 본사에서 일하는 미화·시설노동자 120여명이 동참했다. 지부는 “공사가 노·사·전문가 협의회 재가동과 전향적 입장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2월 전국 각 지사별로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는 정규직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공사를 지도하라”고 촉구했다. 지부 조합원은 870명가량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공공도서관 사서 처우개선, 조례 만들어 풀자”
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유사 전문직인 사회복지사 사례 참조”(매일노동뉴스 2020.01.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14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담은 입법이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운영 형태가 유사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별도 조례를 통해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8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이슈페이퍼에서 “도서관 사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구소와 서울도서관이 함께 서울지역 167개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1천640명의 고용실태·노동환경을 조사한 결과 36.2%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신분이었고 평균 근속연수가 4.5년에 불과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평균 임금(전일제 기준)은 직영(292만8천원)에 비해 공공위탁(264만5천원)·민간위탁(250만8천원)이 낮았다. 비정규직(기간제 199만5천원·시간제 133만원) 임금은 더 낮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2.6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인사승진(29.8점), 임금수준(31.7점)에서 불만족도가 높았다.
김종진 부소장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권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 유사 전문직인 사회복지사 사례를 참조해 입법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모두 도서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설치·운영돼 있다. 사회복지사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처럼 별도 조례를 통해 고용·임금·복지 등을 보장받는다.
김 부소장은 “입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도서관 사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4개월 지나도록 ‘모르쇠’
상시·지속업무 간접고용 정규직화 거부 … 비정규직 농성 두 달 만에 교섭 시작(매일노동뉴스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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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정규직 전환이 노사합의 4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9일부터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3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에 따르면 보라매병원과 분회는 최근 정규직 방안을 논의하는 축조교섭을 시작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건너뛰고 노사가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 노사는 보라매병원을 포함해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대병원은 합의에 따라 같은해 11월1일 정규직화를 완료했다. 보라매병원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사·전 협의회 등에서 콜센터·장례식장 노동자 35명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37명이다.
분회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콜센터·장례식장 노동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농성을 장기화하자 병원측은 최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에 첫 교섭을 했다. 다음주부터 매주 한 차례씩 교섭을 한다. 합의안이 나오면 노·사·전 협의회가 이를 승인한다. 서울대병원 노사의 정규직화 결정 절차와 같다.
분회 관계자는 “보라매병원이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다시 교섭을 하게 됐다”며 “정규직화를 늦추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도로공사 본사 농성 중단
공사 직접채용 절차 받아들일 듯 … “현장 바꾸는 투쟁 계속할 것”(매일노동뉴스 2020.01.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61
▲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31일 농성을 중단한다. 지난해 9월9일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이다. 사진은 농성자들이 공사 본사 인근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모습이다.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31일 농성을 중단한다. 지난해 9월9일 해고자 1천420명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이다. 공사에 입사한 뒤 조건부 직접고용 방침 철회와 노동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현장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일반연맹 145일간 공사 본사 농성
민주일반연맹은 30일 “본사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전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무실 등 여당 의원 사무실 20여곳에서 하던 농성도 중단한다.
공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대책을 추진했다. 요금수납원 1천420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7월1일 전원 해고했다. 같은해 8월29일 대법원에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다음달 9일 “승소자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입장 발표 당일 요금수납원 200여명은 김천 공사 본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후 고용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지난해 12월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불법파견을 재차 확인하자 같은달 10일 “1심 선고 패소 인원을 포함해 1심에 계류 중인 인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해고자 중 1천300명가량을 직접고용하고, 2015년 이후 입사자 150명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다 지난 17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을 진행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 전원도 직접고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정하겠다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을 제시했다. 해고자 1천420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들과의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연맹은 조건부 직접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풀지 않았다.
“2015년 이후 입사자 조건부 직접고용 철회해야”
2월1일 결의대회 열고 사실상 투쟁 마무리
연맹은 농성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공사가 이달 17일 발표한 인사절차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성자 200여명을 포함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250명이다. 대법원 승소자·1심 승소자·2015년 이후 입사자가 섞여 있다. 이들 모두 공사에 입사한다. 연맹 관계자는 “공사는 이날까지 직접고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의사를 묻거나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소집 안내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고용 이후 투쟁계획을 세우고 내부 정비를 하며 공사의 인사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31일 오전 김천 공사 본사 앞에서 농성 중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다. 직접고용 후 부당한 업무배치가 이뤄질 경우 임금·노동조건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투쟁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맹 결의대회를 한다.
연맹은 “단 한 명의 동료도 배제하지 않는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1심 계류자 모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 입장을 끌어냈다”며 “정부와 국토부, 공사는 농성해단 결정에 부응해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과 당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이를 위한 민주노총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늬만 정규직' 불합리 처우 개선 시급(인천일보 2020.01.02.)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678
최저임금도 안 줘…대학 산학협력단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연합뉴스 2020-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077500004?input=1195m
영어·스포츠 강사 "매년 겨울 고용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
학교 비정규직들 "당장 해고 없는 신학기 만들어달라"(뉴스 1 2020-01-15)
http://news1.kr/articles/?3817724
보라매병원, 노사합의
부정하고 정규직전환 거부
“정부 지침과 노·사 합의 부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피눈물 강요"(레디앙 2020년 01월 23일)
http://www.redian.org/archive/140433
단식 농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마지막 절규…제발 들어달라”(서울신문 2020-01-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5500003&wlog_tag3=naver#csidx6c8b2bd5a6b9e5389e1b96719e04dfd
서울 공공도서관 사서 10명 중 7명 이용자로부터 폭언 들어(메트로 뉴스 2020-01-29)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20012900094
특수고용
○ [1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맺는 배민라이더스] 배달의민족 계약 단위 3개월에서 1개월로 일방적 변경
라이더유니온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1.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16
▲ 강예슬 기자
“저는 배민라이더예요. 이게 직업이고 직장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짜리 계약을 매달 갱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네가 근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직장이 한 달짜리 계약을 갱신하나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요.”
김진성(가명)씨는 배달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을 통해 들어온 주문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로 4년째 일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배민라이더라고 부른다. 김씨는 배민라이더스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건당 수수료가 그들의 임금이 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일 계약서가 바뀌기 전까지 3개월 단위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회사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계약내용은 물론 수수료를 변경했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계약변경 사실을 폭로했다. 배민라이더스의 상징인 민트색 안전모를 쓰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은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을 멈추고 라이더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리한 계약조건이지만 계속 일하기 위해 수용”
신아무개씨는 지난달 우아한청년들에서 계약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바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신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쓰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3개월 단위 계약서가 언제부터 1개월 단위 계약서로 바뀌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배민라이더스는 우아한청년들과 업무위탁계약을 개별적으로 맺는 구조인데, 사측은 계약 내용을 수시로 바꿔 라이더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라이더들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수정해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바뀐 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배민라이더스가 우아한청년들과 맺은 계약서 내용을 보면 “갑과 을은 계약 종료일의 각 7일 전 또는 1일 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훈 위원장은 “많은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을 했다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혹은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고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회사와 라이더가 맺은 계약서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공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 달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비용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 해 (어느 한쪽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1일 전에 계약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무도 몰라”
수수료도 갑작스레 바뀌었다. 우아한청년들은 매일 저녁 9시 다음날 배달수수료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4일 도입했다. 3천원을 기본배달료로 제공하고 라이더 숫자와 날씨, 해당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프로모션 금액을 500원에서 2천원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 격차를 키워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지역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라이더들은 알지 못한다”며 깜깜이 수수료 체계를 비판했다.
시행 중인 제도를 바꾸고, 라이더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각·무단 결근·무단 조퇴·무단 업무불이행시 근무 건당 300원을 차감한 페널티 제도를 운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요기요플러스 배달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우아한청년들은 조용히 페널티 제도를 없앴다. 라이더들에게 별도 공지는 없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지난해 10월28일 5명의 요기요플러스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해당 사실은 같은해 11월6일라이더유니온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프로모션 비용은 배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날씨 등 환경적인 요인부터 특정 지역 상황을 시작해서 감안해 프로모션 비용을 정해서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날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왜 죽음의 일터 됐나
개장 후 기수·마필관리사 7명 목숨 끊어 … “외주화로 노동조건 악화, 노사가 해법 찾아야”(매일노동뉴스 2020.01.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36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이명화 기수 유서)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박진희 기수 유서)
“입사 이래 5번의 골절, 한 번의 뇌진탕, 수많은 상처들 (중략) 이제는 그런 쳇바퀴에서 벗어나려 합니다.”(박용석 마필관리사 유서)
“X 같은 마사회”(박경근 마필관리사 유서)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문중원 기수 유서)
2005년 이명화(사망당시 26세) 기수, 2010년 박진희(사망당시 28세) 기수, 2011년 박용석(사망당시 35세) 마필관리사, 2017년 박경근(사망당시 38세) 마필관리사, 2017년 이현준(사망당시 36세) 마필관리사, 2019년 조성곤(사망당시 37세) 기수, 2019년 문중원(사망당시 40세) 기수.
