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지부 '임금체계' 두고 집중교섭
노조 "파업 3주차, 사측 진전된 안 내놓아야" (2014.12.02.) - 매일노동뉴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파업이 열흘을 넘어선 가운데 노사가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이달 1일부터 한국경총,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회사 등 회사측 교섭단과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를 두고 집중교섭을 시작했다. 양 지부는 각각 지난달 19일과 20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경총 등 회사측 교섭단은 그간 교섭에서 업무량을 기준으로 기본급(120만원)+실적급 임금체계를 제안했다. 반면 두 지부는 "회사측 교섭단의 제안은 이름만 바꾼 건당수수료 체계"라고 반대하고 있다. 지부측은 1일 8시간 근무에 따른 기본급+시간외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제시했다. 그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수리·설치 서비스 노동자들은 건당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기형적인 임금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최영열 LG유플러스지부 부지부장은 "서비스 기사의 이동거리나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반영해야 현실적인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현실성 없이 수리·설치 서비스 단가기준으로만 밀어붙이고, 임금체계 전환의 리스크를 노조에 떠넘기는 식이 되면 노조로서는 사측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홍철 SK브로드밴드지부 정책부장도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사측이 임금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지난 교섭에서 임금요구안의 수준을 낮춘만큼 사측도 이에 상응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실장은 "전면파업 기간에도 성실하게 한국경총·협력회사와 교섭을 진행했는데 파업 3주차가 돼서도 진전된 안이 안 나온다면 교섭의 의미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원청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이번 집중교섭에서는 회사측 수정안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할 것"이라면서 "다만 그간 건당수수료 형태로 지급돼 온 임금을 시간개념을 반영한 고정급으로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업체의 비용 지불능력 수준 내에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지부는 각각 권역별·지역별 집회와 교육일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리는 케이블방송통신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상시지속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시켜야”
인권위, 노동부·교육부에 권고 … “상시지속 업무 기준도 완화해야” (2014.12.02.) - 매일노동뉴스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가 나왔다.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에서도 과거 2년 지속요건을 삭제하고 전환예외 사유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1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러 차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어 이번에 공공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7년 새 73% 증가=인권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근로자 증가에 주목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초기인 2006년 간접고용 근로자가 6만4천822명에서 2013년 11만1천940명으로 7년 동안 73% 증가했다. 인권위는 “정부대책이 간접고용 근로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더 나빠졌다. 올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7년 정규직 대비 64.1%에서 2014년 56.1%로 8.0%포인트나 떨어졌다.<표1 참조> 또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은 각각 98.5%와 99.6%를 적용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45.6%와 49.9%로 절반수준이었다.<표2 참조>
◇“정규직 전환예외 너무 많다”=인권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로 “전환대상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앞으로 3년간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천589명 중 6만5천711명(26.1%)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머지 18만5천878명(73.9%)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3분의 2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노동부는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을 통해 △이전 2년 이상 지속 △이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업무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환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고령자와 연구직 등이 배제되고 있는 배경이다.
◇“정부가 모범사용자 돼야”=인권위는 서울시를 대표적인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사례로 꼽았다. 서울시는 2010년 무기계약직을 354명에서 2014년 1천597명으로 늘렸다. 또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에서 △과거 2년 지속요건 제외 △연중 10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겨울철 작업이 없는 계절적 근로자를 전환대상에 포함) △대상자는 원칙 전환·전환예외자 포지티브 방식 △55세 이상 고령자 전환대상 포함 △전환요건 충족시 일시전환을 채택했다.
인권위는 “정부 전환지침은 전환대상자를 엄격히 가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과거 2년 이상 지속요건 삭제, 연중 9개월 계속으로 기준 완화,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 전환대상 포함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상시지속 근로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는 다른 비정규직보다 근로조건·고용안정에서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상시지속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달 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가 얼마나 수용될지 드러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회사 "신규 협력업체 신규채용 제안" … SKB·LGU 비정규 노동자들 공동 결의대회 (2014.12.03.) - 매일노동뉴스
▲ 희망연대노조 소속 케이블방송·통신노동자들이 2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케이블·통신 대기업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으로 가까스로 재개된 씨앤앰 노사협상에서는 사측이 기술직인 해고자를 사실상 영업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통신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씨앤앰은 지난 1일 오후 열린 3자 협의체 2차 교섭에서 '영업·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신규 협력업체'를 만들어 해고자들을 신규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기사 한 명이 영업·설치를 동시에 하되 자사 상품을 쓰지 않는 미가입자의 집을 무작위로 방문해 가입을 권유한 뒤 설치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방문판매(방문)로 불린다. 수리(AS)·설치기사나 내근 사무직인 해고자들의 업무형태가 영업직으로 바뀌는 셈이다.
씨앤앰 제시안에 노조 반발
노조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시권 희망연대노조 교섭대표단 간사는 "티브로드에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영업하는 방판 전담 영업부서가 있는데, "조합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해 노조가 부서 폐지를 요구했을 정도"라며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몰아넣고 갑자기 영업을 뛰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해고자들이 속한 지역의 다른 협력업체들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업체들이 재하도급을 주는 대신 해고자들을 채용하면 정원(TO)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씨앤앰은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사측이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안을 내놓고, 나머지 논의는 회피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로 향하는 각계의 비판을 모면하려 형식적 교섭을 이어 간다는 의혹을 없애려면 노조가 수용 가능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명호 씨앤앰 홍보부장은 "수리·설치기사들도 영업업무를 함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던 대로 하면 된다"며 "최대한 빠르게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장은 "해고자 문제 외에 나머지는 원청이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공농성자 건강 악화
농성자들은 노조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변수는 농성자들의 건강이다. 최근 농성자들을 만난 최규진(의사·노동건강연대)씨에 따르면 농성자들은 추위와 전자파로 인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내장기능 저하와 심한 방광염·두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씨앤앰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케이블방송통싱비정규직 공동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파이낸스센터 앞까지 행진했다.
SK브로드밴드지부는 14일째, LG유플러스지부는 13일째 파업을 벌였다. 두 지부는 이번주부터 집중교섭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 교섭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은 업무 건수를 반영한 기본급에 실적급을 더하는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존 건당수수료제와 똑같은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정년 교섭 중 일방 해고통보" 반발 … 서울대병원에 용역업체 변경 요구 (2014.12.03.) - 매일노동뉴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청소일을 하는 최아무개(60)씨는 지난 1일 환갑을 맞았다. 그러나 주위의 축하를 받아야 할 이날 최씨는 청소용역회사로부터 "촉탁직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최씨와 회사가 올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내년 3월31일까지로 돼 있었지만 회사는 막무가내였다. 최씨는 "나이가 많으니 일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촉탁직 전환을 요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청소용역을 체결한 태원비엠씨는 지난달 27일 최씨 등 2명에게 촉탁직 전환을 요구했다. 촉탁직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분회는 올해 4월 어린이병동 새 용역업체로 태원비엠씨가 결정된 뒤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 왔다. <본지 10월7일자 5면 '청소용역업체 쟁의행위금지·사생활 침해 요구 물의' 참조>
그러다 최근 임금협약만 합의하고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단체교섭의 최대 쟁점은 정년문제다. 분회는 앞선 용역업체와는 정년을 63세로 정하는 단협을 체결했었다. 태원비엠씨에도 이에 준하는 정년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태원비엠씨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최씨 등 2명에게 촉탁직 전환을 요구했다. 분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민들레분회 관계자는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던 중 부득이하게 임금협상을 먼저 타결했고 정년 60세는 형식적인 문구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협에서 정년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정년 문구는 소홀히 생각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결국 촉탁직 요구를 받은 청소노동자 2명 중 한 명은 일을 그만뒀다. 최씨는 일을 계속하면서 해고철회 싸움을 이어 가기로 했다.
분회는 이날부터 점심시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최씨에 대한 해고철회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함께 서울대병원측에 태원비엠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싸움도 준비하고 있다. 민들레분회 관계자는 “태원비엠씨의 촉탁직 전환 요구는 단협교섭 중인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속셈”이라며 “60세를 눈앞에 둔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해고 통보…서울시 다단계 하청 노동자 숨진 채 발견 (2014.12.03.) - 민중의소리
서울시의 다단계 하청업체 소속으로 버스중앙차로 승차대 청소 일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3일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중앙차로분회 조합원인 최모(47)씨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평반 남짓한 크기의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해온 최씨는 주간에는 가구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야간에는 버스 중앙차로 승차대 청소 일을 하는 등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몸이 좋지 않았던 최씨는 지난 달 28일부터 휴대전화가 꺼진 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주변 동료들은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최씨는 지난 1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별도의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시가 하청을 맺고 있는 ‘JC데코’라는 회사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에버가드’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지난 10월 10일께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던 최씨는 노조의 투쟁으로 같은 달 27일 복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최씨가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11월 28일 다시 서면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었다.
최씨의 직장 동료인 김영일씨는 “우리같이 살기 힘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해고통보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라며 “몸도 좋지 않던 고인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했던 모습으로 영정 사진을 마련했다.
고인의 빈소는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오는 5일 오전 8시께 발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비원 사망’ 신현대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106명 전원 해고
입주민대표자회의, 3일 용역업체 변경 결정...노조 “보복적 집단 계약해지” 반발 (2014.12.04.) - 참세상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3일, 회의를 통해 용역업체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분신사건 이후 주민들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고, 내년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침으로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표자회의는 3일 용역업체 변경건과 관련한 회의 결과를 경비노동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앞서 지난 11월 7일,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겪다 분신해 사망했고, 대표자회의는 같은 달 19일 경비노동자들에게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로써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포함한 106명의 노동자들은 12월 31일부로 전원 해고된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협국장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보복성 계약해지다. 사측은 지속적으로 노조 탈퇴를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10일 경 조정 결정이 끝나면 투쟁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고려해 집회나 문화제 등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으로 경비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경비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면서, 인력 감축을 위해 수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집단해고가 예견되고 있는 까닭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25만 명의 경비노동자 중 올해 최저임금 적요에 따라 대량 해고 상황에 처한 경비노동자는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올해 들어 5~6개월짜리 단기 계약서를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생존의 최저한도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기껏해야 1만원을 넘지 않는 비용부담만으로 분신으로 동료까지 잃은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겠다니 가진 자들의 냉혹함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결국 신현대아파트 전원 해고는 모든 과오와 책임을 경비업체 탓으로 돌리고, 사회적 지탄에 대해 경비노동자들에게 보복한 측면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런 짓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진 것은, 바로 간접고용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경비노동자들이 끝까지 해고무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7일 사망한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이만수 열사는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0월 7일 분신자살을 시도했고, 한 달 후인 11월 7일 전신 60%정도의 3도 화상으로 사망했다.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는 지난달 27~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71.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법원, 자동차공장 '불법 파견'에 잇따라 쐐기 (2014.12.04.) - 프레시안
자동차공장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법원이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를 받으며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한국지엠에서 만들어 나눠준 표준 작업서 및 작업 지시서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을 한 점 △한국지엠이 하청업체 인원 충원 권한을 갖고 있는 점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한국지엠 간부가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사용자가 하청업체가 아닌 한국지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컨베이어 공정 뿐만 아니라 부품 포장이나 생산 관리 등 간접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도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된 이상,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 원 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843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사측에 유죄를 최종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이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견 형태로 고용하는 불법 행위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이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 직원은 총 750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노조는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씨앤앰의 황당 교섭안 “해법 있는데 고공농성 중단해야 공개”
꼼수 썼다 뭇매 맞고 “교섭 재개하자”던 씨앤앰, 한발 더 나가 노조 ‘압박’ (2014.12.04.) - 미디어스
“해결책은 있다. 고공농성자 2명이 일단 내려온다면 공개하겠다.” 4일 오후 씨앤앰이 노동조합에 제시한 ‘해결책’이다. 지난 1일 해고자 109명을 ‘설치·영업전문 하도급업체’으로 신규채용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밝힌 씨앤앰이 노동조합의 교섭 거부와 사회운동단체의 비판에 새롭게 제시한 ‘해법’이다. 기존 ‘꼼수’ 해결책에서 한 발 더 나간 ‘노조 압박’ 의도로 보인다.
