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 9일 총파업 현실화하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학교비정규직 1만5천여명 '교육감 직고용'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2012.11.05) -매일노동뉴스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서울시내에 울려 퍼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조합원 1만5천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호봉제 도입과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3개 노조 조합원들은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개최한 뒤 가두행진을 벌였다.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편성과 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본부장·황영미 여성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회가 열린 이날까지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진보교육감이 있는 6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박금자 위원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넘게 학교에서 억눌려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며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최근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계획을 발표하며 마치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척하고 있다"며 "그러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 편성 등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영미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조차 교과부와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라고 밝혔는데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학교비정규직의 의지를 총파업으로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사·조리사·영어전문강사 등의 이름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4일 "정부가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전국 5만여명의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지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정규직화...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우선 대상" (2012.11.05)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접철탑 농성이 1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이르면 8일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측이 교섭재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송전탑 고공농성을 문제 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는 4일 "대의원선거로 중단됐던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6일 개최하자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문용문 지부장은 최근 조합원 담화문을 발표해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지부장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최병승 동지는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울산·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불법파견과 관련해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송전탑 고공농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특별교섭을 늦추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번주 중으로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측은 지난 3일 울산 고공농성장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은수미 의원·전순옥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송전철탑 아래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대차 불법파견이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는 문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상곡 '재능 OUT' … 콜트·콜텍 해고자 인기상, 현대차 하청노동자 특별상 (2012.11.05) -매일노동뉴스
“5년째 거리 위에서 노란텐트에서/ 이게 뭐야 일하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살고 싶어.”(2012 이용석 가요제 대상곡 ‘재능 OUT’ 중에서)
‘2012 이용석 가요제’가 지난 2일 저녁 서울 조계사 음악당에서 열렸다. 재능교육 해고노동자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로 구성된 연합팀 ‘꼭두새벽에 꼭 할 말이 있어’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곡 제목은 ‘재능 OUT’이다.
올해 가요제에서는 12개 팀이 경연을 벌였다. 금상은 2년 연속 가요제에 도전한 랩밴드 '해물파전', 은상은 몽골에서 온 교환학생 자야씨, 인기상은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로 구성된 기타연주 밴드 ‘콜밴’, 특별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노동자 밴드 ‘하청종지부’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날 가요제는 매일노동뉴스와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조·금속노조·사무금융연맹·이용석열사정신계승사업회·전교조·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병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재능교육 자본의 막무가내 식 탄압에도 불구하고 1천700일 넘는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 온 학습지 노동자들이 있고, 울산 송전철탑에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현대차 자본에 맞서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 답답한 정국에서 이용석 가요제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석 가요제는 고 이용석 노동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됐다. 고 이용석 노동자는 2000년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조사요원으로 입사한 뒤 2002년 공단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을 지내던 200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해 같은달 31일 오후 3시께 운명했다. 고인의 분신사망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 사회복지업 여성취업자,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급증
비정규직 비중 높고 저임금 …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대해야” (2012.11.05) -매일노동뉴스
보건·사회복지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취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았던 음식·숙박업에 버금갈 정도로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업 여성종사자가 크게 늘었는데, 노동환경과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밝힌 고용·노동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소매·음식·숙박업 여성종사자는 317만3천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인구의 33.3%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285만9천명으로 비중이 28.2%까지 줄었다.
이에 반해 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공공행정서비스업 여성종사자는 같은 기간 176만8천명에서 263만3천명으로 7년 새 86만5천명이 증가했다. 전체 여성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8.5%에서 25.9%로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업 종사자는 2008년 18만3천명에서 지난해 53만1천명으로 최근 3년 새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업 여성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56.1%로 전체 여성 평균(42.8%)을 웃돌았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전체 여성평균의 81.8%에 그쳤다. 시간당 임금이 중위값의 3분의 2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42.4%로 높은 편이었다.
