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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
경제의 또다른 축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두드러졌다. 반면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관련 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후보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난을 타개하고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보조정책으로 정규직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사쪽의 경영정보 공개, 종업원지주제와 성과배분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전면적인 노동자 경영참여에는 반대했으며, 최저임금제 현실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책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평가보고서는 “노 후보의 노동자정책은 케인스주의에 가까운 중도주의적 경제관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일자리나누기 등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자정책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경영참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경영참여의 경우 △1천명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노동자 소유참가제도 도입 △노동자 이사·감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선임한 임원의 경영 참가 △기업의 잉여금으로 노동자의 주식매입 지원 등 비교적 상세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평가보고서는 “실업정책과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방안, 비정규직 철폐와 임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권 후보의 노동관련 공약이 전형적인 유럽 사회민주주의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정책에 관한한,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은 평가단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평가보고서는 “이 후보는 경제관련 공약집에서조차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단지 토론회에서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간단히 언급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도 각종 토론회와 공약집에서 노동자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평가단은 “두 후보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을 뿐, 최저임금제 현실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자 경영참여 등 핵심적인 노동 현안에 대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노동시장의 효율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의 또다른 축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두드러졌다. 반면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관련 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후보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난을 타개하고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보조정책으로 정규직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사쪽의 경영정보 공개, 종업원지주제와 성과배분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전면적인 노동자 경영참여에는 반대했으며, 최저임금제 현실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책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평가보고서는 “노 후보의 노동자정책은 케인스주의에 가까운 중도주의적 경제관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일자리나누기 등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자정책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경영참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경영참여의 경우 △1천명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노동자 소유참가제도 도입 △노동자 이사·감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선임한 임원의 경영 참가 △기업의 잉여금으로 노동자의 주식매입 지원 등 비교적 상세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평가보고서는 “실업정책과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방안, 비정규직 철폐와 임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권 후보의 노동관련 공약이 전형적인 유럽 사회민주주의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정책에 관한한,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은 평가단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평가보고서는 “이 후보는 경제관련 공약집에서조차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단지 토론회에서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간단히 언급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도 각종 토론회와 공약집에서 노동자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평가단은 “두 후보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을 뿐, 최저임금제 현실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자 경영참여 등 핵심적인 노동 현안에 대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노동시장의 효율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