부산경남경마공원 노동자 2년에 한 명꼴로 세상 등져
5일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7월 부분개장, 2005년 9월 전면개장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7명이다. 2년에 한 명꼴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왜 이런 비참한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을까. 노동계와 시민대책위는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경마산업의 독특한 고용형태, 선진경마라고 일컫는 경쟁시스템 도입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공인된 도박산업인 경마산업은 한국마사회가 사업 시행을 주관한다. 마사회는 조교사에게 면허를 교부하고 마방을 임대한다. 기수 면허도 관리한다. 마주들은 감독에 해당하는 조교사와 경주마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마사회에서 받는 상금을 수익으로 가진다. 조교사는 마필관리사를 고용하고, 기수와는 기승계약을 체결해 경주에 출전시킨다. 기수는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다.
기수는 조교사와 마사회에 종속돼 있다. 마사회에서 기수 면허를 받지 못하면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다.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맺지 않으면 말을 탈 수 없다. 마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조교사도 마사회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사회에서 마방을 임대하지 못한 조교사는 개업하지 못한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마사회는 마주와 조교사를 아웃소싱하고, 마필관리사와 기수를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게 만들면서 경마산업 전반을 외주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주희 연구원은 “기수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행성 산업에 소속되면서 스포츠 선수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외주화한 고용형태, 마사회 독점구조라는 폐쇄성,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유린과 노동조건 악화가 기수 등 경마산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주화·경쟁체제로 노동조건 불안
마사회가 운영하는 서울·제주·부산경남경마공원 세 곳 중 유독 부산경남에서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4년 부분개장부터 다른 곳과 달리 ‘선진경마’라는 이름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했다. 비경쟁성 상금은 줄이고 경쟁성 상금을 확대하면서 경마순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서울경마공원 기수는 월평균 300만원 이상이 기본급으로 책정된 데 반해 부산경남은 150만원 수준이다. 조교사가 기수 임금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다른 경마공원보다 월등히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11월29일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 “하루빨리 조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죽기살기로 준비해서 조교사 면허를 받았다”고 적었다. 불안정한 노동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교사를 준비했다. 2015년 면허를 취득했지만 마사회는 그에게 마방을 임대해 주지 않았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개인 노력으로는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문 기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경마공원 노동자들의 죽음은 겉으로는 조교사 등의 갑질 문제로 보이지만 경마산업 전체를 총괄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은 회피하는 마사회의 태도가 근본원인”이라며 “경마산업 외주화를 통한 무한경쟁이라는 질주를 멈추고 제도개선 방안을 노동자들과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마필관리사 노동실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와 윤간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제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이날 “마사회는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적정생계비와 고용안정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며 “문 기수를 끝으로 죽음이 반복하지 않도록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탠디 하청업체 노동자들 새해에도 고용보장 요구
제화지부 “체당금으로 퇴직금 일부 받아 … 노동부가 노동자로 인정한 것”(매일노동뉴스 2020.01.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58
▲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구두브랜드 탠디 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제화공들이 올해도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6일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탠디 하청업체 B사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제화공들은 고용보장과 백화점 유통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 집회를 하고 있다. 지부는 “B사 제화공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탠디 본사가 책임지고 이들을 본사 또는 다른 하청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는 일자리를 잃은 B사 제화공 10명 중 아직까지 남아 투쟁하고 있는 제화공 7~8명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제화공들이 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월례 집중 연대집회를 한다. 유통수수료 인하를 위한 1인 시위도 평일 아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하고 있다. 지부는 최근 반복되는 제화업체 폐업의 원인을 과도한 백화점·홈쇼핑 수수료율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집회·시위를 통해 변화된 부분도 있다. B사 제화공들은 업체 폐업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지청이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제화공들은 최근 3년치 퇴직금 미지급분을 받게 됐고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는 중”이라며 “실업급여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제화공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남아있는 탠디 하청업체도 B사와 같은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화공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대안을 만들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말 B사 폐업으로 제화공 10여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던 제화공들은 폐업 당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배달의 민족 또다시 일방적인 노동조건 변경
배민커넥터·배민라이더에 주당 노동시간 제한(매일노동뉴스 2020.0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74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배민라이더와 배민커넥터의 주 최대 배달시간을 60시간과 20시간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로, 배달의민족을 통해 들어온 주문건 중 일부를 수행한다.
라이더유니온은 12일 “노동조건의 대폭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우아한청년들은 자사 배달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앱에 주 최대 배달시간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대상은 ‘지입계약 라이더’와 배민커넥터다. 배민라이더는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오토바이를 회사에서 대여해 배달하는 특수고용직이고, 배민커넥트는 배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원하는 날짜·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한 배달서비스다. 배민라이더는 자신 소유 오토바이로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지입과 다르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새 제도는 3월4일 이후 배송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배민라이더와 배민커넥터에게 즉시 적용하고, 기존 라이더에게는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회사는 도입 배경으로 “지입계약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 수행”을 이유로 들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20시간 넘게 일하는 배민커넥터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방적으로 20시간으로 줄이면 아무 제한 없이 이걸로 돈을 벌겠다고 한 사람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각·무단 결근·무단 조퇴·무단 업무불이행시 근무 건당 300원을 차감한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다 라이더들에게 별도의 공지 없이 지난해 11월 제도를 없앤 바 있다.
불만 목소리는 높다. 배민커넥터로 구성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 단체대화방에는 회사 공지 당일 “월급제도 아니고 건당 수당제인 직업에 시간제한(을) 걸어 버리네” “(제도를) 도입하면 배커(배민커넥터) 안 할 겁니다” “주 20시간은 돈이 안 돼서 접는 사람 많을 듯” 같은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라이더유니온은 “시간만 제한하면 콜 경쟁이 완화되는지, 배민커넥터의 반발은 상관없다는 것인지 여러 의문이 든다”며 “라이더 근무조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라이더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업으로 일하는 배민라이더들은 “배민커넥터에 배달이 용이한 단거리 콜이 배정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서비스일반노조도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업인 배민라이더 배달시간 제한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배달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비판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와 대표조직인 노조 의견을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는 지난달 우아한청년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신청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노동부, 웅진코웨이 특별근로감독 하라”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서울지방노동청에 요구 …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08
▲ 서비스연맹 웅진코웨이지부가 1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웅진코웨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웅진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 상품을 설치·수리하는 CS닥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웅진코웨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특별근로감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공동위원장 이현철·이도천) 웅진코웨이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도천 공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특별근로감독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웅진코웨이를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면담조사는 지난달 한 차례 이뤄졌다.
CS닥터는 웅진코웨이와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웅진코웨이는 항소했다.
지부는 CS닥터 128명과 사실상 업무와 노동형태가 동일한 전·현직 CS닥터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도천 공동위원장은 “노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CS닥터를 직접고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소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지난 2일부터 웅진코웨이 관계자와 함께 매각 후 직접고용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집중교섭을 해 왔다. 노사 이견이 커 지난 10일 교섭이 중단됐다. 노사가 정한 집중교섭 기간은 15일까지다. 지부는 지난해 10월 웅진코웨이를 인수한 넷마블 서울 구로구 사옥 앞에서 CS닥터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넷마블 관계자가 대화를 제안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중단했다.
○ 오전 10시까지 오라더니, 대기하다 밤 9시 넘어 촬영했다”
61% 대기시간 포함 촬영시간 12시간 이상 … 국회 토론회에서 드러난 아동·청소년 연기자 노동인권 실태(매일노동뉴스 2020.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19
▲ 최나영 기자
“오전 10시나, 11시까지 오라고 했다. 그런데 대기하라고 하더라. 조금 후에 점심 먹고 한다고 했다. 먹고 오라는 얘기다. 그럼 늦게 오라고 하든지. 오후 4시쯤 스태프가 저녁 드시고 오라고 했다. 또 한 스태프가 ‘(밤) 9시 넘어 찍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더라.”
14일 오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에서 공개된 아동·청소년 연기자·보호자들의 심층면접조사 내용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방송·드라마·영화 촬영 현장에서 장시간 촬영,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영화 <우리집> 감독은 촬영 시작 전 어린 배우를 위한 촬영 수칙을 발표하는 등 어린 연기자들을 보호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작진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과 김영주·노웅래·민병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76% “피해 참고 넘어가” 왜? “블랙리스트 두려워”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연기자 103명을 대상으로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기자·보호자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5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촬영시간이 12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36.89%(38명)로 가장 높았다.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은 22.33%(23명), 1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21.36%(22명), 6시간 미만 3.88%(4명) 순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3명(2.91%)이나 있었다.