보건업(21.2%)을 제외한 공공행정서비스(49.0%)와 교육서비스(46.8%)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지만 임금은 전체 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나았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회복지업에서 여성고용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면서 여성 사회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은 열악한 편"이라며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경비, 밤새 일하고 월 78만원…도난사고 땐 월급 깎여
밤 10시 이후 ‘휴게시간’ 불구 사실상 하루평균 16시간 근무
휴일근무 늘어도 수당은 없어 “일자리 뺏길라 꾹 참고 일해 아파트 경비원 수준 보장해야” (2012.11.04) -한겨레신문
5일부터 이틀간 근로기준법 위반 집중점검 … 민간 콜센터 조사 가능성도 (2012.11.06)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이 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서울노동청은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될 경우 민간 콜센터까지 특별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오전 다수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다산콜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효성ITX·KTCS·MPC 등 세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은 정기 혹은 수시감독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련법 위반 혐의가 짙거나 해당 사업장을 집중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독이다.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가 2007년 9월 설립한 기관이다. '365일 24시간 민원·안내서비스'를 담당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민원과 각종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상담해 준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은 시간당 15건 내외의 전화를 받으면서 15초 내에 상담을 개시해 3~4분 내에 답변을 끝내고 있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임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주지 않고 있다는 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왔다.
직원들은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노조를 결성했는데, 위탁업체들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집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감독을 통해 임금·수당·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산콜센터에 대한 특별감독은 6일까지 이어진다. 서울노동청은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면 비슷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민간 콜센터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대선후보 현대차 비정규직 해법 비교해 보니] "대법원 판결 이행" 한목소리 … 접근방식은 달라 (2012.11.06) -매일노동뉴스
심 "대기업 순이익 비례한 벌금제 도입"
문 "차기 정부서 불법파견 전면 재조사"
안 "재벌·검찰 개혁으로 공정한 법집행"
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어떤 입장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현재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공개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문재인(민주통합당)·심상정(진보정의당)·안철수(무소속) 등 대선후보 3명의 불법파견 해법을 비교해 봤다. 이날 현재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7일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철수·심상정·문재인 후보는 모두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시간끌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차기 정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명령권을 사용해 직접고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불법파견을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벌수위가 똑같은 현행법률을 바꾸겠다"며 "대기업 순이익에 비례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수준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에 초점을 뒀다. 안 후보는 “재벌총수와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은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잘못된 사법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이 2007년 현대차 불법파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개혁대상 일순위로 꼽았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국회에 법안 통과 촉구 (2012.11.06) -매일노동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보험모집인·덤프트럭 기사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주에 종속돼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모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을 11월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도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조항을 확대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 입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빠르게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과 학습지노조를 인정한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의 시작일 뿐”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차별해소’ 경기도-의회 갈등 (2012.11.02) -아웃소싱타임스
○ 뮤지컬 연기자·촬영스태프 1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출연·도급계약 맺은 5만7천명이 대상 (2012.11.07)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연기자와 촬영스태프·스턴트맨 같은 예술인들도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8일부터는 본인이 원할 경우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술인 상당수는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맺고 활동하면서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일거리가 일정치 않아 생활이 불안정했지만 사회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최고은법'이라고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졌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역시 예술인 보호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재해 위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부는 예술인의 규모를 53만7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연·도급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5만7천여명이다. 노동부는 연극·무용·뮤지컬배우·무술연기자 등 공연연기자와 방송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들이 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 레미콘 노동자 "운반비 인상 안 되면 대규모 차량시위"