4일 희망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재개한 3자협의체에서 씨앤앰은 “(설치·AS·내근 노동자에게 영업을 시키는 1일 안과 다른) 해법이 있다”고 밝혔으나, “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2명의 고공농성자가 109명 문제 해결과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씨앤앰은 최대주주 변경 시 구조조정 중단,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조합과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해고기간 위로금 지급 등 나머지 3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조합의 반대로 교섭은 20분 만에 결렬됐다.
앞서 지난 1일 씨앤앰은 해고자들이 직접 설치·영업전문점을 설립하거나, 업체운영자가 있다면 이곳을 통해 해고자 109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원직 복직’과 4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3일 열린 교섭자리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씨앤앰은 3일 밤 노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안이 있다’며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4일 오후 교섭을 진행했다. 희망연대노조는 “회사가 전제조건을 달며 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교섭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해고 외주업체 사장이 (3자협의체에) 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안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고공농성자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교섭 재개 20분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스>는 씨앤앰 장영보 사장에게 ‘해결책’과 4대 요구안 관련 의견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씨앤앰 홍보팀은 <미디어스>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광화문에서 109명 동시다발 1인 시위 …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파업 돌입 (2014.12.10.) - 매일노동뉴스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싼 씨앤앰 노사의 갈등이 3자 협의체 결렬 이후 출구를 찾지 못하자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씨앤앰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해고자 전원 복직·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을 알렸다. 시민행동은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28일차를 맞았음에도 대주주와 원청은 올바른 해결과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시민사회연대회의가 무기한 연대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를 시작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통합진보당·노동당 등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학술단체와 정당이 하루씩 돌아가며 노숙농성을 벌인다.
시민행동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씨앤앰을 압박하고 토론회를 열어 비판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2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9인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이고, 23일에는 씨앤앰 투쟁을 응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연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범적인 단결과 해고자들의 흔들림 없는 투쟁에 사회적 연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며 "연대의 수위를 높여 조합원들과 상주하며 투기자본과 원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도 공세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씨앤앰지부에 이어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 씨앤앰지부는 이날로 2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의 파업에는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했다.
○[비정규 노동자들 20일째 파업 중인데…] SK브로드밴드 일당 20만원짜리 대체인력 투입
본지, 원청-인력업체 간 합의서 입수 … 원청 사용자성, 대체근로 금지 위반 논란 (2014.12.10.) - 매일노동뉴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원청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가 은밀하게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에게 일당 20만원과 숙박비 5만원을 지급했다. 9일 현재 2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 급여의 두 배에 육박하는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다.
◇원청이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이날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개통·장애 업무 위탁계약서 부속합의서'<위 사진 참조> 는 "회사(SK브로드밴드)에서 인력투입 요청시 수탁자(인력파견업체)는 3일 이내에 상호 협의한 인력의 100%를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는 SK브로드밴드와 A인력파견업체가 맺은 인력공급 계약서를 말한다. 인력공급 계약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서에는 SK브로드밴드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위탁인력 공급조건과 수수료 지급기준이 명시돼 있다. 예컨대 1인당 일당 20만원과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원거리 파견인력에게는 일당 5만원의 숙박비를 지급한다. 한 달 기본급만 400만원에 이른다. 협력업체 기사들의 평균 급여는 월평균 200만~250만원이다.
◇원청 사용자성, 대체근로 금지 위반?=원청이 협력업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원청 사용자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노조법(제43조)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청이 대체인력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 수도권네트워크본부가 작성한 '수도권네트워크본부 센터별 가용역량'(문건)<아래 사진 참조> 에 따르면 가용역량은 업무를 할당할 수 있는 인력을 뜻한다. 문건을 보면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기 전날인 지난달 19일에는 각 협력업체별 가용역량률이 14~42%에 그쳤는데, 전면파업 당일인 같은달 20일에는 41%에서 81%까지 치솟았다.
◇회사 홍보팀, 대체인력 활용 인정=김홍철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정책국장은 "올해 노조가 설립되자 원청이 외부 인력업체와 인력공급계약을 맺고 각 협력업체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큰돈을 들여 대체인력을 쓰는 원청이 노조의 임금·처우개선 요구는 비용 문제로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 홍보팀은 "원청사가 별도 협력업체와 계약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며 "원만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인력공급계약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사갈등은 민주노총과 사측 교섭대리인 한국경총이 교섭에서 풀 문제"라며 "대체인력을 파업 종료시까지 유지할지 여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경비원 분신’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2014.12.11.) - 민중의소리
입주민의 인격모독을 견디다 못해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또다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아파트 정문 경비원 이모(56)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이씨를 아파트 상가 근처로 불러 "왜 나를 쳐다보느냐"고 물었고, 이씨가 쳐다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다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폭행은 멈췄으나, 이씨는 코뼈가 주저앉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A씨와 가족들이 거듭 사과하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한 뒤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 자살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또다시 같은 아파트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이날 오후 5시께 열리는 2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실패할 경우 바로 파업에 돌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학생들, 용역노동자 해고 위기에 집단행동 나서
학내 현수막·대자보 붙이고 집회 열어 … "지금 침묵하면 고용불안은 나의 미래" (2014.12.12.) - 매일노동뉴스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청소·경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접고용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학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학교 총무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는 신입생 4천500여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11일 국제캠퍼스 재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경비·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 세안텍스가 최근 인력감축을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72명이던 인원을 내년에 5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던 세안텍스는 최근 재입찰에 성공했다. 연세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입찰제에 따라 계약 총액을 대폭 낮춰 입찰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안텍스의 인력감축 계획이 알려지자 기숙사 학생 50여명이 '기숙사 노동권 수비대'라는 모임을 만들어 학교와 세안텍스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학내에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날 현재 500여명의 연세대 학생들이 대학에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10일 정오에는 국제캠퍼스 종합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제캠퍼스 재학생 양아무개(20)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이유로 해고하려는 행태에 많은 학생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 침묵하면 고용불안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본부는 값싼 용역업체 말고 질 좋은 노동환경을 제시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라"며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태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을 묻는 취재에 연세대 국제캠퍼스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결정권도 대책도 없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사교섭 파행
'무늬만 기본급'에 고용보장 대책 없어 … 노조 "원청사 상대로 투쟁할 것" (2014.12.12.) - 매일노동뉴스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중단을 선언하고 원청인 LG그룹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수시근로감독을 계기로 타결 기대가 높아졌던 노사교섭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면서 파행에 이르고 말았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경상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까지 진행해 온 협력업체 노사교섭에서 업체·한국경총이 지불능력과 결정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기에 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6월부터 협력사 협의회 교섭대리인인 경총과 교섭을 진행했다. 9월부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을 거쳐 집중교섭을 벌여 왔다.
사측 "건당수수료 고수, 조합원 자격 제한"
주요 쟁점은 △임금인상 △고용보장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이었다. 그러나 경총은 비용과 권한 문제를 이유로 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노조 요구 불수용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희망연대노조가 공개한 교섭안에 따르면 노조는 고용보장과 관련해 협력업체 폐업·계약만료시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신규 센터에 고용·근속기간·단체협약 등을 승계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그러나 결정권이 없다며 논의를 거부했다. 재하도급 금지는 당장 할 수 없고, 개통기사의 정규직화 역시 희망자에 한해서 전환하되 근속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급을 받은 협력업체가 별도의 소사장을 두고 재하도급하는 관행은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문제를 발생시켰다.
임금체계에 대해 경총은 '기본급(월 120만원)+업무량에 따른 실적급’ 체계를 내세우면서도 급여 중 고정급 비중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역시 건당수수료 형태를 고수했다.