야간촬영도 빈번했다. 응답자의 68.96%(70명)가 야간촬영 참여 경험이 있었다. 이 중 야간촬영에 대한 당사자·보호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29%(38명)였다. 응답자의 69.90%(72명)는 “촬영기간 동안 평균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촬영 차례가 올 때까지 현장에서 무한정 대기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기다리는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보호자 A씨는 “차에서도 못 쉬게 한다. 담요 덮고 편의점 의자에서 그렇게 기다렸다”며 “스태프들이 부르면 재깍재깍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욕설·외모지적을 비롯한 직·간접적 인격 모독 피해를 입었다고 한 응답자는 26.67%(28명)였다. 이들 중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76%나 됐다. “따졌다”는 응답자는 1명밖에 없었다. 드라마 촬영시 입은 피해와 관련해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드라마 제작 과정이나 임금·대우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가 자칫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배역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중문화산업법 처벌 조항 거의 없어, 개정 필요”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대중문화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 제한, 기본권 보장 등을 규정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동·청소년 연기자 용역 제공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기준도 없다. 대중문화산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나눠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김두나 변호사는 “영·유아부터 미취학 아동, 취학 중인 아동 등 연령에 따른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우 허정도씨도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유일한 관련 법인 대중문화산업법은 그 조문이 ‘알아서 잘 하라’는 수준으로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거의 없어 어겨도 벌을 받지 않는다”며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과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 문중원 기수 장례 없이 49재] “다단계 하청구조 탓에 김용균 이어 문중원 숨져”
마사회-유가족 집중교섭 별다른 성과 없어 … 시민대책위 17일부터 5일간 오체투지(매일노동뉴스 2020.0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57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극락전에서 고 문중원 기수 49재를 거행했다. 고인의 부인 오은주씨가 재를 지내고 있다. 노동과세계
“(아이에게)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빠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안 돼.”
“죽었다고? 뭐야 그게?”
“조금 있다가 절할 때 같이 잘하면 초콜릿 과자 줄게. 2개 줄게.”
“정말, 정말?”
부산에서 올라온 고 문중원 기수의 여섯 살 막내아들은 넓은 조계사 극락전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사람들 틈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모는 막내조카를 무릎에 앉힌 뒤 우유를 쥐여 줬다. 아홉 살 큰딸은 오랜만에 만난 엄마 옆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중원 기수 사망 49일, 유가족 장례 없이 49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사망당시 40세)씨는 지난해 11월29일 부정경마와 채용비리 의혹을 유서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한국마사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같은해 12월27일에는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안치하고 분향소를 차렸다. 고인의 부모와 아내 오은주씨, 오씨의 부모는 서울 영등포구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에서 함께 생활하며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오씨는 서울로 올라오며 두 자녀를 동생에게 맡겼다. 이모는 16일 오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문중원 기수 49재에 두 조카를 데려왔다. 아이들은 검은색 옷을 맞춰 입혔다.
49재는 고인의 생전 잘못을 심판받고 환생하는 날에 맞춰 불공을 드리는 대승불교 행사다. 일반적으로 49재 이전에는 상중으로 보지만 재를 지내면 탈상을 한 것으로 본다. 이날 49재는 그렇지 않았다. 사회를 맡은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마이크를 든 뒤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49재를 지내는데 고인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다”며 “자제 분이 계셔서 차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을 하기 너무 힘들다.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투쟁하되 오늘만이라도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도록 한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사회노동위원장인 혜찬 스님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김용균 노동자를 떠나보냈고 이제는 그 사회구조적 문제가 마흔 살 문중원의 죽음으로 다시 이어졌다”며 “열사 유해를 따뜻한 곳에 모시지 못하고 차가운 광장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는 이 현실에 대해 울분과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남편 잘 보살피지 못해 이리 된 것 같다”
“한 풀기 위해 악착같이 싸우겠다”
유가족 인사 차례. 남편 영정을 보던 오은주씨가 오열했다.
“제 남편을 어둡고 좁은 곳에 넣어 두고, 떠나보내 주지 못하고, 광화문 길 한복판에 놔두고 여기 와 있습니다. 49재가 지나면 영혼이 환생한다는데 남편은 제 곁을 맴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춥지 않도록 따뜻한 곳으로 보내 줘야 하는데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남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남편을 잘 보살피지 못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 잘못 같아서 악착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지친 몸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빠가 남기고 간 흔적을 슬픔으로 기억하기보다는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남편의 한을 풀어 주고 일상으로 돌아가 남편이 저희를 보며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재 참가자들이 연신 얼굴을 훔쳤다.
유가족과 문중원시민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시신이 없는 빈 상여를 메고 조계사에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정부를 상대로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마사회와 민주노총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 문중원시민대책위는 지난 13일부터 집중교섭을 하고 있다. 마사회 경주경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만난다. 광화문 앞을 지나던 상여 행렬이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잠시 멈췄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를 멀리서 바라보며 잠시 묵상했다. 이 자리에서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교섭에서 내일(16일)이 49재인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유가족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라고 호소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마사회는 (부정경마와 채용비리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다고 하는데 고인의 유서 외에 그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문중원시민대책위는 17일부터 4박5일간 오체투지 행진을 한다. 마사회 본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출발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행진을 마무리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 일터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가 앞장선다.
○ 서울 도시가스 검침원 “과도한 실적강요로 노동안전 위협”
목표 채우려 장시간 노동, 고객과 불상사도 … 서울시에 인력충원과 실적제도 폐지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1.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35
서울지역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폭언·성폭력·괴롭힘 등에 상시로 노출돼 있다”며 서울시에 노동환경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검침원에 대한 과도한 실적압박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은 코원에너지서비스를 비롯한 5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가스검침·점검업무를 지역 가스안전점검 고객센터에 위탁한다. 서울지역 고객센터 70여곳에 검침원 1천여명이 일한다.
지부에 따르면 고객센터는 점검률 97% 안팎을 검침원에게 할당한다. 검침원 한 명이 담당하는 세대는 3천~4천500세대다. 점검률을 달성하기 위해 한 가구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업무시간 이후라도 고객이 요청하는 시간에 일한다. 고객과 갈등이나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울산에서 업무 중 감금·추행을 당한 검침원이 극단적 시도를 해서 논란이 일었다.
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2인1조 도입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급사가 인력충원 없이 악성고객 등 특별관리세대를 방문할 때에만 2인1조 근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점검률 달성에 허덕이는 검침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효성 없는 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고객센터는 60세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일하려면 점검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인력을 점차 늘려 가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실적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전MBC, 인권위 진정 아나운서 업무배제 의혹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발족 … “진정 제기자 중 1명 생계 위해 퇴사”(매일노동뉴스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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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조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여성노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날 오후에는 대전 유성구 대전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대전MBC는 최근까지 성별에 따라 아나운서 고용형태를 나눴다. 지난해 8월 기준 아나운서 5명 중 남성 2명만 정규직이었다. 여성 3명은 프리랜서였다. 여성 아나운서는 남성 아나운서와 비슷한 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근무시간도 비슷했지만 동일한 임금·처우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6월 김지원·유지은 아나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를 조정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정 뒤 회사는 요구와 거꾸로 행동했다. 유지은 아나운서가 “진정 뒤 프리랜서 남성 아나운서 1명을 뽑았다”고 증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진정을 제기한 여성 아나운서는 대다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두 여성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을 서너 개씩 맡고 있었는데 대전MBC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딱 한 개씩만 맡게 했다”며 “회사는 ‘개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여성 아나운서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악용한 보복성 업무배제”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김지원 아나운서가 지난해 10월께 생계 때문에 퇴사했다”며 “갑자기 100만원 이하로 줄어든 임금, 업무 공간 퇴거 압박 등 홀로 남은 유지은 아나운서는 그야말로 고립돼 있다”고 우려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문중원시민대책위·마사회 ‘진상규명·재발방지책’ 합의안 내놓을까
쟁점은 ‘기수 노동자성 여부’ … 마사회 자체 진상조사 추진 논란(매일노동뉴스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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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원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고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시민대책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설연휴 내 타결은 불발했지만 조만간 집중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28일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문중원시민대책위와 마사회는 30일 집중교섭을 재개하고 문중원 기수 장례를 위한 관련 대책 합의를 시도한다.
양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마사회의 공식 사과, 유가족 보상 등 네 가지 안건을 놓고 집중교섭을 하고 있다. 설연휴 전 장례를 위해 지난 24일 자정까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가족은 고인 시신을 안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차례를 지냈다. 설연휴 중 타결을 시도하며 26일과 27일 재차 교섭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측은 사전 약속에 따라 교섭 내용 일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집중교섭과 별도로 진행하는 마사회의 후속조치와 그에 대한 문중원시민대책위 반발 등을 종합하면 교섭에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중원시민대책위는 3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문중원 기수 죽음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마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재발방지책 안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기수는 마사회와 조교사에 의해 노동을 통제받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 신분 탓에 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문중원시민대책위는 기수가 노동자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마사회가 이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금 배분 격차를 줄이고 기수의 기승 기회를 보장하며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의 올해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밝혔다. 문 기수가 유서에 남긴 부정경마·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대책에 해당한다. 문중원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마사회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기수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장례를 빨리 치를 수 있도록 교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문 기수와 함께 일했던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동료 기수들을 상대로 조교사 부당지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29일 마사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기수들에게 통보했다.