2007년 이후 운반비 동결 … 정부에 협상 중재 촉구 (2012.11.07) -매일노동뉴스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회장 김희기)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이후 레미콘 운송단가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레미콘 제조사들과 연합회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초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노동자들과 협의하에 건설회사를 상대로 3일간 파업을 벌여 레미콘 가격을 6.6% 인상시켰다. 연합회에 따르면 당시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가격이 오를 경우 운반단가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레미콘 노동자들이 레미콘을 한 번 운반하고 받는 금액은 평균 3만2천500원이다. 한 달에 80번을 운반하면 26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보험료와 차량 할부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손에 쥐는 임금은 130만원 정도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은 4인 가정 한 달 생활비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아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운송단가 인상을 논의해야 할 레미콘공업협회 등 제조사 관련단체는 연합회의 협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적정 운반단가 반영과 운반비 체불 해소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레미콘 제조사들과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생존권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제조사들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레미콘 차량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비정규직 10명 중 7명,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서 일해
기업규모 작을수록 임금도 적어 … 경총,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조사 결과 (2012.11.07)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도 낮았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내놓은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고용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591만1천명이다. 2004년(539만4천명)보다 51만7천명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중 70.4%인 416만1천명이 3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24.4%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5.2%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다. 경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재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증가했다. 2004년에서 2012년 사이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종사자는 502만4천명에서 560만6천명으로 58만2천명(11.6%)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종사자는 같은 기간 37만명에서 30만5천명으로 6만5천명(-17.6%) 감소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는 최근 들어 기업들이 파견·용역보다 사내하도급을 선호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08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는 36만9천명에 이른다. 사내하도급은 사실상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에 속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특히 비정규직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임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기업의 경영악화 대응방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었다. 예컨대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했던 2009년 정규직 임금은 소폭 상승했으나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에서 41만7천원(2008년 239만9천→198만2천원) 급감했고, 중소기업에서도 10만~16만원 삭감됐다.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은 254만4천원, 100~299인은 226만8천원, 30~99인은 192만7천원, 10~29인은 171만7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총은 밝혔다.
용역업체만 22개… 청소·경비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라" (2012.11.07) -프레시안
서울대가 약 400명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22개 용역업체로 잘게 쪼개 간접고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다른 대학들이 많아야 5개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의 사례는 이례적이다.
특히 이들 용역업체는 표준계약서상 월 '0월'의 이윤을 얻거나, 심지어 월 15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가 청소·경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용역업체 이름만을 빌려, 간접고용의 형식만을 갖추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일 서울대 총학생회와 관악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9월 시행한 서울대 청소·경비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이 중 5명의 노동자를 선정해 심층 면접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대는 현재 단과대별 공개입찰을 통해 22개의 청소·경비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2001년에는 2개에 불과했던 용역업체가 2003년 6개, 2006년 15개, 2007년 20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간접고용을 하는 사업체에서 용역업체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로 사용된다.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이하나 씨는 "2001년 청소·경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학교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늘려나갔다"고 말했다.
이 씨는 "용역업체 개수가 늘어남으로써 단과대마다 임금,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생겼다"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친밀감이 낮아지고, 노조의 교섭력이 약해지는 결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대, 용역업체 명의만 빌려 사실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서울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월 0원의 이윤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주민연대 공동대표 남우근 노무사는 이날 <프레시안>에 서울대 자연대, 인문대, 대학본부가 올해 용역회사들과 체결한 청소·경비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를 보면, 각 대학이 용역업체에 지급한 용역료와 업체가 산출한 용역비가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 이 업체들이 서울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0원'이라는 얘기다.
남 공동대표는 "자연대, 인문대, 대학본부 외에도 중앙도서관, 농생대, 수의과대학, 시설관리국, 행정대학원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올해 '0원'을 벌었다"며 "이는 용역업체들이 실제로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가 간접고용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업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공동대표는 "설문·면접 조사 결과, 용역회사가 아닌 서울대가 직접 인사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년이 돼서 사람이 나가면, 그 빈자리를 용역회사가 아닌 각 단과대 행정실 직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사람을 뽑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대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직접고용이 어렵더라도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악질적인 용역업체를 우선 퇴출해야 한다"며 "서울대는 교육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박현제 지회장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2012.11.08)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8일 울산공장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9월 교섭이 잠정중단된 이후 40여일 만이다.