노조는 "사측 주장대로 기본 업무량(월 120포인트, 1건당 0.1~1포인트)을 달성하려면 인터넷 설치업무만 매일 10건씩 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기존 급여보다도 임금이 더 줄어드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시간외근로가 만연한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경총은 "정확한 시간측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고자나 팀장급 이상, 인사·기획 담당자, 근속 1년 미만 계약직은 노조 가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파업 장기화 우려
지부는 교섭을 중단한 뒤 원청인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지부는 LG유플러스와 대주주인 LG에 면담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LG 본사에 면담 촉구 항의방문을 하는 등 12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행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부터 23일째 진행 중인 전면파업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열 지부 부지부장은 "우리의 일정관리나 업무 할당량이 모두 원청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처우와 업무체계개선은 결국 원청에 달렸다"며 "원청이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삭발 … "씨앤앰 문제 책임질 것" (2014.12.17.) - 매일노동뉴스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왼쪽) 씨앤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6일 오후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 농성장에서 삭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수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정기훈 기자 |
씨앤앰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원청인 씨앤앰과 희망연대노조·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다시 가동됐지만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영수)는 16일 오전 "해고자 복직과 고용보장·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는 전면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씨앤앰지부(정규직) 300여명에 이어 협력업체 조합원 4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업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15일 진행된 3자 협의체 협상이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이날 협상에서 씨앤앰은 해고자 복직방안으로 109명 중 40명을 지역 망관리 외주업체를 신설해 신규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해고자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씨앤앰은 40명을 지역 망관리 업무에 직접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원청 자회사 등을 통해 고용하자는 노조안을 거부했다. 고용보장과 임단협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경영진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니 전향적인 안을 못 내는 것 같다"며 "투쟁이 길어질수록 사측 역시 투자유치나 회사 매각 과정에서 불리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벌써 35일째 농성 중인 고공농성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조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씨앤앰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문호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김영수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장 등과 함께 삭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오늘의 삭발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씨앤앰과 대주주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다. 신승철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똘똘 뭉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연대한 씨앤앰 투쟁이 승리해야 통신비정규직과 여러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연이어 승리할 수 있다"며 "1천900만 노동자들의 미래가 걸린 씨앤앰 투쟁을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시민사회가 뒷받침해 승리할 때까지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사 지시 이행 거부" … "이행점검 않는 노동부 직무유기" (2014.12.18.)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일부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A행복센터는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사측이 개통·AS기사 8명에 대해 1년간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부당하게 차감한 업무용 자재비, 수수료 2천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7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A센터 사장은 기사 1인당 60만원씩만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센터 직원인 김주영(가명)씨는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돈 줄 생각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나랑 일을 계속 같이 할 수 있겠느냐'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은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사업장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25일인 임금체불 시정기간 내내 버티다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기한을 연장시켰다"며 "현장에서 실제 법이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곳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SK브로드밴드 전남동부행복센터는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받고도 개통기사들의 4대 보험을 강제로 해지했다. 개통기사들의 700여만원의 체불임금 지급 또한 거부했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전남동부지회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미 8월 초에 불법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노동부의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공표를 유보했다. 노동부는 9월30일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0월 말이었던 시정완료 기한을 3주 넘긴 11월 말에야 사업주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빈 지회장은 "그동안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로 23명이던 조합원은 7명으로 줄었고, 사장은 오늘까지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장이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버티는데 정작 위법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법적 강제를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최진수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는 "노동부의 사후감독이 매우 미흡하고, 노조의 문제제기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이 시정기간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부가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는데 노동부가 사용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봐 줬다.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은 조사 후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륭노동자, ‘비정규직 철폐’ 걸고 한파 속 ‘오체투지’
기륭전자 야반도주 1년, 다시 길거리로...‘사회적 투쟁’ 선포 (2014.12.22.) - 참세상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서 거리 오체투지에 나섰다. 열 발자국을 걸은 뒤, 살얼음이 깔린 길 위에 두 손과 무릎, 이마를 댄다. 스무 발자국을 채 가기도 전에 흰 옷이 진흙으로 뒤덮인다.
기륭전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몰래 야반도주를 한 지 358일 째. 그동안 텅 빈 현장을 지키며 싸워온 노동자들은 결국 1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려 8년 만에 현장에 복직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기륭전자 투쟁은 벌써 10년을 맞았다.
1년간 지켜온 농성장을 정리하며 노동자들은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오랜 투쟁에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터라 주위의 만류도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회까지 나섰음에도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단위사업장의 투쟁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제 사회적 투쟁을 결의했다. 오체투지는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기륭전자분회와 쌍용차지부, 코오롱정투위, 씨앤앰비정규직지부 등 투쟁사업장들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노동, 법률, 인권, 종교, 시민사회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신대방동 구 기륭본사가 위치한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투쟁을 위한 오체투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10여 년을 단식 농성, 고공농성, 연행, 벌금, 구속 등 죽는 것 빼고 다 해본 당사자로서 우리사회가 민주공화국으로, 사람 사는 공동체로 되돌리기 위해 새로운 행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오체투지는 23일부터 26일까지 꼬박 5일간 이어진다. 신대방동 구 기륭본사 앞에서 출발해 국회를 거쳐 청와대까지 가는 일정이다. 그 기간 동안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학교비정규직, 비정규교수노조, LG유플러스, 광화문 씨앤앰 농성장 등 투쟁사업장을 방문한다. 오체투지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11시에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5일간의 오체투지는 7명의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을 비롯해 연대단위들이 참여한다. 이날 오체투지에는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송경동 시인, 김수억 기아차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후보자가 함께 했다.
송경동 시인은 “오늘부터 더 이상의 기륭투쟁은 없다. 이제 대상은 최동렬 기륭전자 회상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투쟁 대상은 수 없이 많은 현장을 탄압하고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쏟게 한 대통령과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역시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과 김소연 전 분회장의 친구로서 오체투지에 참여하게 됐다. 비정규직을 폐지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러 연대단위들도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노동자들의 뒤를 지켰다. 조현철 신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자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최동렬 회장의 부도덕함으로 사회적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며 “비정규직이라는 합법화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기륭노동자들의 오체투지가 모든 비정규직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12월 22일은 한국사회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첫 발을 떼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들과 연대단위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오부터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너와 나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존엄하게 살자는 호소”라며 “비정규직 법제도 완전철폐를 위한 행진,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법제도 완전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씨앤앰 노동자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무기한 단식 돌입 (2014.12.22.) - 민중의소리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인 씨앤앰 노동자들은 22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희망연대노조 최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20여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씨앤앰 노동자들이 소속된 희망연대노조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씨앤앰 가입자들까지 나서서 조합원 109명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원청과 대주주인 MBK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주에 걸쳐 진행된 3자 협의체에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정치권과 사회적 여론을 피하고자 여론몰이를 일삼았다"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목숨을 내놀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 아이의 아빠인 임정균 조합원과 단란한 가정의 장남인 강성덕 조합원이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30미터 광고판 위로 올라갔다"며 "우리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자자인 MBK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67일째 노숙농성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은 41일째 인근 대형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용평리조트서 집단해고, 버치힐서비스 노동자 파업 돌입
128명 31일자로 해고 위기 … 기본급 인상·직군별 동일임금 요구 (2014.12.23.) - 매일노동뉴스
임금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청인 용평리조트로부터 도급계약이 거절되면서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놓인 버치힐서비스 노동자들이 22일 파업에 돌입했다. 버치힐서비스는 도급계약 중단을 이유로 31일자로 노동자 128명의 해고를 통보한 상태다.
관광서비스노련 버치힐서비스노조(위원장 최완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5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회사는 기본급 4% 인상안을 고수하는 등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며 “임금협상 타결과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일 전체 조합원 100명 중 76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결의했다. 74명(97.4%)이 파업에 찬성했다.
버치힐서비스는 용평리조트의 별장형 콘도인 버치힐에서 객실 관리·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노사는 5월부터 기본급 10% 인상과 직군별 동일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직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140만원(기본급 110만원) 수준이어서 임금협상 과정에서 기본급 인상을 핵심 요구안으로 정했다. 버치힐서비스는 "용평리조트 (직접고용)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이 4%로 정해졌다"며 기본급 4% 인상안을 고수했다. 노조는 지난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기본급 4.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용평리조트에 도급계약 해지 철회도 요구했다. 용평리조트는 버치힐서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달 1일 공문을 통해 버치힐서비스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노조는 용평리조트와 버치힐서비스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위장도급 혐의로 고발했다. 용평리조트 임원이 버치힐서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맡고, 임금인상률이 용평리조트와 동일하게 책정된 것을 볼 때 용평리조트가 위장도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지난달 강원지노위에서 임금협상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용평리조트는 임금협상 중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했다”며 “파업을 통해 기본급을 인상시키고 직군별 동일임금을 따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 겨울 한파 속에서도 집단 거리 단식 이어가 (2014.12.23.) - 레디앙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이 해고된 109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경찰이 단식농성장을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희망연대노조 조합원 20명이 단식농성 중인 비닐천막을 경찰이 급습해 4분 만에 강제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천막 안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의해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다.
씨앤앰은 애초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씨앤앰은 해고된 노동자들 전부가 기술 노동자임을 알면서도 영업직 하청노동자로 복직시켜주겠다는 다소 황당한 안을 내놓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투쟁을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등의 ‘협박성 공문’까지 노조에 발송했다.
이에 22일 오전 11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희망연대노조 최문호 위원장을 포함해 씨앤앰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20여명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4시간동안 비닐천막을 설치해 단식농성장을 꾸렸으나,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4분 만에 무자비하게 철거당했다.
현재는 경찰이 단식농성장 비닐 천막 재설치를 강경하게 막고 있어, 단식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한파에 바람도 막지 못한 채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씨앤앰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해고된 109명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광화문 인근 옥외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기륭전자분회 오체투지 행진 나흘째] 크리스마스에 온몸으로 외치다 … "비정규직 철폐하라" (2014.12.26.) -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성탄절인 25일 비정규직법·제도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사옥 앞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온몸을 던진 호소는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계속됐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유흥희)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사옥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해 오후 광화문 앞에서 행진을 마쳤다. 오체투지(五體投地)는 불교에서 행하는 큰절을 의미한다. 절을 할 때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곳이 땅에 닿는다.
지난 22일 시작된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오체투지 행진은 26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분회 조합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 제조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상징이다. 파견직 투입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이들은 2005년 7월 해고됐다. 생산직의 80% 이상을 파견직으로 채웠던 기륭전자는 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집단해고로 응수했다. 같은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조합원들은 1천895일간의 공장점거 농성과 두 차례의 고공농성, 94일간의 단식농성, 해외 원정투쟁까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투쟁을 벌여 왔다.
하지만 복직의 희망은 눈앞에서 사라졌다. 기륭전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정치권이 가세한 끝에 2010년 11월 정규직으로의 복직합의가 이뤄졌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합원들은 복직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 서울 신대방동 기륭전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회사는 8개월이 넘도록 이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다. 회사는 임직원을 해고하고 자산을 처분한 뒤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텅 빈 회사에서 358일간 농성을 한 조합원들은 농성장을 정리하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유흥희 분회장은 “지난 10년 청춘을 바쳐 투쟁했지만 일자리도 월급도 없이 설움만 남았다”며 “최소한의 인간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유 분회장은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 죽이기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옥외전광판·거리에서 맞는 비정규직의 '하루 늦은 크리스마스'
오늘 씨앤앰 노숙농성 200일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담회 (2014.12.26.) - 매일노동뉴스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이 26일로 200일을 맞는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들을 비롯해 파업 중인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비정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행사를 연다.
'씨앤앰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해고자 전원복직·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과 희망연대노조는 이날 '씨앤앰·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늦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6일은 올해 6월10일부터 시작된 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의 농성과 파업이 200일을 맞는 날이자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옥외전광판에서 강성덕(35)씨와 함께 4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임정균(38)씨의 생일이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파업과 함께 노숙농성에 돌입했고 이후 부분파업으로 전환했다가 이달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오가는 와중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역시 교섭이 결렬되면서 40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 중이다.
