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하려면 비정규직법 서둘러 개정해야”
공투련 지난 23일 ‘무기계약직 문제점 토론회 및 증언대회’ 개최 (2012.11.26) -매일노동뉴스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 노동자가 되더라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적 처우가 여전한 만큼 비정규직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훈·은수미·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공투련)이 주관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공투련은 경찰청주무관노조·통계청노조·국토해양부민주통합노조 등 16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조로 구성돼 있다.
“무기계약직 고용불안 심각” 증언 쏟아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렸다. 김은순 경찰청 주무관은 “경찰청 무기계약직은 시간외수당이 없고 법정휴무일에 일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 언제 사업이 폐지될지 몰라 항상 고용불안에 떤다”고 말했다.
김경희 통계청 조사관은 “국가의 정책수립을 위해 정규직(공무원)과 같이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절반이고 근속연수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과 신분증까지 달라 신분이 불분명하다고 국민에게 불신당한다”고 호소했다.
윤관수 국토해양부 도로관리원은 “현장에서 과적차량 단속시 단속차량 운전자의 항의와 비협조로 사고와 신변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도로 긴급보수나 위험물 제거업무를 하다가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 우체국·농촌진흥청·고용노동부·국민체육진흥공단 무기계약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무기계약직은 또 하나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7년에 잘못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결과로 듣도 보도 못한 무기계약직이 등장했다”며 “5년 뒤 무기계약직이 고용보장도 안 되고 차별개선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일시적 업무에만 허용하는 사유제한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고용불안, 차별처우에서 기간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정원 미반영·사업비 예산편성·정규직과의 갈등 심화 등이 만연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차별처우에 대한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계약직 해결 위해 노사정 머리 맞대야”
반면 이날 정부측 토론자들은 “무기계약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태진 기획재정부 사무관(예산기준과)은 “정부부처 간 비정규직 보수에 편차가 있는데 이를 상향평준화하려면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며 “국민 정서와 민간시장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행정안전부 사무관(사회조직과)은 “2007년 비정규직법 제·개정 뒤 총괄관리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각 부처 훈령 등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행안부만 정원을 늘리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공을 노동부로 넘겼다.
이에 대해 안규현 경찰청주무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훈령이 없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박병석·설훈·김현미·임수경·은수미·진선미·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과 문성현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 … 청년에게는 '고통의 회전문'
국제노사정기구와 국내 청년들, 청년실업 주제로 잇단 토론회 (2012.11.26) -매일노동뉴스
청년층이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선진국부터 아프리카 저개발국까지 다를 게 없다. 그런 가운데 세계 각국의 상호 간, 국가 내 사회 구성원 간 지원과 배려·연대의 정신으로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청년고용에 관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 “노동유연화, 청년실업 세계적 확산의 주범” = 청년실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전에도 젊은층 고학력과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미스매칭·저고용 현상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겪고 있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청년고용 보고서를 작성 중인 보라스 알제리 경제사회위원회 경제연구팀장은 23일 토론회에서 "2007년 초부터 청년(15~24세) 실업은 전 세계 실업증가율의 22% 이상을 차지했고, 25세 이상 성인 평균 실업률보다 세 배 높았다"며 "청년 일자리의 위기가 사회와 직능 통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노동유연화에 따른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청년실업 혹은 고용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고용은 젊은층에게 소득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보장해 갈등해소와 사회·직능 통합의 기반이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과 고용시장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개발국인 아프리카에서도 고학력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미셜 카마노 아프리카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많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직업선택의 폭이 넓었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진 마리에 타수아 콩고경제사회연구회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제발전이 세계 경제를 이끌던 시대가 저물어 가는 시기에 저개발국의 발전이 오히려 세계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세계 재원을 더욱 평등하게 분배해 개발가능성이 높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 취직 말만 말고, 안정된 일자리 보장해야” =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22일 열린 노사정위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력에 따른 차별과 만연한 불안정·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무한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적정임금을 주는 곳은 한정돼 있다"며 "불안정·저임금 일자리에 취직했다가 다시 실업자가 되고, 때로는 취업조차 포기해 빈곤으로 떨어지는 '고통의 회전문' 현상이 고질적 문제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도 강했다. 