문중원시민대책위는 “진상조사를 이유로 기수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겁박하거나 기수노조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마사회는 문 기수 죽음을 조사할 신분이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 배달의민족 ‘프로모션 제도 폐지’ 법정 가나
라이더유니온 “폐지 10일 전 통보는 계약 위반 … 법적 대응 나설 것”(매일노동뉴스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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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슬 기자
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을 통해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열어 뒀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들과 맺은 배송대행 기본계약서까지 위반하며 배달료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우아한청년들과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민라이더가 우아한청년들과 맺은 배송대행 기본계약서 7조(배달료 및 배차중개 수수료 등) 5항을 보면 “갑(회사)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라이더들에게 30일 전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앱 또는 LMS(장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사측은 지난 22일 주문수·라이더수·기상상황에 따라 최소배달료 외 추가로 지급하는 프로모션 배달료를 1월31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노동자에게 통보했다.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회사는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날짜보다 10일 전에 통지했다”며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니 배달료 체계 변경 효력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우아한청년들이) 2월1일부터 변경된 배달료를 라이더에게 지급한다면 라이더들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라이더들이 사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정훈 위원장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계약 당사자와 배민커넥터를 합치면 2만명 정도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공정거래위는 결합심사에 앞서 불공정행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는 현재 독일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2·3위 배달주문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다.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7%를 점유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프로모션 제도는 기본배달료 체계와는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도입된 부가혜택”이라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배달료 외에 일시적으로 지급한 건이라 계약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정규직 보험설계사 첫 도입...보험업계 확산될까(녹색경제신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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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30분 단위 업무배정] LG헬로비전 협력업체 노동자 일하다 숨져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격무 시달렸다” … 회사, 사건 발생 뒤 40분으로 배정 간격 넓혀(매일노동뉴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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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헬로비전(옛 CJ헬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지난달 30일 작업 공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해당 노동자가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사명을 ‘CJ헬로’에서 ‘LG헬로비전’으로 변경했다
1일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옛 CJ헬로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한 고객센터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고객 건물 옥상에서 발견됐다. 고객이 김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의식과 호흡을 잃은 채였다. 김씨가 케이블TV와 인터넷선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간 뒤 돌아오지 않자 고객이 옥상에 올라가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오후 6시45분께 사망 진단을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2일 김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노조는 “회사는 ‘30분 간격’으로 업무를 배정하고, 김씨는 사고가 있기 전 7일 동안(업무일 기준) 하루 평균 14건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소속된 고객센터의 경우 설치·수리(AS) 등 업무 종류와 관계 없이 30분 단위로 업무를 배정했다. 이동과 업무를 30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14건의 업무를 완수하려면 계획했던 대로 이뤄져 쉼 없이 일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최소 420분(7시간)이 필요하다. 이동거리가 멀거나 업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고객센터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배정 간격을 30분에서 40분으로 늘렸다. 해당 센터 직원들은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2인1조로 근무했다면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서 인터넷·인터넷TV(IPTV) 설치·수리(AS) 업무를 하던 김태희(41)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선을 끌어오는 외부 작업 중 추락했다. 그는 사경을 헤매다 같은해 11월 숨졌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협력사와 논의해 도의적 차원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산재사고사망 전년 대비 116명 줄어,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지난해 사망자 855명 … 정부 “100일 긴급대책 효과,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소 청신호”(매일노동뉴스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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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55명이다. 2018년 971명보다 116명(11.9%) 감소했다. 감소인원과 감소율 모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00명 이상 감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100명 줄이겠다는 노동부 목표를 채웠다.
산재 사망사고 산정기준이 바뀐 점을 감안하면 감소 폭은 더욱 눈에 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시공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통계에 포함되려면 산재보험 유족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산재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사망자가 줄었다는 사실에 노동부는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해 7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고사망 감소 100일 긴급대책’을 시행한 효과로 보고 있다. 공단과 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의 39%가 추락사고인 사실을 고려했다. 2인1조로 구성된 점검반 200여개를 구성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했다.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정해진 계도기간에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은 불량사업장으로 분류했다. 노동부는 불량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근로감독을 했다. 100일 동안 3만1천691곳을 점검한 결과 불량사업장 861곳을 감독했다.
임영미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기존에는 지역별로 일부 사업장만 선정해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역 전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사업주들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2018년 1월 사고사망만인율을 2016년 기준 0.53명에서 2022년 0.27명까지 줄이는 내용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말한다. 2018년에는 0.52명으로 전년(0.51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는 0.4명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미 과장은 “지난해만큼 사망사고가 계속 줄어든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마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전북 노동·시민·사회단체 “ASA 완주공장 작업중지명령 확대” 촉구
회사 노동자 사망사고 5일 만에 일부 공정 재가동 … “도장·가공 작업자 위험 노출”(매일노동뉴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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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최근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ASA 완주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민중공동행동·전북안전사회를위한환경모임·익산여성의전화·성폭력예방치료센터·전북여성노동자회는 6일 오전 전주 덕진구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아직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SA는 자동차 휠을 만드는 회사다.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ASA 완주공장에서 40대 이주노동자 A씨가 작업 중 리프트에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 ASA지회는 지난해 8월 설립됐다. 그러자 회사는 이주노동자 40~50명을 단기계약으로 채용했다. A씨도 그때 입사했다.
사측은 이달 3일부터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주조라인 외 나머지 공정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사측을 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동자들은 △주조 포함 도장·가공 라인 전반에서 작업 전·배치 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인체유해물질을 사용해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물질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으며 △환풍시설을 비롯한 보호설비가 제대로 보급·관리되지 않는 점을 고발 사유로 적시했다.
회사는 사고발생 후 산업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교섭를 하자는 지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장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4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이행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도 고인과 똑같이 작업 전·배치 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산 발암물질 등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들이 3일부터 일부 작업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고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행정권한을 동원해 재해 위험이 있는 도장·가공 작업에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와 실질적 개선조치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 코레일, 노조 지부대의원 자살사건 “직장내 괴롭힘 아니다” 결론 내려
경찰은 ‘부당인사·치욕적 사건’을 죽음 원인으로 지목 … 유가족·노조 “부실감사” 반발(매일노동뉴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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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는 정아무개 조합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지난해 11월17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코레일 각 지방본부 앞에 설치했다. 사진은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 설치한 분향소 모습.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11월 인사발령 문제로 상급자와 갈등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아무개(사망당시 38세)씨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과 철도노조는 “경찰 조사에서 상급자에 의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혀졌는데도 코레일이 이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7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 감사실은 장씨 죽음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난해 12월20일 발표했다. 감사실은 보고서에서 “사고자 직속관리자의 전출후보 추천으로 인해 사고자(정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사료된다”면서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듯한 입장도 취했다. 감사실은 “사고자는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성명서가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나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코레일 감사실의 결론은 같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내사 결과와 결이 다르다. 화순경찰서는 지난해 11월29일 내사보고서에서 “변사자(정씨)는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와 치욕적인 송별회 자리 후 노조지부장과 함께 항의해 이를 철회시켰으나 그 후 강화된 복무지시로 인해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자책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나로 인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죽음을 자살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유가족은 코레일 감사실 직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고인의 손위처남 김아무개씨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부당인사를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감사실은 노조에 화살을 돌리며 매제(정씨)의 직속 관리자를 감싸고 있다”며 “매제 명예가 회복할 수 있도록 코레일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아홉 살인 조카가 컸을 때 ‘아빠가 코레일의 이런 부당한 점을 바꾸기 위해 싸웠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조카가 아빠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8일 오전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부실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는 지난해 10월 고인을 목포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했다. 직속 관리자는 정식발령 전인데도 환송회를 개최했다. 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대의원은 전보협의 대상자”라고 반발하자 사업소측은 인사발령을 취소했다. 이후 고인은 “자신의 인사 문제 때문에 동료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 것 같다”고 주위에 호소했다. 같은해 11월11일 오전 능주역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겼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끝나지 않은 서울반도체 피폭 피해자 고통] “손가락 구부리기도 힘든 23세 청년, 나빠진 건강에 우울증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 “원청은 공식사과·재발방지 대책 내놓아야”(매일노동뉴스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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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반올림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회원들이 사고가 일어난 동종·유사장비 폐기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 10여명의 사람들이 나란히 섰다. 손에는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붙들었다. KT빌딩 13층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 사내하도급 회사에서 일하다 방사선에 피폭된 23세 대학 현장실습생의 아버지 이아무개씨의 호소가 울려 퍼졌다.