'늦은 크리스마스' 행사 참가자들은 운동회와 3행시 짓기 대회를 하고, 저녁에는 각 지부별 장기자랑과 문화공연·참가자 간 선물 교환식·트리 만들기 등 '연대 한마당'을 펼친다. 같은날 오후 노조·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대표자들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는다. 3자 협의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특히 다단계하도급 노동자를 남용하는 전체 사용주들의 이해 때문에 교섭이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연말연시에 두 조합원이 고공농성장에서 무사히 내려오고 해고자들을 비롯한 통신케이블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씨앤앰 사태를 원만히 수습해야 한다"며 "정치권·시민사회와 조직된 노동자들이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다산콜센터지부 "노조와 소통하며 로드맵 이행해야" … 서울시, 상반기 중 고용구조 개편 TFT구성 (2014.12.30.)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 추진계획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자들은 환영 의사와 함께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는 29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직접고용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환영의 마음을 표한다"며 "직접고용 전환 방안·시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노조와의 소통·논의·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8일 광주여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120다산콜센터 운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상담사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연구용역에서 서울시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상담사를 직접고용하거나 상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고용구조 개편 TFT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상담사를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많은 간접고용 사업장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탁업체가 3개에서 2개로 변경되는 데 따른 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시스템 변경·노조탄압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문을 연 다산콜센터는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됐다. 대표적인 여성·감정노동 사업장으로 현재 396명의 상담사가 고용돼 있다. 다산콜센터지부는 그간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감정노동 완화를 포함한 노동인권 보장과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 서울과기대 청소노동자 본관 점거
"고용승계 보장" 요구 30여 명... 학교측 "고용승계 안 한다 하지 않았다" (2014.12.30.) - 오마이뉴스
▲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산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관리분회(아래 서울과기대 분회) 소속 여성조합원 30여명은 3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기대 대학본부 본관 2층을 점거했다. 앉아있는 조합원들 뒤로 대학 직원들이 서 있다. | |
ⓒ 유성애 |
국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청소노동자 30여 명이 '전원 고용 승계 보장'과 '막말 소장 퇴출' 등을 주장하며 대학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산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관리분회(아래 서울과기대 분회) 소속 여성조합원 30여 명은 3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기대 대학본부 본관 2층을 점거했다. 이들은 총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3층 총장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대학 직원들에 막혀 2층까지만 올라갔다.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당장 안 나가" 등 직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서울과기대 분회 조합원들은 대학 직원들과 10여 분 간 실랑이를 벌이다 2층 계단 앞에 모여 앉아 "고용승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쳤다. 이들은 앞서 5시께에도 대학본부 앞에 앉아 "내년 새 용역업체를 맡는다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박아무개 대표가 우리에게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에 어떻게 일하는지 본 뒤 쓰겠다'고 했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패딩 점퍼 위에 입은 조끼에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부당해고 빌미제공, 어용노조 만들어 갈등 유발하는 청소관리소장 즉각 퇴출'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전날인 29일 밤에도 본부 앞에서 노숙하며 농성하기도 했다.
▲ "불투명한 회계, 노동자들 차별한 관리소장 퇴출해야" 30일 서울과기대 분회 노조원들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기대 대학본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5시께 대학본부 앞에 앉아 "내년 새 용역업체를 맡을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박아무개 대표가 '관리소장을 유임시키겠다,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에 어떻게 일하는지 본 뒤 쓰겠다'고 했다"며 항의했다. | |
ⓒ 유성애 |
청소노동자들은 특히 그간 용역업체 관리소장인 이아무개(여·53)씨가 평소 막말 등 언어폭력과 인권침해를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에게 밉보여 올해 초 해고당했다는 박정화(60)씨도 이 날 농성에 참여했다. 문영성(52)씨 등 조합원들은 "이 소장은 평소 '늙은 것들이 일을 얼마나 해쳐먹겠다고 노조를 만들고 XX이냐', '일은 못해도 비즈니스만 잘하면 나같이 소장이 된다'는 식의 막말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단을 점거한 뒤 "막말·폭언을 일삼는 이아무개 소장을 학교가 왜 비호하냐"며 "막말 관리소장을 퇴출하라"고 외쳤다. 조합원들은 "그럼에도 지금의 관리소장이 그대로 유임하겠다는 새 회사의 입장은, 대학본부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노동자들 "대학, 고용 보장 책임해야" ... 대학 "고용승계 안한다 한 적 없다"
▲ 학교 측 직원들은 청소노동자들의 점거가 '무단침입'이라고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박아무개 총무국장(사진)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학교가 청소노동자들과) 고용 승계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이아무개 관리소장을 비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만 짧게 대답한 뒤 사라졌다. | |
ⓒ 유성애 |
서울과기대 시설관리분회 노조는 앞서 보도자료로 "지난 4월 노조 창립 이후 정년연장과 고용승계를 요구했고, 지난 10월 현 용역업체와 단체협약을 맺으며 고용승계 보장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국립대인 과기대도 이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 직원들은 청소노동자들의 점거가 '무단침입'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 대학본부 박아무개 총무과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학교가 청소노동자들과) 고용 승계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이아무개 관리소장을 비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만 짧게 대답한 뒤 사라졌다. 오후 6시 40분께, 경찰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없이 돌아갔다.
이아무개 소장은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새 용역업체를 맡을 예정이라는 박아무개 대표가 피켓을 들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참 질기게도 한다"고 말하며 주변을 오갔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고용 승계는 원래 저절로 하게 돼있다"고 해명했지만, 서울과기대 분회 조합원들은 "분명히 박 대표가 1월에 일하는 걸 보고나서 결정하겠다고 했었다"며 반박했다.
연대를 위해 참여하러 온 김형수 서울일반노조 조직위원장은 "(과기대 분회 청소노동자들은) 나이 들어 힘들게 직장생활 하는데, 그 목줄을 가지고 업체가 장난을 치는 것 아니냐"며 "공공 영역이자 사회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총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책임 있는 사람들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점거 시도 후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20분 현재도 본관 2층을 점거 중이다. 이들은 복도 바닥에 스티로폼 장판 등을 깔아놓고 장기 농성에 대비했다. 서울과기대 분회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김미영 서울일반노조 조직부장은 "학교 측 책임자가 와서, 고용 승계 등에 대해 얘기하기 전까진 비우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83명 해고자 전원 복직 및 근속 승계 인정…31일 합의안 찬반투표 (2014.12.30.) - 프레시안
49일째 광고탑 고공 농성을 벌이던 케이블방송 씨앤앰(C&M) 해고 노동자들이 해를 넘기지 않고 내려올 수 있게 됐다. 30일 씨앤앰과 협력업체 대표, 노조는 집중교섭을 통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31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후 고공 농성 등 현재 진행 중인 농성을 모두 종료할 예정이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교섭 결과를 발표했다. △83명 해고자 전원 복직 및 근속 승계,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보장,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이다.
우선 원직 복직 문제에선 씨앤앰 측이 한 발 물러섰다. 109명의 해고 노동자 복귀 처분을 받고 돌아간 인원, 중도 퇴사자 등을 제외한 83명에 대해 전원 복직 및 근속 승계를 약속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재고용은 독립 법인을 설립해 채용하기로 하고, 신규 법인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 업무 지역은 83명 노동자의 원직 근무지역과 주거지 등을 고려해 동두천, 일산, 마포 등 3곳으로 정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계약해지와 폐업 등의 상황에서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3자 협의체는 매각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매각 시까지 협력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협력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도 신규업체가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는 등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도 임단협 부분에선 노조 측이 당초보다 요구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씨앤앰 지부는 4% 인상, 씨앤앤 지부 산하 텔레웍스 지회는 4% 인상과 아울러 추가로 임단협 타결금 100만 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미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는 임금을 12만 원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합의안이 통과할 경우 현재 씨앤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광고탑에서 고공 농성중인 해고 노동자 임정균, 강성덕 씨가 내려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6월 대량 해고 이후 노숙 농성은 176일, 고공 농성은 49일, 단식 농성은 8일간 이어진 씨앤앰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은 사실상 종료됐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단결이 간접고용 문제 풀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번 씨앤앰 노사 합의가 간접고용 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 문제 해결에 있어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했다.
이 소장은 우선 해고 노동자들이 독립 법인을 통해 근속 승계를 하게 된 데 대해 "온전한 의미의 복직"이라며 "바람직한 노사 상생 방안"이라고 평했다. 흩어져 일하던 해고 노동자들이 그대로 원직에 복귀할 경우 회사에 맞대응하기 힘든데, 다같이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모인다면 노사 간 대화가 용이해 예상되는 후속 갈등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 소장은 씨앤앰이 업체 변경 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여러 조치를 마련한 점 역시 큰 성과라고 지적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의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다. 이 소장은 간접 고용으로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케이블 사업장에도 본보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장기화되고, 투쟁은 번번이 좌절되어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씨앤앰 투쟁은 통신·케이블 업계뿐 아니라 수많은 업종의 비정규직 노조에도 희망을 준 사례다. 그는 이같은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를 꼽았다. 그는 "정규직 노조가 단체 삭발을 하고 자신의 요구 수준을 낮추면서까지 비정규직의 요구를 관철시킨 예가 거의 없다"며 "정규직 노조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함께 투쟁에 적극 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타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인하대 해고 경비원들,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복직 촉구
길게는 15년간 근무했는데 31일부로 계약해지 … "전원 고용 승계하라" (2014.12.30.) - 매일노동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까지 이사로 재직한 인하대의 경비노동자들이 31일부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 노동자들은 경기도 김포시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하대 경비원들은 이달 초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평균 5~6년, 길게는 15년간 인하대에서 일해 왔다.
인하대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는 기존 경비원 중 일부의 고용만 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12시간씩 3교대제로 운영되는 근무형태도 12시간씩 주야 맞교대 시스템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인원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하대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인하대는 새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을 위한 종합상황실과 정규직 경비인력 투입을 요구했다. 경비인력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인시스템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인력감축이 동반된 셈이다.
새 경비업체는 기존 경비원 중 6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나머지 9명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고용이 승계된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 데다, 나머지 9명은 자회사에 결원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인천본부 인하대분회는 "인하대는 경비원 집단해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오랜 기간 학교를 지킨 경비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하대측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며 “용역 입찰 당시 기존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명했다.
기간제, 단시간
도의회·도교육청 추경예산으로 인건비 확보 약속 … 노조 "처우개선 싸움 벌일 것" (2014.12.08.) -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절반 이상을 감원하려 했던 충남교육청이 감원계획을 철회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지부장 우의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충남본부·충남교육청·지부는 지난 4일 3자 협의를 통해 스포츠강사 감원계획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2일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자 협의에 따라 충남교육청도 도의회의 추경예산 편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충남도의회의 추경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봉합됐다. 충남교육청 앞에서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했던 지부는 5일 농성을 해제했다.