충남대 4학년인 정태윤씨는 "위에 있는 사람들(취업한 기성세대)의 고용은 보장되고 아래(청년층)는 취업불안에 떨 때 사회 역시 불안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지만 발표에 그치거나 실제 도움되는 것도 많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눈높이를 낮추라거나 중소기업 취직하라는 말만 하지 말고 대기업 편향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 3학년인 박효승군은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안정된 직장을 기반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더라도 당장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권진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청년들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딜레마이자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혹은 사회경제 주체 간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적인 배려·연대가 확산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혼여성 58% ‘저임금’…40대이상 80% ‘시간제 근로’
이명박 정부 ‘일·가정 양립정책’ 시간제만 늘려 노동의 질 악화
정부지원 ‘사회적 일자리화’ 시급 (2012.11.25.) -한겨레신문
○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철회, 노사 합의안 도출
노조, “업체 사장 합의안 자주 번복... 합의안 지키는 것이 남은 일” (2012.11.26) -뉴스민
지난 21일 파업에 돌입한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민들레분회(노조)는 23일 저녁 7시경 업체와 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8월 20일부터 청소하청업체 ㈜승현과 교섭을 시작한 노조는 지난 7일 밤 11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업체는 다음날 전화로 합의안을 뒤집었고, 9일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일 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이후 재개된 교섭을 통해 노사는 ▲전임자 인정 ▲설, 추석 상여금 5만원 지급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청원휴가 ▲경조사비 지급 ▲연말성과급 10만원 ▲휴게공간 사용 ▲관리자보직해임 등 7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인정했다.
신은정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유급휴일과 관리자 해임 건은 별도 합의서를 통해 합의했고, 나머지는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교섭 과정에서도 업체 사장이 몇 차례 번복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 앞으로 합의안을 지켜나가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보안팀 '일일상황 보고'에 공장 밖 지회간부 활동 분단위로 기록 (2012.11.27) -매일노동뉴스
2012년 4월14일(토)
01:20 통닭 4마리 시켜 먹음(13명)
04:00 총 10명(이○○… 외) 취침
05:00 일부 인원 기상
07:30 1의장 김○○ 농성장 방문해 이△△ 장□□와 대화
8:02 1의장 이○○ 농성장 방문 → 08:07 철수
08:37 침낭 정리
08:55 먹다 남은 양념통닭(2마리 분량) 먹음
09:02 비정규직 조합원 투쟁성금 전달
09:50 침낭 펼쳐서 말림
현대자동차 총무팀 소속 보안팀이 작성한 '일일집회 현황' 문건의 일부다. 당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었다. 문건에는 보안팀이 비정규직지회의 활동 분단위로 감시하고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6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현대차 보안팀의 비정규직지회 사찰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8년 7월2일부터 올해 7월19일까지 비정규직 관련 모든 집회를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작성돼 있는 '일일상황 보고' 자료에는 현대차가 공장 밖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의 활동을 감시한 정황이 들어 있다. 연대활동을 위해 울산을 방문한 대학생단체가 대절한 관광버스의 번호판부터 숙소 위치, 심지어 국회의원의 공장 방문도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회사 보안팀이 주요 집회 상황을 보고한 자료에는 참석 인원과 시간·장소 외에도 발언내용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다. 특히 비정규직지회의 농성을 '일일상황 보고' 형태로 작성한 자료에는 "외부인 아주머니 지지방문(캔 커피 20개 전달)" 같이 현대차와 전혀 무관한 사람에 대한 감시내용부터 비정규직지회 간부가 공장 밖에서 어느 골목을 이동했는지까지 동선이 기록돼 있다.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록 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공장 밖에서도 현대차 보안팀의 감시차량이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을 일상적으로 미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현대차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2012.11.27) -매일노동뉴스
10년간 두 번의 정리해고를 겪은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두 번째 정리해고 1년4개월 만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2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23일 시그네틱스 노동자 28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해고기간 상당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측에 주문했다.
반도체 후가공업체인 시그네틱스는 지난해 7월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회사측은 파주공장과 안산공장이 법인 분리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 경영을 하고 있으며, 안산공장에 영업양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파주공장은 흑자지만 안산공장은 적자"라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5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시그네틱스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노조는 "시그네틱스는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0명 공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영풍그룹 5개 IT 계열사는 생산직에 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 이번에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시그네틱스 안산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이 마지막 남은 정규직이었다.