이날 교섭은 현대차와 하청업체 대표, 금속노조와 정규직지부, 비정규직 3개 지회 등 5자 협상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 정규직지부가 대의원·사업부대표 선거를 치러 교섭위원이 대폭 교체된 상황이어서 이날 교섭은 사실상 상견례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7일 "철탑농성과 3천명 정규직 채용 규모, 하도급 근로자 처우개선 최병승씨 관련 사안, 해고자 하도급업체 재입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일괄 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병승씨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정규직 채용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을 최대한 끌어안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사 입장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규직 신규채용' 방식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게 없다. 회사는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3천명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가 먼저 불법파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울산지법은 이날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현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과 전 노조간부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6일에도 공장 안에 잠복해 있던 사복경찰에 의해 연행된 박 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거주지가 노조사무실로 명백하고 직책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병승씨와 천의봉 지회 사무장은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속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송전탑에서 이날로 21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91% 찬성 … 시도교육감·교과부에 단체교섭 촉구 (2012.11.08)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의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해 9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조합원 3만3천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2만5천175명이 참여해 7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참가자의 91%인 2만2천972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초부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교섭이 성사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최근 모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교육감 직접고용을 올해 초부터 정부에 요구했다"며 "파업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제안했지만 교과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오후 연대회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호봉제는 예산 부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며, 교육감 직접고용 역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이 끝난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총파업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개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전국 1만1천개 학교 중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이 있는 학교는 7천여곳"이라며 "사립학교를 제외한 상당수 학교 현장의 영양사·조리사·사서 등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미 여성노조 위원장은 "9일 하루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가야 해 학부모님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가정과 학교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 노동자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회의는 8일까지 교과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9일 총파업을 벌이고, 이달 중 2차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부, 보충교섭서 파견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2012.11.08) -매일노동뉴스
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위원장 엄성용)가 경비·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추진한다. 지부는 7일 “고용형태별 차별을 줄이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사측에 파견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은행에는 상당수 청소·경비·운전·사무보조 노동자들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지부는 이들의 복지향상과 소속감 증대가 사업장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지난 2일 보충교섭 상견례 자리에서 사측에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은행도 해당 안건을 보충교섭 공간에서 다루는 것에 동의한 상태다. 지부는 조만간 사측에 제출할 보충교섭 요구안에 직접고용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부는 “상용직 성격이 강한 경비·운전·사무보조 노동자들을 우선 전환한 후 추후 범위확대를 요청할 것”이라며 “일부 인원에서 출발해 점차 정원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 노조 내에서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복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과거 KB국민은행지부가 간접고용 억제를 위해 사측에 파견노동자들을 수치상 비정규직으로 간주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은 노사 합의에 따라 매년 전체 직원의 25% 이하 선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그런 가운데 올해 1월 기업데이터지부가 사무보조 파견노동자 40여명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관심을 모았다.
엄성용 위원장은 “은행장 역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파견직 직접고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획이 무산됐을 때 이들 노동자들이 느낄 실망감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공간에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을 공론화하려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철회한 바 있다.
생활폐기물 청소인력 최소 7명 이상 차이 (2012.11.07) -울산저널
울산지역연대노조(이하 연대노조)가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남구청은 대행업체 4군데 모두 특별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노조는 남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태화산업이 계약을 미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남구청이 정산서를 매월 정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약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으나 태화산업이 대행계약 약정에 따른 적정인원을 투입하였다고 감사했다.
감사원은 정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정산서가 명칭만 정산서일 뿐 대행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서류가 아니라 대행업체가 계약대로 대행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태화산업 또한 거짓 서류를 작성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대노조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연대노조는 남구청이 태화산업과 인원 34명, 청소차량 14대로 계약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근무한 노동자수와 차량대수는 26~27명에 10대였다며 적정인원이 투입됐다는 감사 결과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중희 울산지역연대노조 사무국장은 “태화산업이 5톤미만 공사장폐기물 수집운반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생활폐기물 계약 대행비용에서 지급했다”며 “태화산업에 문의한 결과 10년 동안 해왔던 관행이라 문제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남구청 보고 명세서와 급여통장 입금액이 차이가 남을 밝혔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 급여계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음에도 감사원이 ‘남구청에 급여통장 조사 의무가 보기 어렵다’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연대노조는 남구청이 ‘환경미화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2008)’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했다고 밝혔으나 태화산업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휴일근무수당에서 토요근무수당을 반영하지 않았고, 상여금도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등 통상임금의 450%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 적용했으며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 남구청이 기준에 따라 맞게 지급한 것처럼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국 국공립 초·중·고 5천여곳 파업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9개 지역서 새누리당 규탄집회" (2012.11.09) -매일노동뉴스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9일 첫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8일 발표한 총파업투쟁지침 1호에서 "연대회의 전 조직은 9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대오는 시·도교육청에서 파업집회를 개최한 후 새누리당 규탄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조합원들은 급식실 영양사와 조리사,행정보조·사서·영어전문강사·수위 등이다.