충남교육청은 정원 210명의 초등 스포츠강사를 내년에 100명 수준으로 감원하려다 지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부는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기존 34억원이던 인건비가 18억원으로 감액된 것을 확인한 뒤 충남교육청에 대량해고 우려를 제기했다. 충남도회의와 충남교육청은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6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증액하지는 않아 스포츠강사 처우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부 관계자는 "3자 협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도의회도 추경예산안 편성을 결정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도 "학교비정규직인 스포츠강사의 처우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진 만큼 처우개선 싸움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일근로계약 84회 반복 갱신한 롯데호텔] 중노위 "아르바이트생 해고는 부당" 판정
일단위 기간을 정한 계약은 형식에 불과 (2014.12.17.) - 매일노동뉴스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김영(23)씨는 지난해 11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롯데호텔의 뷔페식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평일과 주말을 합쳐 5일 동안 평균 47시간을 일했다. 한식코너에서 일을 시작한 김씨는 한 달 만에 양식코너로 배치됐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일식코너를 거쳐 베이커리코너에서 근무했다. 잦은 업무장소 변경에 궁금증을 느낀 김씨는 롯데호텔 영업지원팀을 찾아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3일 후 김씨는 취업을 알선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롯데호텔이 김씨를 쓰지 않겠다고 인력업체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부당해고라고 항의했지만 롯데호텔은 "일일근로계약서를 매일 갱신해 왔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급여지급 방식이 일급제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6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9일 김씨가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에서 “일단위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김씨가 정규직원과 똑같이 주 2회를 쉬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점 △근무일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모아 일주일에 한 번 제출한 점 △계약갱신 횟수가 84회 반복된 점을 들어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년유니온과 김씨는 롯데호텔에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김씨는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에게 쓴 편지를 통해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만큼 다시 호텔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싶다”며 “롯데호텔은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호텔은 장기간 일할 주방보조를 구하는 공고를 냈고, 임금과 근무스케줄도 일주일마다 나와 장기간 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며 “5성급 호텔이 일용직 근로계약을 악용해 직원을 일회용품 쓰듯이 쓰고 내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부산시 방문건강관리사들 "정규직화 기대했는데 해고라니…"
부산시 14개 시·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 … 노조 "기간제 유지 꼼수" 반발 (2014.12.19.) - 매일노동뉴스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산지역 보건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다가왔는데도 부산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데없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국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에 따르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14곳이 지난달부터 방문건강관리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부산시내 건강관리사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들은 지역 저소득층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하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보건소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1월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방문건강관리사는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10월부터 부산시내 지자체장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미루고 신규채용을 언급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행한 곳은 연제군 등 2곳뿐이다. 인원도 18명에 불과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 되는 등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도 최대 5년으로 한정된다. 이경수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공고를 보면 1년, 2년짜리 계약인 데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범위에도 안 들어가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인력"이라며 "지금은 보건소에서 문제가 터졌지만 향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양산 꼼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들로 구성된 부산보건소지부(지부장 김재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는 부산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이들이 속한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방문건강사업 전담인력의 고용불안과 해고는 취약계층 의료복지서비스 포기와 직결된다"며 "정부의 지침과 공약을 지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의료복지가 실현되도록 여당 차원에서 결의해 지자체의 꼼수를 막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맥도날드 알바노동자 64% "강제로 조퇴당하고 시급 깎였다"
아르바이트노조 "알바 임금 훔치는 맥도날드, 노조와 교섭해야" (2014.12.19.) - 매일노동뉴스
▲ 아르바이트노조 |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A(22)씨는 "매장에 손님이 적으면 꺾기(강제 조퇴)를 당하고,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이 찍히기 일쑤"라고 털어놨다.
맥도날드는 매장 지문인식기를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을 체크하며 초 단위까지 업무시간을 기록한다. 그런데 A씨는 "본사에서 주는 총 목표 매출액에 맞춰 직원들의 시급을 줄이고자 매장 매니저가 근태시간기록을 조작하거나 꺾기를 한다"며 "맥도날드는 알바 임금을 훔치는 불법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꺾기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는 18일 '맥도날드 알바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당 설문에는 전현직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 1천625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64%가 "매장관리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조퇴를 요구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꺾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는 "매장에서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시킨다"거나 "매니저가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시급을 고의로 깎는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실제 근무시간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 월급을 제대로 받았다는 답변이 36%에 그쳤고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거나(18%), 금액이 맞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24%)는 대답이 적지 않았다.
급여가 적었던 이유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월급에 반영된 근무시간이 달랐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매니저나 점장이 월급을 깎아서"(9%), "주휴·연장·야간수당이 제대로 안 나와서(28%)라는 답변도 나왔다.
응답자의 88%가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밝혔지만 45%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내용 설명이나 확인 없이 작성만 했다는 답변도 32%나 됐다.
한편 응답자의 33%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았다"고 답변했다. 알바신고센터나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해결했다는 응답은 1천625명 중 단 4명에 불과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와 매니저가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가 달라 매니저가 임의대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구 위원장은 "맥도날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190여개 매장에서 360건의 임금체불, 98개 매장에서 72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제보를 받아 한국지사장 고발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밥 안 주는 웨딩홀 알바... 남긴 음식 몰래 주워 먹어"
인천 알바신고센터 "웨딩홀 청소년알바 노동법 위반 심각" (2014.12.23.) - 오마이뉴스
▲ 알바신고센터는 인천지역 연회장과 웨딩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를 모으고 있다. | |
ⓒ freeimages |
"아침 8시에 청소년 30~40명이 웨딩홀 인근 지하철역에서 모이면, 용역업체 직원이 나와 출석 체크를 한 뒤 웨딩홀로 향한다. 웨딩홀 도착 후 '옷을 갈아입고 8시 45분까지 밥을 먹으라'한다. 그리고 나선 저녁 5~6시까지 밥을 주지 않는다. 중간에 배가 너무 고파 관리자 눈치를 보면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몰래 주워 먹는다. 창피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배고픔을 없애려면 어쩔 수 없다."
"저녁 5~6시에 먹을 것을 주기는 하지만, 맛이 너무 없어 물에 밥을 말아 대충 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떨 때는 달랑 김밥 한 줄 줄 때도 있다. 늦게 끝날 때는 밤 9시까지, 12시간이 넘게 일한 적도 있는데,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배고픔을 참는 게 제일 힘들다. 점심식사를 준 것도 아니고 점심식사 시간을 준 것도 아닌데, 용역업체는 점심시간을 공제한다며 1시간 시급을 제하고 일당을 줬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게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점심식사도 안 주고 점심시간 1시간 시급을 공제한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관리자나 직원들이 청소년이라고 무시하고 욕 하는 등, 함부로 대했다. 일하는 게 맘에 안 들면 직원들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손님들은 큰 잘못도 없는데 화를 내면서 뺨을 때리기도 했다. 나이 지긋한 손님들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등 성희롱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부딪혀 심하게 다쳐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더니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아프다고 해도 조퇴만 시켜주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웨딩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증언이다. 이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설치한 알바신고센터(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운영)가 인천지역 중·고등학교를 돌며 진행한 청소년 노동 상담 과정에서 자신들이 웨딩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인천지역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들은 인천에 위치한 웨딩홀·컨벤션 관련 용역업체에서 서울의 한 웨딩홀을 소개 받아 주말마다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이들 중 2명은 상담 후인 지난 11월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중부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점심식사도 안 주고 점심시간 시급 공제... 눈물 났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이들과 알바신고센터는 용역업체와 웨딩홀이 노동법 조합 예닐곱 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나 웨딩홀 어느 쪽도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적이 없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서를 반드시 받게 돼 있지만 이 또한 받지 않았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한정돼 있지만, 최소 10~12시간을 근무하게 했다. 실제 휴게시간은 저녁 식사시간인 15분만 제공하는 등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점심시간과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점심시간 1시간 시급을 빼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7시간을 넘긴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이 청소년들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한 날 임금 6만 2338원을 받았고, 오후 7시까지 일한 날은 4만 8678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오후 9시 30분까지 일한 날은 7만 9452원을 받아야 했고, 오후 7시까지 일한 날은 5만 9915원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알바신고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2명뿐 아니라 함께 일한 6명도 12월 중순 진정서를 작성했다. 이들도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중부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사 알바신고센터 상담원은 "청소년들이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려고 노동한 것인데, 점심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8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배가 고파 손님이 남긴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노동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며 부려먹는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잘 진행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해도 조사 제대로 안 해"
중부고용노동청이 운영하는 알바신고센터를 거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정서를 접수한 중부고용노동청이 해당 웨딩홀 관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조사를 넘겼지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사 상담원은 "서울남부지청에서 지난 12월 4일 웨딩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과태료 한 번 물리지 않았다"며 "지난 8월부터 업체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50만 원씩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부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진정서를 낸 청소년들이나 상담원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웨딩홀 관계자가 진정서를 낸 청소년들에게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거나 '취하서를 써야 임금을 준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서 "노동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조사하겠다'는 말만 한다. 노동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청의 이재호 근로감독관은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말할 수 없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연회장이나 웨딩홀 고용업주의 노동법 위반이 많다"며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연회장과 웨딩홀 업체 138개소를 감독한 결과, 101개소가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고 이중 51개소가 628명에게 총1억 4833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업체 18개소에 과태료 총3620만 원을 즉시 부과했으며, 연소근로자 야간 또는 휴일 근로 위반 등은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서면근로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사 상담원은 "보도자료까지 내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해놓고,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알바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진정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알바신고센터가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 정수미 근로감독관은 "기획 감독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하는 개별사안은 서로 달라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이번 기획 감독으로 적발한 업체들은 현재 시정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알바신고센터는 인천지역 연회장과 웨딩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해당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부노동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법’ 안중에 없는 경찰…조직 내 부당해고 비일비재 (2014.12.23.) - 민중의소리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는 C씨는 지난 2012년 2월 15일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 그는 이듬해 계약 만료 시점에 1년 연장계약을 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기간을 채웠다.
C씨는 2년 이상 같은 직종에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지만 또다시 1년짜리 추가 계약을 하게 됐다. 인사과의 단순 실수라고 가볍게 여기고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거라 믿었던 그는 지난 11월 인사담당자로부터 내년 2월자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C씨는 법적으로 명백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또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9월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하달했다.