주요 계열사 중 컴퓨터나 디지털카메라의 핵심부품인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하는 코리아서키트는 이미 오래 전에 정규직 모두를 소사장으로 전환했다. 아이패드·갤럭시 같은 스마트기기 제품에 들어가는 연성인쇄회로기판을 전문으로 만드는 인터플렉스는 품질검사 등 일부 관리직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노조는 영풍그룹 IT 계열사 5곳의 전체 직원을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생산직 중 정규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그네틱스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안산공장 노동자들이 본사인 파주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고용보험법·청년고용촉진법·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 (2012.11.27)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보험기금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국고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고용보험법과 공공기관에 청년고용 할당률(3%)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1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노동부가 애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 지출을 137억원 늘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 지출을 164억원 증액했다. 이로써 노동부 총지출 예산은 14조1천192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모성보호 지원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25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환노위는 100억원을 추가해 지원액을 35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육아휴직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을 국회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 지원사업 규모를 6천569억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447억원 늘렸다.
이 밖에 일반회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5억원, 비정규직 관련 지도점검 사업에 4억원, 최저임금 교육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에 7억9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건설일용직 기능향상 훈련비 39억원 증액을 비롯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19억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45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하고, 국정감사와 청문회 불참으로 빈축을 샀던 김재철 MBC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모욕죄’에 ‘서류제출 거부죄’가 더해졌다. 4개 법안은 무급휴직·휴업 노동자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3% 의무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범위에 상여금과 경영성과금을 포함시킨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이다.
○ 대학 총장, 청소노동자가 밥 한 끼 먹자고 하니...
경희대 청소노동자, “저임금·고용불안 해소” 요구 (2012.11.26) -참세상
경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장님 밥 한 끼 먹읍시다’를 외치며 대학총장과의 식사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6일 오후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건물 앞에서 이 대학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점심식사에 이 대학 총장을 초대해 직접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박명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 및 3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이 함께 참가한 이날 행사는 15일 대학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근무환경 개선, 고용불안 해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가 대학과 2차 단체교섭을 가진 뒤 11일이 지난 후 열린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박 지부장은 “밥에는 식량에 의미를 떠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장님을 모시고 밥 한 끼 먹으려고 한 것은 서로 간에 인정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의미의 행사”라고 의의를 밝혔다.
또 박 지부장은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총장에게 “우리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단지 우리 학교에 와서 쓸고, 닦고, 재산을 지키는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2차 교섭이 결렬된 뒤 ‘밥 한 끼’ 행사 진행을 위해 총장에게 초청장과 우편을 통해 참가를 요청했고, 관계부처에 총장과의 간담회까지 신청했지만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지부장은 “연말만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저임금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고생한다”며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고, 그나마 있는 샤워실은 계단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식사를 할 곳조차 없다”고 대학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노조는 “용역회사들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 측은‘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학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해주는 고용주인 용역회사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요구들을 학교 측에 떠넘기며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인 대학 측도 ‘요구안에 공감하지만 우리는 교섭당사자가 아니라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대학 용역업체 노동자의 경우에도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대학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되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 마지막 순서로 총장실로 직접 찾아가 전달하려던 ‘전상서’는 대학 본관 내 1층 계단에서 대학 사무국 직원들에 막혀 사무국장에게 면담요청 요구와 함께 전한 뒤 끝이 났다.
한편 고려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예종, 홍익대 등의 대학도 각 대학 본관 앞에서 27, 28, 29일 ‘총장님 밥 한 끼 먹읍시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공익재단서 '비정규직 돌려쓰기' 논란
함께일하는재단, 2010년 이후 전원 비정규직 채용 … 24개월 만에 계약해지 통보로 노사갈등 (2012.11.28) -매일노동뉴스
"제가 하는 업무가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민주적인 기업운영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저는 고용보장이 안 되는 비정규직이에요. 조만간 프로젝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을지, 그만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치 있다고 여겼던 제 일에 회의가 듭니다."