연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5천여곳에서 시된다. 전국 학교 1만1천여곳 중 연대회의 조합원이 속한 학교는 7천여곳에 이른다. 이 중 5천여곳이 국공립학교다. 연대회의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대회의 조합원들은 총파업 당일 오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파업집회를 벌인다. 경기·인천·대전·경남 등 9개 시·도에서는 집회 후 새누리당사 앞 규탄집회가 열린다. 집회 후 조합원 단합행사를 진행하는 지역도 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 투쟁경과와 지역별 상황 등 구체적인 총파업 규모를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의 정당한 파업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나선 까닭]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같은 임금, 핵심 요구는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2012.11.09)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9일 총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사상 첫 쟁의행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국 각 지역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산발적으로 파업이 벌어진다는 것과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밟은 파업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양사·조리사·영어전문강사 등의 이름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수십 년을 일해도 저임금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 등 노조들은 올해 3월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이어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등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과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강원·전남·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만 교섭에 응했다. 나머지는 "학교비정규직의 실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교과부와 달랐다. 노동부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과부장관"이라고 판단했다. 연대회의는 각 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노동부는 이를 심의한 끝에 조정중지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합법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대회의는 대정부 투쟁과 별도로 국회 입법을 통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노력을 병행했다. 지난 10월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그 성과물이다. 교육기관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연대회의가 9일 파업과 함께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다.
연대회의는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뒤 각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의 후속대책을 보고 투쟁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9일 파업 이후에도 교과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달 중으로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고 말했다.
○ 현대차 사내하청 10명 중 8명 '2년 이상 근무자'
40일 만에 열린 불법파견 특별교섭 3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나 (2012.11.0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7.8%가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부는 이를 토대로 "회사가 사내하청 3천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올해 3월 실시한 하청노동자 전수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지부는 울산·아산·전주공장에 근무하는 생산공정 하청노동자 8천6명 가운데 6천299명의 근무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울산공장 86.9%(4천441명), 전주공장 96.5%(471명), 아산공장 87.8%(619명)가 입사일이 2010년 3월 이전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노동자 10명 중 9명은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이었는데, 평균 시급은 4천821원에서 5천87원 사이였다. 하청업체 소속 임시직은 이보다 낮은 4천250원에서 4천671원의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하청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8년8개월로, 현대차에서 8년간 평균 2.6개의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39.5개월로 조사됐다. 하청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밟고 있는 셈이다.
지부는 "회사가 제시한 2015년까지 3천명 단계적 채용계획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현대차 원하청 노사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40여일 만에 재개했으나 아무런 성과 끝났다. 회사측은 "비정규직 현안을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송전탑 고공농성 중단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측은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전향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지역 15개 지자체 환경미화원 1천여명 파업 돌입
임금 9.3% 인상과 민간위탁 중단 요구 (2012.11.09) -매일노동뉴스
수원·고양·평택 등 경기지역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청사관리원 등 무기계약직 1천여명이 임금인상과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는 "15개 자치단체 교섭단과 올해 5월부터 9차례 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8일 오전 9시부터 조합원 1천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단체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각 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임금 9.3% 인상 △민간위탁 청소용역 중단 △타 노조와 정년차별 금지 △복수노조 사업장 자율교섭 인정 △해고된 청소업체 미화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교섭위원들은 “단체협약과 관련한 내용은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집단교섭에서는 임금만 논의하되 기본급 2만~3만원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와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2002년부터 집단교섭을 벌여 왔다.
노조와 15개 지자체의 집단교섭은 오는 15일 오후 평택시청에서 열린다. 이광희 위원장은 “15일에도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고용유지율 불과 35% (2012.11.08) -아웃소싱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