하지만 이처럼 현행법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경찰 조직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지역 모 경찰서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경무과 직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대부분 ‘비제복경찰관’이라고 불리는 상시 행정직 주무관들이다. 이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만료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경우는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파악한 사례로만 최근 5년간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로, 법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조직인 경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률교육원 관계자는 “형식상 분류는 기간제로 돼 있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 할 수 있다”며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 내부, 심지어 기간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기간제법 제4조 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높지만, 조직 특유의 강압적 분위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경민 주무관노조 위원장은 “부당해고로 피해를 당했다며 상담하는 주무관들 수는 매우 많지만, 경찰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해고통보를 받은 C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소송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더 큰 심적 압박이었다. 그는 “인사 담당자도 ‘당신이 소송을 하면 분명 이길 테지만, 그렇게 해서 복직하더라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며 “평소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라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만약 계약해지를 강행한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공식 집계된 법 위반 사례 없어...알고 보니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무기계약직 미전환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2년 이상 근무하고도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레는 고령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말고는 없다”며 “무기직 전환 요건을 채우면서도 전환되지 않은 공식 집계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의 경우 부서별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불가피하다”며 “기간제 고용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사람을 들였다가 나중에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인력이 부족한 일선 경찰서들이 기존 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력을 다른 예산으로 고용해놓고, 막상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식 집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일선 경찰서의 인력 부족 현상을 방치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 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형국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지방청 단위로 기간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보고받으면 전체적으로 천명이 넘는다”며 “필요한 예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만큼 승인해주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상 필요 인정 안돼"... 비정규직 해고자 소송 3건 모두 노동자 승소 (2014.12.30.) - 오마이뉴스
공영방송 KBS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단행한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 판결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였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1부와 2부는 지난 24일 KBS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당한 해고자 4명이 낸 3건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고 KBS에 패소 판결했다.
이 3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KBS 패소판결한 주요 근거는 ▲ 당시 KBS의 대량해고는 경영합리화보다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회피 목적이었고 ▲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3건의 소송에서 공통으로, 당시 KBS의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연봉계약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해 경영합리화처럼 보이게 할 뿐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KBS가 해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또 KBS가 계약직 운영기준에 근무성적평가를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도록 했고 그 세부기준도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만 충족하면 계약갱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5~10년간 계약갱신을 해온 이들은 물론 2년여간 2회 계약을 갱신한 원고에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 무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420명 대량해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 고용하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의무화한 개정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시점인 지난 2009년 7월부터 KBS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연봉계약직 420여 명의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KBS는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주업체에 위탁하며 계약직 직원들의 외주업체 취업을 유도했다.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들 중 120여 명이 노조를 결성해 KBS본관 농성과 여러 건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벌였고, 지난 2010년 3월 대부분의 노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복직하도록 사측과 합의했다.
1심에서 법원은 KBS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선 대상에 따라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과 정당하다는 판결이 엇갈렸다. 그러나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은 4명은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고 그간 못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고 노동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우지연 변호사는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회피하려고 법을 무시한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걸 대법원이 분명하게 지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사관계
○매일 4시간 출·퇴근 전쟁에 생활고…고통받는 BNP손보 콜센터 상담사들
거듭된 매각 과정서 대전 콜센터 폐쇄, 임금삭감까지…"여성가족부가 나서라" (2014.12.02.) - 매일노동뉴스
▲ 배혜정 기자 |
"한달 12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이 되겠나.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친척집에 가 있거나 반지하 원룸에서 3명이 자취하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BNP파리바손보) 콜센터 상담사인 권영선(43)씨는 지난 6월부터 동료 두 명과 서울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다. 보증금 400만원에 월 30만원을 내야 한다. 관리비 포함해 월 임대료로 세 명이 15만원씩 부담하고 있지만 한달 월급 120만원에 월세내기가 만만치 않다. 권씨처럼 서울에서 월세를 얻은 이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동료들 중에는 강남 본사 근처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경기도 평택의 친척집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다. 매일 왕복 4시간 거리인 서울과 대전을 고속버스로 출·퇴근하는 이도 있다. 권씨는 "사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앞에서 BNP파리바손보 콜센터 여성상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무금융노조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지부(지부장 안규환)에 따르면 8명의 상담사들은 다음다이렉트 시절인 2006년 무기계약직으로 대전 콜센터에 입사했다. 2007년 다음다이렉트가 에르고다음다이렉트로 바뀐 뒤에도 기본급 120만원에 상담콜 수에 따른 상담수당 6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에르고다음에서 악사(AXA)그룹으로, 악사에서 BNP파리바로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올해 6월 대전 콜센터가 폐쇄됐다. 매수자인 BNP파리바가 콜센터 폐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는 대폭 삭감됐다. 그나마 일이라도 하려면 서울 본사에 마련된 콜센터로 출근해야 했다. 이 때부터 출·퇴근 전쟁과 생활고가 시작됐다.
사실 상담사들의 임금이 대폭 삭감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였다. 앞서 악사는 에르고다음을 인수한 뒤 자동차보험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만기가 되는 계약은 악사다이렉트로 전환시켰다. 안규환 지부장은 "악사가 에르고다음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빼가고 껍데기만 남은 에르고다음을 BNP파리바로 재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 중단되면서 상담콜 수도 당연히 줄어 들었다. 올해 1월부터 기본급밖에 받지 못했다. 그나마 재매각 전까지 악사가 월 60만원씩 급여보전을 해줬지만 새 주주가 된 BNP파리바는 "실적이 없으니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담사들은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지부장은 "BNP파리바는 여성노동자들을 모두 원거리로 발령 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없도록 고통을 주고 임금마저 깎아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며 "BNP파리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고법 재정신청 결정에 영향 미치나 (2014.12.05.) - 참세상
대법원이 유성기업 2011년 노사갈등 사태 때 노동자 4명 해고 사건에 대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진행된 해고는 무효이며, 이 자체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사측은 당시 금속노조 유성기업 김성태 아산지회장 등 간부와 조합원 4명에 대해 태업 및 공장점거 등 이유로 같은 해 10월 31일 징계 해고한 바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유성기업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원심을 유지해 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노조가 설립되도록 노력한 점 △유성기업지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점 △신행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해고는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차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유성기업은 부당해고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재정신청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지회는 5일 선전물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판결한 사측의 부당해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등을 인정해 의미가 크다”면서 “대전고등법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수용해 사업주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고법은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금속노조가 3년 넘게 노조파괴 사업주 형사 처분을 촉구하다 지난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통상 절차를 어기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실적 내는 기계로 쓰더니, 이제 와서 쓰레기 취급하나"
LIG투자증권 지점폐쇄·희망퇴직에 분노한 증권맨들 (2014.12.12.) - 매일노동뉴스
▲ 배혜정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LIG투자증권 본사 앞. 칼바람 속에 바닥에 모여 앉은 60여명의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점폐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1일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구조조정에 직면한 사무금융노조 LIG투자증권지부(지부장 한만수) 조합원들이다. LIG투자증권이 지난 4일 노조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뒤 가장 처음 한 일은 2곳(대구·청주)의 WM(자산관리) 지점을 폐쇄하고 희망퇴직 시행을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한 조합원은 "사측이 5일 오후 4시에 기습적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노조설립에 대한 화답인 셈"이라고 헛웃음을 지었다.
지부가 이날 개최한 '지점폐쇄·희망퇴직 반대 및 고용안정 촉구 조합원 결의대회'는 노조설립 이후 첫 단체행동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점폐쇄 직격탄을 맞은 대구지점과 청주지점 조합원들을 만났다.
◇연이은 지점폐쇄에 강제퇴사 강요받아="다리에 힘이 풀리고, 경영진 누구라도 찾아가 대거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구요."
대구지점에서 일하는 이아무개(47)씨는 상기된 얼굴로 대표이사의 담화문을 읽어 내려간 그날을 떠올렸다. 다른 회사에 다니다 2011년 3월 대구 서지점(달서구 감삼동)이 신설됐을 때 LIG투자증권에 입사했다. 1년이 조금 지났을까. 회사는 수익악화를 이유로 2012년 7월 서지점을 폐쇄했다. 서지점에서 근무하던 영업직원들은 대구지점(수성구 범어동)으로 이동해야 했다. 회사는 "대구지점으로 합쳐지니까 거기서 일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는 개별면담을 통해 "짐 싸서 나가라"고 강요했다. 이씨는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왔는데, 조폭도 그런 조폭이 없다"고 말했다.
"회사의 속내는 '너 나가'라는 거였죠. 일대일로 불러 1~2시간씩 괴롭혔어요. 지점을 옮기려면 임금 40% 깎아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저성과자한테는 3개월치를 받고 나가라고 했어요. 좀 버틴다 싶으면 '너 어느 대학 나왔던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거나 '나이를 헛먹었다'며 온갖 모욕을 줬습니다."
노골적인 퇴사 압박에 못 견딘 직원들은 짐을 쌌다. 이씨는 이를 악물고 40% 임금삭감을 견디며 대구지점으로 옮겼다.
그렇게 옮긴 대구지점이 한 달 뒤인 내년 1월9일자로 폐쇄된다. 이씨는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다. 회사 표현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대구지점과 청주지점 조합원들은 서울 합숙생활을 결의했다. 투쟁의 일환이다. 이씨는 "직원들에게 퇴로도 열어 주지 않고 무작정 내쫓을 생각만 하는 회사가 괘씸하다"며 "버티면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고통분담 없고 사주이익만 있어"=청주지점에서 일하는 유아무개(44)씨는 "황당하고 배신감이 든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11개 지점이 4개까지 줄어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불안하지 않을 직원이 있나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제 와서 쓰레기 취급을 하다니요. 심지어 지점폐쇄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사내인터넷에 떡하니 올려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황당하죠."
조합원들은 무엇보다 회사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분개하고 있었다. 특히 희망퇴직 조건을 받아 본 직원들은 "쫓겨나자마자 죽으라는 소소리"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LIG투자증권이 공지한 퇴직 위로금은 7개월에서 9개월치 급여수준이다. 예컨대 3개월분 월급여를 기본으로 만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4~6개월치 월급이 추가로 지급되는 식이다. 조합원들은 "업계 최저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주지점의 엄아무개(32)씨는 "다른 증권사들은 내쫓을 때 고통분담이란 걸 하는데,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사주의 이익만 있다"고 비판했다.
한만수 지부장은 "지난 6년간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측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었다"며 "노조를 만들었으니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창원3사업장 179명 금속노조 가입, 사측 '입장 글' 배포에 반발 (2014.12.12.) - 오마이뉴스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으로 매각하기로 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179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금속노조가 사측을 노조 설립 개입행위로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삼성테크윈 노동자 179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 창원2, 3사업장 비상대책위는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하고 해산했으며, 노조 설립 발기인 대표(5명)가 중심이 되어 가입 동의서를 받아왔다.
금속노조는 삼성테크윈 사측에 '금속노조 가입 통보와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현재 금속노조 가입은 창원3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 다른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테크윈 창원3사업장 사측 입장 글 배포
이런 가운데 삼성테크윈 사측은 금속노조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테크윈 창원3사업장 사측은 지난 10일 사업장장 명의로 '금속노조 설립 발기인 선정과 관련한 회사 입장'을 직원들한테 배포했다.