“제 아들은 방사선에 피폭돼 손가락이 마음대로 구부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추운 겨울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달 24일 원자력안전위는 5개월 전 발생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를 조사하고 원청인 서울반도체에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스물세 살 청년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방사선 피폭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손가락이 붉어지면서 수포가 생기고 벗겨지는 증세에 피해자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 “가시보다도 아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이 땅의 아들딸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서울반도체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위가 처분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네트워크에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서울반도체노조·민주노총 안산지부·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 매출 1조원 서울반도체에 과태료·과징금 4천만원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는 지난해 7월 발생했다. 7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는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인터록)가 해제된 채 작업을 하던 중 피폭됐다. 이 중 두 명은 손가락에 홍반이 생기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는 “업무인수를 받은 대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청인 서울반도체는 이아무개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달 24일 서울반도체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미이행과 관련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각각 과태료 450만원과 600만원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최근 3년간 문제장비 및 유사장비 사용 경험이 있는 직원을 237명으로 보고 있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원자력안전위 처분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다 합쳐도 4천50만원에 불과하다”며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서울반도체에는 너무나 미약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반도체와 관련 하청업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 59개 기관에 문제 장비 85대 있다”
서울반도체 하청업체가 사용한 방사선 발생 장비는 위험 장비지만 신고만 해도 된다. 허가대상 설비와 달리 정기적인 검사 의무가 없다.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허가대상 설비였다면 원자력안전법 55조1항에 따라 최소 2개월의 업무정지와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허가대상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면제된다”며 “신고대상 설비 기준을 대폭 강화해 방사선 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최초 피폭자 7명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등가선량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선량은 방사선 종류에 따라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등가선량 한도는 일반인의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박정훈 서울반도체노조 위원장은 “서울반도체가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수동형 방사선 엑스레이 장비를 폐기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는 전국 59개 기관에 85대가 있는 문제의 장비를 수거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번 사고 발생 장비처럼 안전장치가 쉽게 해제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부가 폐기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명지를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했다. 1천240명이 서명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철조망 벽에, 한쪽엔 음식물 쓰레기통] 고가도로 밑 구로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소
노조 “문제제기했지만 구로구청 업체와 재위탁계약 … 계약 취소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68
▲ 서울 구로구 한 고가도로 아래, 철조망 너머로 청소용역업체 ㅅ사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보인다. <최나영 기자>
고가도로를 천장으로 삼고 철조망을 벽으로 삼은 ‘집’. 양쪽 뚫린 벽으로 옆 도로와 고가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배기가스와 먼지가 찬바람과 섞여 수시로 드나든다. 이곳에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전동차와 손수레가 있고, 오물이 묻은 쓰레기 수거함도 여러 개 세워져 있다. 쓰레기 수거함 근처엔 악취도 난다. 고가도로 아래 공간이라 한쪽은 고개를 숙여야 지나다닐 수 있다. 서울 구로구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탁한 4개 용역업체 중 ㅅ사 청소노동자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회사 휴게실은 차로 20분 거리”
노조가입을 이유로 청소노동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5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구로구 청소용역업체 ㅅ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본지 2019년 12월27일자 11면 구로구청 청소 위탁업체 노조가입 했다고 “빨갱이XX” 기사 참조> 청소노동자들에게 적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편법으로 수거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일반노조 구로구환경분회는 ㅅ사가 휴게시설과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사업주 의무로 정하고 있다. 환경미화, 오물 수거·처리, 폐기물·재활용품 선별·처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게 하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탈의·세탁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도 명시됐다. ㅅ사 노동자들이 얘기한 휴게실과는 격차가 크다.
ㅅ사측은 “회사 적환장에 휴게실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노동자들이 현장 근무지 근처로 바로 출퇴근하다 보니 휴게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노조가 문제제기한 곳은 전동차와 수레를 주차하는 곳이지 휴게공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현장에서 회사 적환장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린다”며 “휴게공간이 현장 가까운 곳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문제제기를 한 뒤 고가도로 아래 휴게공간에 있던 난방기구 등이 치워졌다”며 “수탁업체는 노동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세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항목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 휴게공간에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전동차와 쓰레기통이 있다. 일부 구역은 천장이 낮아 고개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다. <최나영 기자>
“쓰레기 편법수거 ‘따방’ 확인”
청소노동자들이 쓰레기를 편법 수거하는 이른바 ‘따방’을 통해 돈을 벌면, ㅅ사 관리자가 그 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방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쓰레기를 상가 주인 등에게 따로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분회 관계자는 “따방은 과거 청소용역업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을 때 노동자 임금이 너무 낮아 사용되던 편법”이라며 “청소용역업체 운영방식이 대행체제로 바뀌었으니 없어져야 하는 관행이지만 ㅅ사에서 여전히 따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ㅅ사 관리자가 청소노동자들에게 따방으로 돈을 벌게 한 뒤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구로구청은 노조의 제보를 받고 가게 세 곳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 곳에서 따방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사실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분회 관계자는 “나머지 가게 두 곳도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사용된 곳이 있는지, ㅅ사 관리자에게 상납된 돈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ㅅ사와 관련해 이 같은 부당행위들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는데도 구로구청은 지난달 10일 ㅅ사와 재위탁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ㅅ사는 노조 주장을 부인했다. ㅅ사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따방을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이 업체 몰래 따방을 했는지는 몰라도 따방으로 번 돈을 관리자가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건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났으니 사법부 판결을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과 10월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ㅅ사를 고소했다. 서울관악지청은 ㅅ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LG헬로비전 노동자 80% 업무 중 사고 경험
노동건강연대 “산재신청 2% 불과 … 은폐된 산재 더 많을 것”(매일노동뉴스 2020.01.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43
▲ 정기훈 기자
LG헬로비전(옛 CJ헬로) 고객센터에서 케이블방송과 인터넷을 설치·철거·수리(AS)하는 노동자의 78%가 업무 중 사고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87명 중 단 3명에 불과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와 노동건강연대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지난 10일부터 5일간 187명의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노동자 4명을 심층면접했다.
업무 중 사고 유형은 베임·찔림·찍힘(59.9%), 부딪침·넘어짐(51.9%), 교통사고(19.8%), 추락(12.3%), 감전(8%)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46명 중 96%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본인 비용으로 병원 치료”(63.7%)를 하거나 “직접 치료”(32.2%)를 했다. 업무상사고를 당했지만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 중 54.5%(78명)가 “부상이 경미해서”라고 답했다. “사용자 눈치가 보여서”와 “산재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라는 응답이 각각 27명(18.9%)과 16명(11.2%)으로 뒤를 이었다.
설치·철거·수리를 모두 하는 멀티기사 A(35)씨는 경미하지 않은 부상을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일하다 다친 것은 아니지만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하루 쉬고 그 뒤로 일을 계속하고 일주일 더 쉬고 전봇대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박상빈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산재신청 응답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은 LG헬로비전 노동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재해와 손상이 거의 다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처리에 소극적이다 보면 미완치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해 중증 산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산재은폐에 대한 시정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광온·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민주노총 "별정직 비정규직 채용은 '김용균법' 회피 꼼수"(연합뉴스 2020-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9121400004?input=1195m
에너지정의행동 "지난 9년간 핵발전소 사망자 90% 비정규직"(연합뉴스 2020-01-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32400051?input=1195m
노사관계
○ SK매직 정수기 수리기사 246명 정규직 전환
노사 ‘기간제 폐지·차별 없는 노동조건’ 합의 … 노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매일노동뉴스 2020.01.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46
생활주방가전 전문기업 SK매직 노사가 무기계약직 정수기 수리기사 2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생활가전업계 최초로, 향후 웅진코웨이와 청호나이스 등 정수기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서비스지부에 따르면 SK매직 노사는 ‘2019년 임금·단체협약 재개정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가전서비스엔지니어 246명 전원을 올해 1월1일부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지난 3일 확정했다.
SK매직에는 종합관리직과 수리기사들로 이뤄진 AS전문직, 가전 설치를 담당하는 물류직군이 있다. 종합관리직과 달리 수리기사는 무기계약직, 물류직군은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SK매직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임단협 재개정 협상에서 무기계약직 수리기사에 대한 완전한 정규직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기간제 폐지와 경력인정 직급별 호봉제 도입, 장기근속포상 등 복지개선에 합의했다.