함께일하는재단에서 1년10개월을 일한 김가영(가명)씨의 말이다. 함께일하는재단은 98년 외환위기때 금모으기 성금으로 탄생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모태다. 2003년 장기화·구조화되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익재단법인을 출범시켰고, 2008년부터 지금의 이름을 쓰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실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용모델로 주목받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그런데 요즘 비정규직 문제로 재단이 삐걱대고 있다. 27일 재단 노사에 따르면 2009년까지 정규직 입사를 원칙으로 했던 재단은 2010년부터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함께일하는재단노조(위원장 김창주)는 "전체 직원 57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35명으로 60%를 웃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4개월 근무한 비정규직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사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우편으로 갑작스레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받은 장아무개씨는 "입사 당시 재단측에서 2년 후에는 정규직이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씨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지원업무 주무팀장이다. 비정규직이지만 팀장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상시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 모범적인 고용모델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비정규직을 쓰고 버리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장씨 외에도 재단에는 노동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14명의 프로젝트 비정규직이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만료되기 때문에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재단측은 인건비의 51%를 외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로 충당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절차 등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단은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태길 재단 사무국장은 "인사절차를 개선하는데 노조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지만 결정은 사용자의 몫"이라며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인사경영권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의사 … 박근혜 후보, 구체적 방향제시 없어 (2012.11.28)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은 4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2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건이다. 근로자성을 되찾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두 야당 의원이 제출했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유사근로자’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안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근로자의 범위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이목희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이의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안은 근로자 개념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18일 특수고용노동자를 만나 이목희 의원안을 소개하며 “참여정부 때 마련했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보다 더 발전된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 때인 17대 국회에서 이목희 의원은 특수고용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해당 법안은 논란 끝에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특수고용직 관련 공약을 경제민주화 공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문구를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2권 보장안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입법조사처 "사용자 강요 때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낮아"
"근로자 범주 넓혀야 근본적 해결 … 현행 제도 유지하려면 적용제외 폐지해야" (2012.11.28) -매일노동뉴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가 사업주들의 적용제외 신청 때문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해 4월 말 현재 9.2%에 불과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특수고용직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근로자 개념을 넓힐 것을 근본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에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 운전자·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들의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레미콘 운전자는 회사의 요구로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는 응답자가 77.7%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은 40만8천명으로 이중 9.2%인 3만7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산재보험 적용률이 극히 낮아 입법의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제도도입 초기에 비해 가입률이 계속 낮아져 4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우회·회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입직자 전원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업장 비중이 61.3%에 달한다”며 “사용자가 적용제외 신청제도나 특수고용직의 취약한 교섭력을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의 조직적 활동을 강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산재보험법 내에 특례조항을 두고 이를 통해 특수고용직 가운데 일부 직종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로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특수고용직을 노동관련법 테두리로 포함시켜 보호하자는 안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년간 논란이 됐던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갈등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보다 폭넓은 ‘취업자’ 또는 ‘노무제공자’ 같은 범주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우선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 국회입법조사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 “우리는 합법, 이기용이 불법” 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
1차 파업 이후 충북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섭 해태 (2012.11.23) -미디어충청
충북지역 초중등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9월 1차 파업에 이어 이번 2차 파업은 23일 10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투쟁대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70여 개 학교 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회련충북지부장은 “1차 파업 때 나왔던 한우에 이어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에 초과근무수당 2.5배 등으로 회유하며 파업을 막았다. 2차 파업에 돌입 전까지 계속해서 교섭 요구를 했으나 여전히 태도에 변화가 없다. 이번에도 안나오면 예고 없이 3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우리의 파업 투쟁으로 저 철문을 열고 이기용 교육감이 나오게 하자. 파업을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자유를 얻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구권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87년 폭압을 뚫고 노동자가 투쟁에 나섰을 때, 간호사나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운수노동자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고 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의 사고방식은 20년 전 군부독재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은 “우린 마지막까지 교섭을 요구하며 11월 9일 전국 16,000명 3,000개 학교가 멈췄다. 오늘 충북의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대회를 마친 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로 이동해 ‘조합원 한마당’과 교육을 진행하고, 새누리당 충북도당 앞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집권 여당이 나서 교육공무직법안 통과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집회를 마무리 했다.
2차 파업 이후 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23일, 충북학교비정규직 공동투쟁본부는 이기용 교육감을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상태다.
한국원자력비정규지회 촛불집회 (2012.11.27) -미디어충청
대선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과학특구에 대한 정치적 언사들은 많지만 정작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말과 연초에 도급계약이 갱신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겨울이 시작됐다.
한국원자력비정규지회 조합원 40여 명은 26일 저녁 6시 한국원자력연구소사거리(북대전IC사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노조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 계속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소송추진팀, 제도보완팀, 대외대응팀 등을 신설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4명의 노동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미 소속업체로부터 “원자력연구원과의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한 조합원은 “열네 명 중 조합원은 네 명인데 올해 수위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방식이 바뀌면서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동료는 아직 내색은 하지 않지만 ‘노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원망도 있을 것 아니냐”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다시 춥고 긴 겨울을 견뎌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장밋빛 선거 현수막은 사치로 보인다.