▲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해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한 가운데, 사측은 삼성테크윈 창원3사업장 신중교 사업장장 명의로 "금속노조 설립 발기인 선정과 관련한 회사 입장"을 대외비로 배포했다. | |
ⓒ 윤성효 |
사측은 이 입장에서 "노조 설립과 관련한 일체의 과정은 투명하게 사원들에게 설명하고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주동자에 의한 결정은 위법한 것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와의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노조 설립만이 유일한 문제해결인 양, 무어가 그리 급했는지 야밤에 몇몇이 모여 발기인을 선정하고 유선으로 통보하는 현실을 보며 회사는 참으로 개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 덧붙였다.
또 사측은 "산별노조 가입 절차상 하자와 소수 몇몇의 야간 밀실 결정으로 진행된 금속노조 발기인 선정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사원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는 극소수의 결정으로 우리는 사업의 영속성과 우리 생활의 터전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 "오랜 숙원인 수출 계약 성사가 목전에 와 있고, 고객들도 금속노조 설립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과연 금속노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금속노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지분 매각은 노조법상의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금속노조나 비대위는 분명히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사원들만 모르고 있다"며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노조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모든 결정은 사원들의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배개입 의사로 불법행위"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같은 사측의 입장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어겼고, 노조 구성과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로 불법행위라 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구체적으로 회사는 입장글을 통해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 설립과 가입행위에 대해 '밀실 결정과 발표'라며 '소수 주동자에 의한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매도했다, 노조 설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두고 불법 운운하며 금속노조가 가진 노동자의 주체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삼성테크윈 사측은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행위에 대해 '야간밀실'과 '소수'를 이야기할 수 없다, 회사는 오랜 기간 삼성테크윈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분을 매각했다"며 "이 또한 노동자들은 회사 경영진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경영진들은 밀실에서 매각을 결정하고도, 그 매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밀실결정', '불법'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하면 로맨스고, 노동자가 하면 불륜인 것이냐"고 따졌다.
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삼성테크윈 사측 관계자가 휴업 중인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복직을 약속하고,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테크윈은 창원 성주동 창원2사업부에 1500여 명, 창원 신촌동 창원3사업부에 600여 명, 성남 판교사업부에 21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코오롱 해고노동자 단식 40일 넘겨 … 시민사회·지역주민 연대 움직임 확산 (2014.12.15.) - 매일노동뉴스
▲ 지난 13일 열린 \'정리해고 10년, 3천650인의 화답\' 참가자들이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
최일배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정투위) 위원장의 단식이 14일 현재 40일째를 맞았다. 코오롱에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501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와 코오롱 본사 앞에서 '10년의 투쟁, 3천650인의 화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단식을 하고 있는 최일배 위원장을 응원하고 해고 생활 10년을 앞둔 코오롱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정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코오롱 본사까지 '코오롱 퇴출(Koron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행진을 벌였다. 코오롱 앞에서는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중문화제를 열었다.
종교계와 시민들도 정리해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수원교구사제단은 15일 코오롱 해고자들과 함께하는 시국미사를 연다. 과천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코오롱 문제 해결을 바라는 과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코오롱측에 면담 공문을 보내거나 선전전과 후원·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매일 점심때마다 코오롱 본사 앞에서 이웅열 코오롱 회장에게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과천시민 이화영(46)씨는 "내 이웃사촌이자 나처럼 한 가정의 부모인 해고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단식과 노숙농성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측이 협상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오롱이 한 번도 해고자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민들이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코오롱 문제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14일 어지럼증 등 심각한 저혈당 증세와 구토로 인해 의식을 잃고 경기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가 추가 검사를 위해 서울 동부시립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단식 중단을 권하고 있으나 최 위원장은 단식을 계속할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순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단식투쟁인데 연대의 힘이 충분히 모이지 않고 있다"며 "위태로운 단식과 10년의 투쟁을 끝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노사정위 논의 맞춰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룰 듯 … 19일 노동시장특위 기본합의가 관건 (2014.12.15.) - 매일노동뉴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작업이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와 합의 절차를 거친 뒤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부의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정부 일방추진 ‘주춤’
14일 노사정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던 정규직 해고 유연화와 임금·인사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작업이 노사정위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기본합의 도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기본합의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담긴다. 최종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된다.
기본합의는 곧 최종 합의로 달려가는 트랙에 노사정이 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만약 특위가 기본합의를 도출하면 정부는 최종 합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고위관계자는 “19일 노사정이 합의를 못하면 할 수 없이 각개약진하는 것이고, 합의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정부와 노사정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는 정부측 의견과 노사정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의도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계는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사정위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연이어 구체적인 언급을 하자 불편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노사정 대표는 장외에서 개별정책을 분산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9일 기본합의 여부가 변수
정부 태도가 바뀌면서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노동시장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가 19일 기본합의에 도달하면 경제정책방향에는 합의문을 싣는 정도의 내용이 담길 공산이 크다.
노동부가 조만간 발표할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같은 민감한 내용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특위 논의를 고려해 종합대책 발표를 미뤄 왔다.
문제는 노사정이 19일 회의에서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다. 특위는 이달 10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한 데 이어 13일에도 전문가그룹 회의를 열어 기본합의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시장 이동성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선언적인 수준의 원칙만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특위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는 없다”며 “모든 현안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위는 기본합의와 최종 합의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논의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선언적인 합의와 패키지딜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합의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2명 고공농성 3일차] "들립니까? 너무 추워서 입이 얼었어요"
쌍용차지부 "신차 출시 앞두고 해고자 복직 논의" vs 쌍용차 "비상식적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 (2014.12.16.) -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이 15일 오전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고공농성 중인 쌍용차 평택공장 안 굴뚝을 바라보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들립니까? 들리세요? 여기 정말 엄청 춥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입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1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남측 정문 앞.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의 목소리가 스마트폰 너머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지 않았다면 70미터 고공 어디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거리다. 거칠게 불어 대는 바람에 밀려 LNG가스를 머금은 굴뚝의 매연이 지면과 수평선을 그렸다. 때마침 눈발까지 흩날리기 시작했다. 아름답지도, 감동스럽지도 않은 살풍경이다.
“굴뚝에 올라서서 공장을 내려다보니, 저 안에서 일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15년을 근무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내가 만든 렉스턴을 몰고 출퇴근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정년을 맞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칼바람 부는 굴뚝 위에 선 지금은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해고자들의 유일한 바람, 그것 하나만 생각하며 버텨 내려 합니다.”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지부 정책기획실장이 이날 현재 사흘째 맨몸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다. 내년 1월 신차 출시에 앞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쌍용차가 3년의 개발 끝에 다음달 선보일 예정인 가솔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는 쌍용차의 차세대 전략모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티볼리를 내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해고자들은 쌍용차가 신차 출시를 앞둔 지금이 복직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신차 효과로 인력충원 여지가 있을 때 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복직시켜 달라는 요구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의 모기업인 마힌드라는 최근 푸조에 이어 사브까지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그런 만큼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의 답변은 모질었다. 쌍용차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해고노동자들과 대화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쌍용차는 “해고자들이 평택공장에 불법으로 무단침입해 벌이고 있는 비상식적이며 극단적인 불법행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쌍용차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어 “정부 역시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보다는 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 <정기훈 기자> |
"쌍용차 경영호전, 복직 미룰 이유 없어"
해고자와 회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하는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쌍용차가 2009년 정리해고 당시에 비해 경영이 호전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리해고자 165명의 복직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쌍용차는 대승적으로 과감히 포용하는 경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쌍용차 해고자 2명이 공장 안 동료 노동자의 도움과 회사의 복직결단을 호소하며 또다시 굴뚝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며 “극단적인 대결과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회사측은 하루빨리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 ‘경영평가가 무서워’ 직원 1인당 100만원씩 반납 요구
기재부가 정한 총인건비 넘자 개별동의 받아 … 직원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2014.12.22.) - 매일노동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진이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반납 동의서를 받고 다니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고 있다. 올해 인건비 총액 증가분이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임금인상률 1.7%를 넘어서자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우려한 경영진이 급여 지급을 미루겠다고 나선 것이다.
21일 LH 노사와 직원들에 따르면 이재영 사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긴급설명회를 열고 12월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19일까지 개별 직원들을 상대로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올해 공기업 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했다. LH의 연간 평균 호봉인상률은 2.2%로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보다 0.5%포인트 높다. 이를 포함해 LH는 올해 정부가 정한 임금총액 한도보다 68억원가량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6천500여명인 직원의 12월 급여에서 평균 100만원씩을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LH 경영진은 ‘임금반납동의서 협조 요청서’에서 “정부지침 인건비를 초과해 임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하락에 따라 평가등급이 하락하고 지침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임금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당황스럽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LH는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모두 얻지 못한 채 12월 급여 지급일인 19일이 되자 임의로 삭감한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직원들은 직급별로 80만~200만원의 급여를 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정한 인건비 총액한도를 벗어나면 경영평가상 3점의 점수가 부여되는 ‘임금·보수 적정성’ 항목에서 0점을 받게 된다. 0.01점으로 순위가 뒤바뀌는 경영평가에서 3점은 매우 큰 점수다.
LH의 한 직원은 “부서장들이 개별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직원들끼리 서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상의하기도 했다”며 “일부 직원은 경영평가 등급 하락으로 공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LH노조(위원장 박해철)는 “임금체불로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경영평가 불이익까지 우려되자 경영진이 급여를 삭감해 지급했다”며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직원 전체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영진의 행위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LH는 급여 미지급 사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 LH 홍보실과 노사협력처는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거나 “확인해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열흘째 고공농성중인 저들에게 최소한 이것만 해주세요”
인권단체, 쌍용차 해고자들에 방한용품·의료진 건강검진 및 의약품 전달 등 요구 (2014.12.22.) - 미디어스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소송을 파기환송한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이었던 지난 13일 새벽,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장 안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70m 굴뚝에 올라간 지 오늘(22일)로 어느덧 열흘째다.