양윤석 노조 조직국장은 “SK매직 안에 3개 직군이 있는데 처음 노조를 만들 때부터 직군 간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추후 물류직군에 대해서도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고용형태를 변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가전업계 내 정수기 수리기사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거나 특수고용직, 자회사 소속 등으로 업체마다 다르다. 웅진코웨이의 경우 정수기 점검·수리업무를 특수고용직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 중이다. 양 국장은 “업계 최초의 모범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만들어 냈다”며 “SK매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같은 업종의 정수기 수리기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철 노조 공동위원장은 “생활주방가전업체 대부분이 직군 구분을 통해 임금과 복지에 차별을 두는 형식으로 무늬만 직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과제를 두고 노조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영남대의료원 문제 해결하라” 나순자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김진경 영남대의료원지부장도 13일 동참(매일노동뉴스 2020.01.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53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영남대의료원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9일 오전 영남대의료원 로비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문제와 노조 축소는 창조컨설팅이 기획한 불법 노조파괴 공작의 결과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순자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비롯한 끝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영남대의료원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과 김진경 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은 13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동참한다.
노조는 “지난 7일 저녁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나순자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결정했다”며 “이달 15일 민주노총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영남대의료원 규탄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지난해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사적조정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사적조정회의에서는 조정위원들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조정안과 관련해 노사가 최종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수용의사를, 병원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나 위원장은 “노조측은 조정안이 많이 미흡했음에도 6개월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자를 생각해 해를 넘기지 않으려 조정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의료원측은 해고자 현장 복귀는 불가하다고 거부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지부가 3일간 파업을 하자 2007년 지부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2010년 대법원은 해고자 10명 중 7명만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박문진 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 부지부장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1일 병원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송 부지부장은 건강악화로 107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박 지도위원 고공농성은 이날로 193일째를 맞았다.
○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 “복직대기자 46명 문제 빠른 시일에 해결”
예병태·정일권·김득중·문성현 포함 노사정 4인 회동(매일노동뉴스 2020.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17
▲ 정기훈 기자
새해 부서배치가 무기한 연기된 쌍용자동차 노동자 46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일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들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빠른 시일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쌍용차 서울사무소에서 예병태 사장과 정일권 쌍용차노조 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위 회의가 열렸다. 상생발전위는 2018년 9월 노노사정 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 세부 실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쌍용차와 쌍용차노조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4일 부서배치를 기다리며 무급휴직 중이던 46명에게 무기한 휴직연장을 통보했다.
같은날 오후 3시께 만난 노노사정은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김득중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에 “조속한 시일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각자 입장차는 있지만 모두가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숨 고르기가 필요한 만큼 노노 간, 노사 간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해결방법을 찾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의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설연휴 이후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부서배치를 앞두고 휴직연장 통보를 받은 46명은 이달 7일부터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법률·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대표자들은 2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오후에는 평택공장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한다.
○ 서울교통공사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잠정 중단”
운전시간 개편 필요성 밝혀 노사갈등 불씨는 여전(매일노동뉴스 2020.01.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25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조치를 잠정 중단했다. 노조가 운전업무지시 거부를 예고하며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렇지만 공사가 노동시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갈등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최정균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4시간42분으로 12분 연장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늘렸다.
노조는 “합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한 데다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을 초과하는 노동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운전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21일부터 운전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열차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최정균 직무대행의 이날 발표는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노조는 원상회복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떤 양보와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공사는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시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과도한 휴일근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전시간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설연휴에도 영남대의료원 단식·고공농성 이어져
보건의료노조 “올해 민주노총 핵심 투쟁사업으로 결의할 것”(매일노동뉴스 2020.01.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86
▲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원장 김태년) 노사가 해고자 복직, 노조 정상화와 관련해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설연휴에도 해고자 고공농성과 노조간부 단식농성이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한재숙 영남학원 이사장이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27일 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실무교섭을 이어 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21일과 23일 면담 자리에서 김태년 원장과 나순자 위원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설 전에 타결하기로 큰 틀의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실무교섭을 거듭하던 중 노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구 수정을 사측이 요구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설연휴 직후부터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직접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해당 문제가 영남대의료원 내부에서 대표자 간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영남대의료원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한재숙 이사장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다음달 12~13일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와 같은달 17일 열리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영남대의료원 문제 해결을 올해 핵심 투쟁사업으로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과 김진경 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 단식농성은 이날로 각각 19일, 15일째를 맞았다. 28일부터 단식농성 규모를 다시 확대한다. 박문진 노조 지도위원은 이날로 211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삼성디스플레이도 “노조하자” 바람 분다
노조설립 오픈채팅방 개설하자마자 1천500여명 모여(매일노동뉴스 2020.01.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54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노조설립 움직임이 거세다. 회사가 지난해 1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에도 ‘성과급(OPI) 0% 방침’을 밝힌 뒤 사내에 “노조하자”는 목소리가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30일 카카오톡에 개설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설립’ 오픈채팅방에는 반나절 만에 1천500여명이 모였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한국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설립 문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은 “사측이 2019년 8월23일 일방적으로 OPI(옛 PS)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며 “이후 지속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0% 지급을 선공유하더니 임직원에게는 관련 사항을 일절 공유하지 않고 금일 언론플레이한 대로 0%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임직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건 1조9천억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번 회사에서 단 한 푼의 OPI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문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오후 5시 현재 조회수 8천786회를 기록했고, 166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지지한다” “관리자급도 가입하게 해 달라” “노조가 있으면 반드시 가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비슷한 시각에 개설된 오픈채팅방도 불이 났다. 1천500여명이 접속해 노조설립 방법부터 상급단체 논의까지 의견이 쏟아졌고, 네이버 밴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설립’ 방 개설로 이어졌다. 네이버 밴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보다 폐쇄성이 높아 노조설립 전 단계에 상황을 공유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노조설립 추진속도가 1년 이상 걸렸던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삼성전자노조가 발송한 노조가입 독려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노총과 금속노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세기 넘게 노조를 혐오하고, 노조설립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삼성의 노조 혐오증이 재발했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의 천박한 노동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는 반복될 것이며,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전남대병원 노조 파업 극한 치닫아..병원장 퇴진 촉구까지
기자회견 열고 "일방통행 독단 경영으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주장(메디파나뉴스 2020-01-07)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이슈
○ 임금체불 1년 내 5회 이상이면 즉시 근로감독
노동부 건설업 직상수급인 강제수사 강화 … 설연휴 임금체불 집중지도(매일노동뉴스 2020.01.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90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임금체불 신고감독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하도급을 준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5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와 사실로 확인되거나, 체불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곧바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건설업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이른바 오야지나 십장으로 불리는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이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반드시 조사한다. 불법 하도급 사실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운영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은 2014년에 결정한 것이어서 최근 임금·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노동부는 설연휴를 맞아 2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천곳이 대상이다.
지난해 추석연휴 때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하는 융자 이자율 인하기간을 2주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로 확대한다.
○ 노동위원회 찾는 여성·청년·고령자 늘어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중 비율 꾸준히 증가 … “고용불안에 권리인식 수준 높아져”(매일노동뉴스 2020.0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75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여성노동자와 청년·고령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 주로 일하는 이들이 권리를 찾으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 비중 4년간 17.5%→30.5%
1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발간한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유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7.5%에서 2018년 30.5%로 늘어났다. 지방노동위는 같은 기간 20.6%에서 31.5%로, 중앙노동위는 11.1%에서 24.3%로 높아졌다.
청년·고령층 신청자 증가도 눈에 띈다. 2015년 8.1%였던 20대 신청자 비율은 2018년 11.8%로 증가했다. 55~59세는 같은 기간 13.2%에서 13.7%로, 60~64세는 6.3%에서 8.1%로 늘어났다. 65세 이상은 3.1%에서 6.0%로 상승했다. 반면 30대(-1.1%포인트)·40대(-4.8%포인트)와 50~54세(-2.3%포인트) 구제신청은 줄었다. 일터에서 주력을 차지하는 나이대는 줄어든 반면, 20대와 고령층은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탁 동국대 겸임교수(경영학)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여성과 청년·고령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를 활용한 구제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차별시정 신청을 접수부터 사건종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중앙노동위 재심 포기하는 저임금 노동자
저임금을 받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 재심까지 사건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018년 기준 월 임금을 100만~250만원 받는 신청인들은 지방노동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8%였고, 중앙노동위에서는 36.9%로 낮아졌다. 반면 월 임금 250만원 이상 신청인은 지방노동위 비중이 48.2%이지만, 중노위에서는 59.8%로 높아졌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이용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생계 부담 때문에 지방노동위 판정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속기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1년 미만 일한 신청인 비중은 57.5%이지만, 중앙노동위에서는 32.1%로 낮아졌다. 5년 이상 일한 신청인 비율은 지방노동위가 14.4%, 중앙노동위가 30.6%였다.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장기간 진행하는 데 부담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논란 많은 운수업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노동위 신청사건 중 노동자가 속한 산업을 봤더니 제조업이 18.2%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운수 및 창고업(14.0%), 3위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11.6%)이었다.
운수업은 부당노동행위구제 사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5년간 시내버스 운송업이 176건, 택시운송업이 148건으로 1·2위를 기록했다.