○ "연세대는 악덕 용역업체 퇴출시켜야" (2012.11.27)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악덕업체 퇴출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연세대 학생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업체 제일휴먼, 장풍HR, 아마노코리아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연세대학교는 “12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이들 악덕 용역업체와 재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일휴먼은 매주 주간업무보고에서 “복수노조 설립 필요”, “회사차원에서 복수노조 설립시 경우의 수 면밀 검토”, “복수노조 설립 조속한 처리, 창립총회안, 규약안, 행정관청 설립신고서 신고”, “노조대응에 따른 지속대응, 현장관리 강화”등의 내용을 보고 했다. 회사의 주도하에 계획적인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장풍HR은 201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노무사가 직접 조합원들에게 복수노조 교육을 했다. 또한 어용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조로 넘어올 당시 장풍 본사 부장이 전화를 걸어 “벌써 넘어가느냐, 좀더 지켜보면 안되겠느냐, 이후에는 좀더 나아질 것이다”고 하며 본사차원에서 어용노조를 체계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개입해 왔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아마노코리아도 집단교섭에 참가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단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근로기법을 위반하면서 주 5일제 준수를 요구하는 조합원을 오히려 징계했다. 아마노코리아는 서울 내 7개 대학의 주차위탁 관리 사업을 하는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마노의 자회사이다. 회사의 큰 규모와는 달리 아마노코리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혹서는 물론 폭설이나 폭우에도 우산, 우비등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 실정이다.
이들 악덕 용역업체의 노조탄압은 연세대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분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풍HR은 작년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현장에 연대활동을 하러 온 희망버스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용역깡패를 투입한 업체였다. 제일휴먼의 교섭대표였던 최모씨는 JEMP대표가 된후 창원 롯데백화점에 비정규직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하고 투쟁현장에 깡패를 동원했다.
이기원 연세대 부분회장은 “용역업체 제일휴먼과 장풍은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자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조를 박살내려고 했고 아마노코리아는 단 한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당국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례로 제일휴먼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현장소장과 부소장이 퇴출된 후에도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용역비에서 이들에게 5개월간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원하청의 묵인, 방조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다.
그는 이어 “민주노조를 박살내려고 하는 현실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다”며 "장풍 , 제일휴면, 아마노코리아를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악덕업체 퇴출을 요구하는 연세인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연세대분회 조합원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총장님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김밥을 먹으면서 “총장님 같이 밥 한끼 먹으면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삶을 들어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총장님을 연신 외쳤다.
‘총장님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 는 26일 경희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고려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예술종합대학, 홍익대 등 각 대학 본관 앞에서 낮 12시에 진행된다.
복리후생 제도도 열악 (2012.11.27) -한겨레신문
○ 금속노조 내년 1월 총파업 … "불법파견 해결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3개 지회 오늘 공동파업 (2012.11.2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내년 1월 산별총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당초 12월 총파업을 계획했으나 정기대의원대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노조는 불법파견 비정규직·정리해고·노조파괴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내년 1월7일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다음달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노조는 이달 19일과 20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선 이전인 다음달 10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제출했으나 성원 부족으로 대회가 유회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정희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총파업 결의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어서 대선 이전에 실시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상관없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아산·전주공장의 현대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29일 주간조와 야간조가 2시간씩 공동파업을 벌인다. 현대차는 최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최병승씨 1인에 대해서만 정규직 고용하겠다"고 밝혀 지회의 반발을 샀다.
'비정규직 문호개방' 금속노조 사업장 4곳 중 1곳에 그쳐 (2012.11.2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비정규직지회와 1사1조직으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결됐다.
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 둘째날인 28일 오전 조합원 범위를 정한 규정 제8조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반대 55%(90표)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대의원 181명 중 162명이 참가했다.
