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두 얼굴'
광남일보 2010년 8월 24일 김인수 기자
작년 정규직 전환률 83.9%…조기 전환 사례도
중도 탈락률은 30%…"단기성 비정규직만 양산"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지난해 83.9%의 정규직 전환 성과를 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도 탈락률이 30%에 달해 기업 현장에서는 "정부 계획과는 달리 단기성 비정규직만 생성하고 있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청(광주 화순 곡성 영광 함평 담양 구례 장성)에 배정된 인원은 1251명으로 19일 현재 817명(65.3%)이 인턴사원으로 취업했다. 앞으로 4개월여가 남아있어 연말까지는 95%가 넘을 전망이다.
전남 서부권을 관할하는 목포지청도 250명을 배정받아 106명(42.4%)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여수지청은 250명 배정 인원에 158명(63.2%)이 동부권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광주청이 1219명을 배정받아 1159명(95.1%)이 인턴으로 선발됐고 이중 83.9%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조기(6개월 이내) 정규직이 된 경우도 광주청 53명(4.5%), 목포지청 17명(5.9%), 여수지청 19명(6.8%)이었다.
하지만 청년인턴으로 취업한 인력의 약 30%(광주청 349명, 목포지청 118명, 여수지청 89명)가 중도 탁락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취업 경력이 6개월 이내인 사람만 채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 맞는 청년인턴을 찾기가 쉽지 않고, 경력자인지 모르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밝혀지면 업체가 지원금 전액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청년인턴제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성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난 때문에 인턴기간이 3개월이나 남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노동부가 작년 2월부터 청년실업 대책의 하나로 만 15~19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1인당 임금 50%(월 80만원 한도)를 6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 더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정규직 전환 때 65만원까지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