김형탁 겸임교수는 “복수노조가 많고 사용자의 구시대적인 노동자 통제방식이 남아 있는 산업”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동부 새 행정해석 적용해 보니] 연장근로시급, 최저시급보다 올해 293원, 2024년 2천200원 적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장근로 할수록 임금손실 … 전문가들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일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1.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15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을 밑돌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수당을 제외한 기본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한 행정해석을 개정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정의당 노동본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8천590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노동부 새 행정해석을 적용했더니 연장근로시간급이 최저시급보다 293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이 격차는 2천203원까지 벌어진다. 연장근로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 A씨는 최저시급 8천590원(주 40시간 약정)에 고정·일률성이 없는 상여금 7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액(179만5천310원)의 20% 초과금액이,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액의 5%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각각 34만938원과 11만234원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A씨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5천531원이 된다. 가산수당 50%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시급은 8천297원이다. 최저시급보다 293원 적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00%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7%)을 대입했을 때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천557원이다. 이를 A씨에 적용하면 통상시급은 6천236원, 연장근로시급은 9천354원이 된다. 예상 최저시급인 1만1천557원에서 2천203원 모자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노동부는 2017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해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용 정의당 노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노동부는 가산수당을 합친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상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단위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임금체계는 투명하고 단순해야 함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상여금을 키우는 형식으로 통상임금을 적게 책정했다”며 “결국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 한국 정부와 ‘주고받기’ 하나
고엔카 사장 16일 방한해 노사정 면담 … 산업은행 지원 받고 평택형 일자리 주고?(매일노동뉴스 2020.01.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4
쌍용자동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쿠마르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16일 한국을 찾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쌍용차 노사에 따르면 고엔카 사장은 16~17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첫날 쌍용차 경영진과 노조, 산업은행 관계자를 잇따라 면담한다. 17일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정부 관계자를 면담한다.
고엔카 사장은 노사정을 만나 쌍용차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 의지와 투자계획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힌드라는 지난해 쌍용차 노사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국 정부 지원을 전제로 2천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엔카 사장이 산업은행 면담에서 마힌드라의 직접투자 의지를 알리고 올해 7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700억원)에 대한 추가 상환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대출 300억원 중 200억원의 상환기일을 연장해 줬다.
산업은행 면담이 마힌드라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일자리위원회와 경사노위 면담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만남으로 보인다. 쌍용차 사정에 밝은 노동전문가 A씨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주관하는 일자리위가 마힌드라에 ‘평택형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쌍용차 평택공장 조립2라인을 중국 기업에 임대해 전기차를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정부와 쌍용차 노사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쌍용차노조(위원장 정일권) 임시대의원대회에 일부 소개된 적이 있다. 정일권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미래형 일자리가 평택에 들어온다”며 “쌍용차와는 상관없는 별도법인이지만 쌍용차 공장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전문가 A씨는 이와 관련해 “마힌드라가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구하면서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정부에 평택형 일자리를 주는 그림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재정정보원·코트라 노사합의로 직무급제 확산?
노동계 “연공성 뺀 임금체계 아니다” 선 그어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달라져 직무급제 컨설팅 늘어날 듯(매일노동뉴스 2020.01.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33
정부가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주력하면서 공공부문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직무급제 도입을 밀어붙이지 않더라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공공부문 노조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재정정보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노사합의로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재정정보원은 일반직군을 기준으로 4단계 직무역할을 구분하고 직무유형을 9단계로 구성했다. 간부직군에는 직무역할급 상한선을 기본급보다 낮추고 역할 난이도를 반영해 임금테이블을 설계했다. 공공운수노조 재정정보원지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해 2월부터 노사 TF를 만들어 10개월간 컨설팅과 설문조사 노사협상을 거쳐 지난달 3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노사합의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코트라는 1~2급 간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되 직무역할급 비중을 3.5%에서 17%로 확대했다. 3~6급 일반직원에게 적용하던 차등호봉제를 승급형 역할급제로 바꿨다. 기획예산·사업담당·실무추진·조직적응 4개로 역할등급을 매겼다. 40단계였던 호봉이 16단계로 줄어들긴 했지만 연공급 성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행정직(4~6급)은 40호봉에서 32호봉으로 바꿨다. 단일급으로 승급을 꿈꿀 수 없었던 무기계약직에게는 직무가치와 숙련도를 반영한 6등급-6단계의 승급형 직무급을 도입하고 직책수당을 신설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79% 찬성(659명 중 398명 참여·315명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코트라는 이달 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1천명 이상 공공기관이 역할급을 도입한 것은 코트라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재정정보원·코트라 사례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정보원의 경우 기존 임금체계가 연공급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든 성과연봉제였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20~30%를 차지하던 변동급이 5%로 축소되면서 외려 고정급 비중이 높아졌다. 코트라는 기관 특성상 해외 파견근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직무급제 도입으로 임금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노사합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혀 직무급 도입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정부는 ‘합리적 보수체계 운영 노력과 성과’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빼고 △합리적 직무분석 평가·관리 여부 △연공성에 의한 급여비중 감소 여부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과 성과로 세분화했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컨설팅만 해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관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다. 공공기관위가 의제로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의제로 삼고 있는 만큼 노동계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빼앗긴 전태일”
권리찾기유니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각종 수당·휴게시간 못 받고, 노조는 ‘그림의 떡(매일노동뉴스 2020.0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61
▲ 연윤정 기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대여섯 명은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못 받고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노조 필요성을 느끼고 노조가입 의사가 있지만 이 역시 ‘그림의 떡’이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명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유하다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29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작은 사업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36명이 응답했다. 251명(46.8%)이 5명 미만, 153명(28.5%)이 5~19명, 109명(20.3%)이 20~50명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쓴 적 없고
열에 하나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1명(14%)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82.8%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다. 20~50명 사업장은 8.7%(적용 89.4%)가 받지 못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적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은 주휴수당(44.8%)과 휴게시간(41.5%)을 보장받지 못했다. 10.1%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적용받는다는 노동자는 각각 45.2%, 48.4%였다.
연차휴가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절반이 넘는 56.5%(적용 39%)가 적용받지 못했다. 20~50명 사업장은 14.6%(적용 80.6%)에 비해 차이가 크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중 6명은 시간외근무수당(62.3%)과 야간근무수당(67.1%)을 받지 못했다. 적용받는 노동자는 각각 32%와 26.9%였다. 20~50명 사업장은 각각 28.8%(적용 65.4%), 33.7%(적용 58.7%)가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 퇴직금의 경우 5명 미만은 26.1%(적용 65.5%)가, 20~50명은 10.8%(적용 82.4%)가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0명 중 4명(39%)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 52.6%만이 작성하거나 교부받았다. 20~50명 사업장에서 9.6%(작성·교부 65.4%)가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노동자의 86.9%가 “필요하다”고 했다. 5명 미만은 82.9%, 5~19명은 87.6%, 20~50명은 94.2%가 그렇게 대답했다. 노조가입 의사를 묻자 5명 미만에서는 60.2%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미 가입했다”(6.0%)는 응답과 함께 고려할 때 두 명 중 세 명(66.2%)은 가입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신고하세요”
2월4일 신고센터 개통
권유하다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중 5명 미만 키워드로 검색된 88개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해당 제보자의 상당수는 병원·세무사사무실·법률사무소에 근무했고 대기업 계열사도 있었다.
윤지영 권유하다 정책위원(변호사)은 “5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해고의 예고,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적용 규정과 미적용 규정이 혼재하면서 사업주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원은 “일상적으로 부당해고는 물론 각종 수당 미지급과 연차휴가 미부여, 제한 없는 근로시간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에 주목했다.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하거나, 회사를 서류상으로 쪼개 5명 미만으로 만드는 사례를 소개했다. 윤 정책위원은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유하다는 다음달 4일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는 플랫폼(신고센터)을 개통한다. 서류상 회사를 쪼개 5명 미만으로 등록하거나. 직원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미등록한 경우, 실제 5명 이상 일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로 나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 달 동안 신고받은 뒤 공동고발인을 조직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한상균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근기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을 2등 국민이라고 칭한다”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권리를 빼앗긴 전태일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죽음의 외주화 금지·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총선 의제로”
노동사회연구소 ‘10대 의제 25개 과제’ 제시 … “총선에서 노동문제 공론화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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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여야 정당이 올해 4월 총선에서 ‘죽음의 외주화’를 뿌리 뽑기 위해 사내도급을 포함한 도급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의장에서 ‘한국의 노동 2020-10대 의제와 25개 과제’ 노동포럼을 열었다.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노동개혁 추진 의지가 약화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논리가 부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총선을 맞아 불평등·저임금·불안정 등 노동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시기 밝히고 최고임금제 도입해야”
연구소는 이날 총선 노동의제로 10대 의제, 25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소 ‘노동의제 2020’ 사업팀이 구성·검토한 결과다. 주제발표는 사업팀 연구자들이 담당했다.