지부는 2008년 조합원 범위 규정을 '공장 내 전체 노동자'로 개정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2005년과 2007년 각각 조직된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조직을 운영해 사실상 비정규직의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부는 이날 대회에서 비정규직의 별도조직 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 비정규직을 지부 직가입 형태로 두는 안건을 집행부 안으로 제출했다. 1사1조직으로 가는 과도기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1사1조직에는 찬성하지만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생계비 지원 문제 등 선결과제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사1조직 규정을 갖춘 사업장은 기아차지부와 타타대우상용차지회 등 전체 270곳 중 70곳에 불과하다. 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75%가 정규직만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년 비정규직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1사1조직 규칙개정 사업을 추진한다. 민경민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외부적으로는 비정규직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노조 내부에서 비정규 조직화사업은 정체되고 있다"며 "내년에 1사1조직 규칙개정 사업을 전면화하고 비정규직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에도 비정규직 양산 우려 … 동일임금 차별복지도 문제 (2012.11.29)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직영 촉탁계약직'을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정규직의 휴직이나 기술·품질 문제에 따른 일시적 혼류생산 등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제한했다. 노사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주거·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은 차별을 두기로 했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촉탁계약직 운영 합의안이 제출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촉탁계약직은 올해 6월 현대차가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한시하청 등 1천500여명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현대차 노사는 촉탁 계약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달 20일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사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도입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규직의 휴직이나 파견, 노조 전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술·품질 문제 등으로 한시적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의 사직·전출 등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채용 또는 충원에 기간이 소요될 경우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촉탁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부는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대회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필요시 언제든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처우면에서 임금을 동일하되, 복지후생은 차별을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촉탁계약직 처우기준을 보면 기본급과 호봉 및 임금인상 적용, 각종 수당과 상여금·성과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다만 특별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주식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된다.
비정규직은 또 진료비 지원이나 종합건강검진(본인·가족), 유아교육비, 자녀학자금, 주거지원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차별을 받는다. 현대차 규정상 3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2년 미만 기간제인 촉탁계약직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밖에도 비정규직은 휴양소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세탁비도 지원받지 못한다. 비정규직은 또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계약해지 되도록 했다.
현대차지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노사협의회에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합의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원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430여명 계약만료 통보...노조 "교육청이 해고 지시" (2012.11.28) -오마이뉴스
부산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전원 해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과후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방과후코디네이터는 430여명에 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방과후학교 내실화 연수에서 전달한 데 이어 26일에는 재차 일선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 제도 시행을 부탁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보낸 안내문에는 11월 중으로 방과후 코디네이터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공개모집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4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서는 30시간 이하, 23학급 이하 초등학교와 전 중학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채용하라고 안내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채용하라는 내용에는 "초단기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대상 제외"라고 덧붙여 놓았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규정해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부산교육청의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는 즉각 반발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는 2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피해가는 신규 채용 계획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교육청 방과후코디네이터 주무관 및 장학관으로부터 '2013년도부터는 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단가를 맞춰주겠다, 각종 수당도 지급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했던 부산시교육청이 뒤에서는 꼼수를 피우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월 급여는 많아야 35만 원 수준"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계획을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단 해고 및 주 15시간 미만 신규채용 지침 철회 후 무기계약 전환 ▲ 일 8시간 근무제 이행 ▲ 부산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진행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부산시 교육청이 교장 및 교감 내부메일로 방과후코디네이터를 집단으로 해고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부산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시도해왔지만 교육청은 그때마다 개별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교육청의 해고방침에 맞서 노조는 "교육청 앞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파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강력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출범 … "실사구시 관점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2012.11.30)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명품조연’을 자처하는 이들이 의기투합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20여개 비정규직노동단체의 연합체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가 29일 오후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출범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비네는 이날 출범총회에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고 운영규칙 제정과 집행위원회 구성, 2013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비네는 내년 중심사업으로 △단체 간 교류 △사회 여론화 △법 의제화 △정책연구를 설정했다. 핵심사업으로는 △비정규 사업 및 정책박람회 △노동상담 네트워크 구축 △공동 정책·교육 사업 ·재정기반 확충사업을 내걸었다.
한비네는 출범선언문에서 “누구나 위기를 말하는 오늘 새로운 희망의 한 줄기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를 우직하게 실행해 온 비정규직노동단체의 내일에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빈사상태에 빠진 노동운동을 되살리는 잔뿌리가 되고, 추상적 담론을 뛰어넘어 실사구시적 관점으로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사례가 우후죽순 솟아나도록 공동사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신 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명품조연을 자처하는 우리는 오늘 멋진 영화 제작에 들어간다”며 “썩 괜찮은 영화가 나올 때까지 고투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총회에는 각계 인사들이 방문해 덕담을 건넸다. 청소노동자 출신인 김순자 무소속 대선후보는 “대학총장 1명은 20평 넘는 집무실을 쓰지만, 청소노동자 10명이 쉴 공간은 1평도 없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부조리가 개선되고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날까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올 한 해가 저물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힘으로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확실한 차별시정”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우리 모두의 힘이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액을 생수로 착각한 듯 … 1월 10명 집단사고 이후 유사사건 재발 (2012.11.30) -매일노동뉴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간식을 먹고 쓰러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충북 제천시 신월동의 대학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커피와 컵라면·막걸리를 먹은 뒤 구토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이 중 강아무개씨 등 3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 있던 부동액을 생수로 착각해 조리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액은 원액을 희석시킨 물을 섭취해도 생명에 치명적이다. 실제 올해 1월 전북 고창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희석된 부동액으로 조리한 컵라면을 먹은 노동자 10명이 집단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1명은 숨졌다.
무색무취의 부동액은 시멘트가 얼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겨울철 공사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액을 배치해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병원 두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이들이 먹은 컵라면과 막걸리·물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건설현장에서의 위험물질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바뀌는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업체가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험물질 표시를 해 두는 등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며 "사업주와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소중한 목숨이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료노동, 부당해고 등 … 근기법 위반 다수 (2012.11.30) -참세상
공단밀집지역인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노동자의 미래)는 30일 오전, 서울 관악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밝혔다.
앞서 노동자의 미래는 지난달 24일부터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왔다.
근기법 위반사례는 크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료노동 만연, 휴업수당 미지급 및 부당해고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금속제조업체인 C사는 채용면접시 월 200만 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월 16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적인 시간외 근로와 ‘무료노동’ 만연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회사인 J사의 노동자들은 일주일 평균 3~4회의 야근과, 2주에 1번 철야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직원도 기본급 외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휴업수당 미지급과 부당해고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작업량이 적어지는 등 경영상 사정이 발생할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이다. 의류업체 A사는 10년간 일해 온 노동자를 일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전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도 있다.
100명 이상의 생산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 N사의 경우, 작업량이 많은 4월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밤 10시까지 강제 연장근로를 시켰다. 하지만 작업량이 적어지면서 라인별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미래는 이 같은 제보 중 6건을 고발, 19건을 청원, 5건을 진정 및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요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는 “어느 사업장에서는 관리자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전근대적 범죄마저 있었고, 기계가 고장 난 것이 노동자 탓이라며 수리비를 임금에서 삭감한 업체도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서울디지털단지의 노동 현실은 과연 지금이 2012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들은 서울디지털단지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정착 △무료노동 근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상태다.
또한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디지털단지 노사정 선언 및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사(서울디지털단지 사용자협의회), 정(노동부 관악지청, 구로구청, 금천구청)이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체결로 3대 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구자현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지회장은 “3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디지털단지의 문제는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의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 사, 정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무언가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사업하려면 최소 기준만큼은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사용자단체와 노동부, 그리고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광주 학비노조, “435명 해고는 살인”.. 교육청 천막농성
방과후교사·전문상담사 해고 기로, ‘토사구팽’정책 희생양되나? (2012.11.29) -민중의소리
“해고는 살인이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쌍용차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등 23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이 말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 고용을 확대했다 채 1년이 안돼 해고를 입에 올리는 일이 벌어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천막농성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전담인력과 전문상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2월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약속했었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수많은 진통 끝에 합의한 약속이었다”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당시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비정규직노동자 기간제를 포함 해고하지 않겠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방과후전담인력과 전문상담사 노동자들을 확대 고용했다. 그 규모는 모두 435명으로 이들은 다시 해고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당시 교육청은) 무분별한 비정규직양산이 아니고 교육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니 고용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리고 10개월이 채 되지 못한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비정규직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로 교육청을 규탄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교육행정에 꼭 필요하다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채용하고 다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4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자비하게 해고 하려고하는 교육감에게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 밝혔다.