연구소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의제에서 “(사내)도급 단계적·전면적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단계적으로 유해·위험업종과 생명·안전업무 도급을 금지하고, 나아가 제조업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며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2천명의 절대다수가 하청노동자인 현실에서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의제를 담당한 김유선 이사장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397만명은 해고·근로시간 제한 등 근기법상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배제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일부 적용하는 조항을 정리한 근기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해야 한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대임금정책으로 임금격차 축소’ 의제에서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최고임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ILO 기본협약 비준 우선 처리”
4차 산업혁명 이면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도 총선 의제 목록에 올랐다. 황수옥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확산은 과거 특수고용 확산과 유사하게 위장자영업자 형태를 띠고 있다”며 “위장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노동자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영역 종사자의 경우 유사노동자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며 “종속성이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광표 소장은 ‘노조할 권리’ 의제에서 “21대 국회는 우선적으로 ILO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노사 간 논란이 되고 ILO 협약과 직접 연관이 없는 법안은 별도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소는 이 밖에 △산업민주주의 강화(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대표제도 도입 의무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연금 강화·사회서비스원 확대 등)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나 일할 권리(차별시정절차 개편·직장내 괴롭힘 범위 확대) △노동법원 신설을 총선 공약에 담아야 할 과제로 봤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비정규직 위한 정규직 파업에 찬사, 소중한 경험 확장하자”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 10주년 기념 토론회 열어(매일노동뉴스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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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맘때 딜라이브(옛 씨앤앰)에 노조가 생겼다. 수차례 좌초를 겪은 뒤 겨우 생긴 노조였다. 조합원들은 2014년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정규직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쟁의행위를 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최근 한 몸이 됐다. 딜라이브는 이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가 벌인 긴 싸움의 결과다.
지부가 21일 오후 서울 군자동 노조사무실에서 10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지부는 연대와 상생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사업장 밖 지역으로 전파했다. 지부는 설립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지역별 아동청소년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연대’로 돌아왔다.
김진억 노조 나눔연대국장은 “지부가 작업장 투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지속적 실천을 한 결과 2014년 구조조정 저지투쟁 때 지역사회는 연대를 아끼지 않았고, 씨앤앰 가입 해지서를 모아 압박했으며, 생계 채권 구입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가 딜라이브의 이용자이기에 그 위력이 컸으며 지부가 전정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직군·선후배 조합원 간 통합 △조합원 기본의식과 역량 강화 △동종업종 비정규직 조직화 및 민주노조 건설 △생활문화사업 확장과 사회연대활동 강화 △유료방송산업 재편·매각 대응과 지역방송 공공성 확대를 제시했다.
김 국장은 “비정규직 해고자 109명 복직을 위해 막판 정규직이 40여일 전면파업을 전개한 것은 찬사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며 “지난 10년 정말 잘하셨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10년을 향해 당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한 소중한 투쟁과 지역운동에 대한 노조의 경험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호 지부 대표교섭위원은 “2020년 통합 지부를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지역공공성과 지역채널을 강화하며, 더불어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이번주 시행, 노정갈등 심화
노동부 입법예고안 그대로 공포할 듯 … 양대 노총 공동 법률대응, 정의당은 장관 추가 고발 예정(매일노동뉴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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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노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일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 사유가 늘어나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이 적지 않다. 제도시행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연장 ‘특별한 사정’에 경영상 사유까지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주에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한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최근 법제처 심사를 끝냈다. 입법예고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근기법상 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새로 포함했다.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추가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정의당이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대한 내용이다. 연장근로를 ‘특별한 사정’에 한정한 모법 취지와 근로시간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경영상 사유로 인가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선택해서 적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도는 좋은데 강제성이 없다. 노동부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에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인가하지 않는 방안 외에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한국노총 정책연대협약 재검토하나
노정갈등도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이번주에 시행규칙 개정 취소소송이나 시행규칙 개정안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와 다음달 1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시간단축 개악 저지투쟁을 논의한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개악저지 투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집행부가 28일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노총의 대응도 주목된다. 노동시간단축은 한국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맺은 정책연대협약 주요 사항이다. 김동명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정책연대협약 재검토를 공약했다. 협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국노총 내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재갑 장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
택시 노사 10곳 중 9곳 임금협상 타결 못해 … 성과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무늬만 전액관리제’(매일노동뉴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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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부터 법인택시 사납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이 성과기준을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정하고 기준액도 크게 올리면서 ‘무늬만 전액관리제’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택시노동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입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병폐였던 사납금이 폐지되고 월급제 형식인 전액관리제로 바뀌었지만 일부 회사들이 여전히 사납금과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법이 힘을 못 쓰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법인택시회사 가운데 10%가량만 전액관리제를 반영한 임금협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90%가 기존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게다가 회사가 정한 성과에 미달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는 식의 유사 사납금제도가 난립하고 있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1명당 월평균 급여는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 기준으로 지난해 120만원 수준에서 19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운송수입금 기준액도 지난해 월평균 350만원에서 4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회사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기사의 기본급(정액급여) 책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한 것이다. 일부 회사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기사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현장의 혼선이 커지면서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침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할 때 일 단위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처분 불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방식 불가 △성과급여(수당) 지급시 실적에 따른 정액급여 삭감(상여금 포함) 불가 △성과급여 방식일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해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함 △일정액 이상 연료비나 세차비·차량관리비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명시했다. 전액관리제 시행 감독·처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1회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2회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3회 적발시에는 감차 명령까지 가능하다.
○ [한국노총 김동명호 출항] “경사노위에 국한하지 않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하겠다”(매일노동뉴스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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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사진 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며 웃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 27대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이 28일 취임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노정협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지금처럼 사회적 대화에 무게를 싣되, 지역과 업종별로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열사 묘역 참배 일정 생략
사무총국 이·취임식으로 임기 시작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사무총국 간부들과 위원장-사무총장 이·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노동열사묘역 참배 일정은 생략했다. 이·취임식에서 김주영 전 위원장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한국노총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부패·재벌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책연대협약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 데 김주영 전 위원장이 많은 힘을 썼다”며 “순간순간 어려운 고민이 많았을 텐데 힘차게 한국노총을 이끌었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말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상임부위원장을 선출한다.
김동명 위원장 취임 첫 마디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김동명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원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을 들러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공약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노정협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별연맹마다 정부와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일상적 대화로 신뢰를 구축하고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 외에 각종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꺼내 든 스웨덴식 사회적 대화 모델인 ‘목요클럽’과 맞닿아 있다. 목요클럽은 타게 에를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계와 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발전방안을 논의한 사회적 대화 모델이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 역시 업종별·지역별 노정대화 틀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로 사이가 틀어진 양대 노총이 한국노총 새 집행부 취임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다음달 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0년 총선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노동·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만난다.
29일부터 사무총국 업무보고 받아
신임 사무처장에 박기영 노동노조 위원장 내정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은 29일부터 사무총국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챙긴다. 신임 사무처장에는 박기영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이 내정됐다. 박 내정자는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간부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2005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해 2011년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위원장에 당선했다.
사람들에게 물었다, “왜 여성 위원장이 없어요?”
[이슈_여성은 노조위원장 하면 안 돼요?]노동조합에서 여성 위원장을 만나기 힘든 이유 (참세상 2020.01.02.)
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511
4차 산업혁명, 사회보험 사각지대 초래…“5년 뒤 국민연금 가입 44만명 줄어”(경향신문 2020.01.05.)
장애인 노동자 27%, 월급 100만원도 못 받는다
평균 197만원… 전체 근로자 75% 수준(서울pn 2020-01-08)
민주노총 위원장 “文정부 노동존중·소득주도성장은 속 빈 강정” (한국일보 2020.01.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91654025147?did=NA&dtype=&dtypecode=&prnewsid=
고용부, 호봉제 대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전환 시동(천지일보 2020.01.1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99111
연장근로는 최저임금 안줘도 무방?…정부, 행정해석 변경 논란(한겨레 2020-01-1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4305.html#csidx9682cc9b723d5f5acbbb3fd248b2011
꽉 막힌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돌파구는?(머니s 2020.01.23.)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11308318026370
"언제까지 ‘젊고 예쁜 여성 아나운서’만을 봐야 하나"(여성신문 2020.01.2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03
작년 노사 임단협 임금 인상률 평균 4%…전년보다 0.5%P↓(연합뉴스 2020-01-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45600004?input=1195m
인권위, “같은 업무 맡은 직원 임금 차등은 차별”(한겨레 2020-01-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6030.html#csidx20c9bfe7650d344a0dcc7a7d3ff2cb4
불평등 해소 총선공약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50대 기업 등기임원의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70배···"30배 이내 제한" (레디앙 2020년 01월 29일)
http://www.redian.org/archive/140505
비정규직 대표 시민단체 “비정규직 없앤다더니…공약 안 지키는 문재인 정부”(경향신문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