통합진보당 오병윤(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불가피하다. 교육청은 고용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연임 학비 광주지부장, 고미경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당선자, 고익종 전교조 광주지부장, 조성규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등 노동계 인사들과 오병윤 의원,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3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광주학비는 광주교육청 안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는 78개 직종에 모두 8,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교육행정의 필요에 의해 채용돼 일해 왔다. 이들은 지난 9일 교육공무직 전환, 호봉제 쟁취, 전직종 무기계약직 쟁취를 걸고 1차 파업을 벌여 사립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제외한 15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 측, 일부 잘못 인정하지만 인사이동은 어렵다 (2012.11.28) -참여와혁신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이 관리자인 정 모 반장의 폭언과 관련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총장실 앞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총장님 밥 한 끼 먹읍시다!’ 릴레이 행사에 앞서, 서울시립대분회 조합원들은 총장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됐고 서울시립대분회는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립대분회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이 공무원 신분인 정 반장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언을 당해왔으며, 지난 10월 노동조합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정 반장의 횡포였다. 노조 설립 이후에도 정 반장의 이러한 태도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업무 특성상 폭언 등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이민정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 “세상에 업무 특성상 폭언을 들어야 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도 지지하고 나섰다. 청소노동자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시립대 학생들의 모임인 ‘시대정신’의 이정현 위원장은 “공무원은 하늘이고 청소노동자는 노예냐”며 “요즘 군대에서도 욕설이 금지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다. 또한 김근식 시립대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는 시대정신과 함께 청소노동자를 도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립대 정문철 서무팀장과 박귀상 주무관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보니 정 반장의 의욕이 앞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노조 측의 항의로 학교 측이 정 반장에게 지시 및 교육을 했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인사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 직장인(85.2%) 고용 불안감 가장 높아
‘공기업 평생직장은 이제 옛말~’ 69.6% 고용불안 (2012.11.30.) -아웃소싱타임스
○ 한국 남녀 임금격차 OECD 최고 수준 (2012.11.30) -민중의소리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9%에 달해 통계가 있는 2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남녀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39% 정도 임금을 덜 받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28개국 평균(15%)의 2.6배에 달한다. 2위 일본(29%)과도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한국, 일본 다음으로는 독일, 이스라엘(이상 21%),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이상 19%), 영국, 체코(이상 18%) 순으로 임금격차가 컸다.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은 6%로 가장 낮았고 뉴질랜드(7%), 노르웨이(8%), 벨기에(9%)도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한자릿수에 그쳤다.
한국 남녀 임금격차는 10년 전인 2000년에도 4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후 10년간 격차는 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이웃 일본이 34%에서 29%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28%에서 21%로, 미국 23%에서 19%로, 캐나다 24%에서 19%로, 오스트리아 23%에서 19%로 각각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OECD가 올해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펴낸 '젠더 이니셔티브' 보고서에서도 200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관련 통계가 있는 27개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육아를 마치고 재취업을 할 경우 출산 전보다 지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성도 더 떨어진다.
알바생 61%, ‘사고치료비 전혀 보상 못 받아’ (2012.11.30) -아웃소싱타임스
불법파견 적발 123명 중 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 (2012.11.29) -한국일보
○ 최대 공단지역 시흥시,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제정
노동지원 전담부서, 노정협의회, 비정규직 센터 등 마련 (2012.11.30) -참세상
전국 최대의 중소영세기업 밀집지역인 시흥시에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그간 부천시, 안산시, 울산시 등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시흥시의 경우 그간 타 지역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권리보장과 노정협의회 구성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폭넓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서 경기 시흥시의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비정규직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이덕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간 지역 노동 단체들이 요구했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협의회 및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흥시는 안산, 반월 공단이 위치한 전국 최대의 중소영세 공단 지역이다. 특히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달하고, 정규직 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 따로 노동지청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 노동자 문제의 실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왔다.
때문에 시의회는 비정규직 조례를 통해, 시흥시에 ‘노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 발굴, 사후처리, 시책 강구 등의 실무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과 시의원, 노동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협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부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 상담 및 지원, 취업보장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연구, 상담, 여성노동자 지원, 사회협약, 노동시민사회단체 지원, 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용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의장은 “그간 시흥지역 노동사회단체 등은 지역사회가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와 의회, 노동단체 등이 열악한 시흥시의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간 부천시와 안산시 등에서도 조례 제정이 이뤄진 바 있으나 권리보장까지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고, 지원센터 설립에 주목적을 뒀다”며 “하지만 시흥시 비정규직 조례의 경우,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천명하고 노동계의 요구가 온전히 포함돼 완성도 있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시흥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확대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며, 아울러 시화공단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노조확대 사업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