해고노동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를 알리기 위해 굴뚝 위로 올랐지만, 쌍용차 사측은 이들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방한용품이나 의약품 및 방한장치 제공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고공농성자들을 위한 인도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굴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에 농성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쌍용차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페이스북) |
와락,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굴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에 농성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물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게 전달되는 것은 식사와 최소한의 온수뿐이었다. 그마저도 한꺼번에 세 끼가 올라와 점심, 저녁때는 식은 밥을 어떻게 덥혀 먹을까 궁리해야 했으나, 오늘(22일)부터 쌍용자동차노조(기업노조)의 도움으로 세 끼를 제때 제공받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물품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인용 텐트와 비닐만으로 간신히 비바람을 막고 있으며, 세상과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핸드폰 배터리도 추운 날씨에 금세 방전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두 사람은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 연기에도 매 시간 노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쌍용차 사측은 까다로운 기준을 두어 굴뚝 위로 올라가는 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위생시설, 배터리와 핫팩, 한약 등은 농성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시민들이 보낸 응원 편지조차 반입이 금지됐다. 여기에 농성자들의 SNS 글을 보고 ‘이건 어제 올린 것이 아니냐’ 하면서 퇴짜를 놓고 있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들 걱정하니까 안심하라는 의미로 ‘괜찮다’, ‘견딜만하다’ 했더니 뭐 우리가 아방궁에라도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맨바닥에 냉기 막을 스티로폼 한 쪼가리도 올라올 수 없는 게 인도적 지원이냐”라고 사측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사측은 농성 중인 동료들을 걱정하는 해고노동자들이 방한용품과 통신수단 유지를 위한 배터리 충전을 요구하자 ‘그 정도도 결의 못한 거냐’, ‘호텔처럼 다 갖추려 하느냐’며 거절했다”며 농성자들에게 최소한 6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이 밝힌 6가지 요구사항은 △식사를 끼니마다 제공할 것 △물품 지원은 농성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전달하게 할 것 △텐트, 따뜻한 물, 방한기구 및 전기, 방한복, 침낭 등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방한용품을 제공할 것 △의사소통에 필요한 배터리와 전기 제공 △의료진의 건강검진, 치료, 의약품 전달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위생시설 공급 등이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조건이다.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쌍용차 사측이 인도적 조치를 빨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젝·스피박·촘스키 등 지지선언 잇따라… 하늘 위 노동자 위한 <굴뚝신문> 창간
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한 지지선언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슬라보예 지젝은 17일 편지를 통해 “당신들이 올라간 그 굴뚝은 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며 “다시 한 번 당신들의 투쟁에 대해 오롯이 연대를 표명한다. 당신들의 견결함과 끈질김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라고 응원한 바 있다.
세계적인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가로 인도를 대표하는 석학인 가야트리 스피박도 21일 편지로 농성자들을 격려했다. 스피박은 “쌍용자동차의 해고에 대항하며 살고 있는 153명의 노동자들을 지지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며 “우리 모두가 쌍용자동차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피박은 “세계경제포럼에서 가치문제를 다루는 글로벌의제협의회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준수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 약속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에 대한 동의를 권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득실과 노동자들의 생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마힌드라&마힌드라사(쌍용차 대주주)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진실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가인 노엄 촘스키도 21일 “대량해고와 복직 문제를 위해 회사와 협상을 요구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내에서 절박하고 위험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해고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요구들이 조속히 받아들여지길 희망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 굴뚝일보 창간호(굴뚝일보 창간호. 사진을 누르면 굴뚝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됩니다.) |
한편, 19일에는 고공농성을 택한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알리는 신문 <굴뚝일보>가 창간돼 관심을 모았다. <굴뚝일보> 창간호에는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굴뚝으로 오르게 된 배경과 기업노조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21일 발행된 2호에서는 인천 공부방 아이들이 보내는 응원 엽서가 실렸다.
○"비정규직 4년 연장... '장그래 양산법' 폐기하라"
[현장] '박근혜의 장그래 죽이기 종합대책' 폐기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2014.12.29.) - 오마이뉴스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그래 죽이기법 폐기' 기자회견 | |
ⓒ 손지은 |
"저는 최저임금도, 점심·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나와 일해도,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해도 회사는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더러운 일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요? 이런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건 국민을 노예로 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의 말이다. 29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 종합 대책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 학교 비정규직, 제조업 사내하청, 시간제 노동자 등 20여 명은 노사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현재 학교에는 4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이들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10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직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지회장은 "저희 기륭전자 분회는 10년간 불법 파견에 맞서서 6년을 싸우고, 2년 6개월 기다려 복직했지만 회사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일터가 사라졌다"며 "이런 억울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법제도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55세 이상 숙련노동자 파견 확대하면 신규 채용은 물거품"
같은 자리에서 권영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먼저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들은 숙련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초짜인 신규 노동자대신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데려다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신규 채용은 다 물 건너간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35세 이상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한 뒤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는 4년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직 수당 조금 받고 나가떨어지라는 얘기"라며 "정부 방안 중 4년 뒤 이직 수당을 조금 챙겨준다는 것 외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오늘 발표할 84대 대책 중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며 "이는 장그래 보호법이 아닌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비정규법(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없애고, 근로기준법 9조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는 것만이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3500여 명에게 받은 비정규종합대책 반대 서명용지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노사 합의 타결...해고자 복직은 이뤄지지 않아 (2014.12.29.) - 참세상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10년간 투쟁해 왔던 코오롱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마무리된다. 코오롱 해고 노동자들은 최근 회사 측과 합의를 통해 본사 앞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는 등 투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회사는 합의를 통해 노사문화발전 기금을 제3의 기관에 출연해 해고자 복직 등 노사문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해고자들이 요구해 왔던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일배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정투위) 위원장은 지난달 11월 5일 과천 본사 앞 천막농성 앞에서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40일 차인 12월 14일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16일에는 42일 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코오롱 정투위 및 연대단위들은 ‘코오롱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식농성 기간 동안 과천 본사 앞 집회 등 투쟁을 이어왔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최일배 위원장은 “회사와 합의하에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에서는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10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회사가 어떤 방식이든 해결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작은 의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오롱 정투위는 29일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는 이제 길고 긴 10년 투쟁을 마무리하려 한다. 원직복직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외침에 대한 코오롱의 응답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며 “우리 정투위를 조건 없이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소중한 동지들께 받은 감동만은 그대로 가슴에 안고 가겠다. 코오롱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또 다른 투쟁현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코오롱 정투위 동지들이 마침내 투쟁을 마무리하고 다른 일상으로 돌아간다. 최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했던 40여 일 단식투쟁의 결과, 다행히 코오롱 사측은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했기 때문”이라며 “비록 복직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패배라 말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투쟁이 더 필요하다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에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부 인용결정 (2014.12.31.) - 참세상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돼 공소가 제기됐다. 법원은 주되게 사측이 불법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과 제2노조인 기업노조 설립 운영에 지배 개입한 점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소속 노조원 등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노조에서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폐쇄를 유지해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해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2011년 8월 21일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기업노조 설립절차에 관여한 점 △일부 노동자들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종용한 점 △일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점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 등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더불어 2011년 7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1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 관계자들이 공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이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경비업체 씨제이씨큐리티 소속 경비원들의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행위, 사측의 폭력사주 행위에 대해선 법률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를 비롯해 노무담당자, 공장장 등 사측 관계자들은 법정에 서게 되며, 검찰은 법원이 일부 인용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아산공장 직장폐쇄 기간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경비원의 폭력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사측이 기업노조 설립에 관여해 금속노조 와해 공작을 펴는 등 노조파괴 관련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평했다.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이 이제야 일부 드러났다”면서 “범죄자인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이 법정에 서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향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기업지회는 검찰이 사업주의 노조파괴 불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은 지난 해 말 사업주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산업재해
올 들어 8번째 산재사망사고 발생 … 특별감독·개선대책 '무용지물' (2014.12.01.)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에서 올 들어 8번째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고 있다.
30일 현대중공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44분께 울산공장 조선사업부 도장 1부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K산업 소속 이아무개(51)씨가 격실 청소작업을 하던 중 선내 바닥에 떨어져 숨졌다. 노조는 이씨가 청소를 위해 격실과 격실을 이동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씨는 안전모에 달린 헤드랜턴 외에 별다른 조명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포함해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8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계열사까지 합치면 12명이나 된다.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다.
올해 3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김아무개(50)씨가 선박건조시 사용하는 족장(발판) 해체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4월에는 이아무개(37)씨가 LPG 선박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로 숨졌고, 10월에도 크레인줄이 끊어져 안아무개(55)씨가 사망하는 등 대부분 추락·폭발사고였다.
고용노동부는 4~5월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현대중공업에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3천억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문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올해 사망사고가 많지만 동종 타 기업에 비해 재해율이 낮다"고 말하는 등 안전의식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위험한 업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하면서도 공정별 안전조치를 개선하지 않고 기일 내 공사 마무리만 독촉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내년에도 사고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 84% “원청 노동자보다 산재위험 높다” (2014.12.16.) - 민중의소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작업장 내 원청 노동자들에 비해 산재 위험이 더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업종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위험 직종 실태조사’를 진행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업장 내 산재위험의 정도’에 대해 철강업 종사자 235명 중 217명(92.3%)과 조선업 268명 중 226명(84.3%)이 “하청노동자가 더 높다”고 답했다.
이같이 답한 이유에 대해 6가지 문항으로 구분해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철강업의 경우 96.8%가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94.8%가 “더 많은 작업량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선업의 경우도 93.1%가 “작업량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했고, 90.2%가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불규칙적인 작업시간, 안전조치 미흡, 잦은 업무변경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이들 중 다수는 사내하청 산업안전의 책임소재가 원청업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산업안전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철강업 75.3%, 조선업 70.6%가 “원하청업체 모두”라고 답했다. 원청업체에만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철강업 21.8%, 조선업 22.3%에 달한 반면, 하청업체에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철강업 2.9%, 조선업 7.2%에 불과했다.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문한 결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조선업 7.2%, 철강업 7.9%에 불과해 사업장에서 산재를 인정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의뢰받아 실시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주영수 교수)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산재위험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원하청 관계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산재위험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력단은 개선 방안으로 ▲ 산재사고 등에 대한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강화 ▲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 다단계 하도급 행태 적극적 금지 ▲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 ▲ 정기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현황 파악 및 공개 등을 제시했다.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서 사상자만 9명째 (2014.12.16.) - 프레시안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현장에서 생긴 사상자로는 이번이 9명째다.
16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롯데콘서트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63) 씨가 땅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고인은 높이 8미터가량 위에서 콘서트홀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자동 상승 거푸집' 장비가 추락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같은 해 10월에는 지나가던 시민이 11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부상을 당했다.
지난 2월에는 47층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고, 4월에는 배관 설비 작업 중 폭발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기흥공장 5라인 근무 조재성씨 29일 사망 (2014.12.29.) - 매일노동뉴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후 투병하던 조재성(30)씨가 29일 오전 끝내 숨졌다.
고 조재성씨는 군 제대 후인 지난 2010년 초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5라인에 입사해 일하다 1년 6개월 후인 지난 2011년 6월 뇌종양 판정 받아 투병해 왔다. 고인은 최근 경기도 안산산재병원 중환자실에 1주일간 입원해 있다 29일 오전 11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고 조재성씨의 사망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아 지난 2012년 5월 사망한 고 이윤정씨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비슷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로 기록됐다.
삼성일반노조는 고 조재성씨 유족이 지난 1월 '직업병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삼성 측과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을 뿐 지난 1월 고인 가족과 합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와 삼성일반노조는 유족과 함께 안산산재병원 장례식장 1층 특실에 빈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지난 8월 1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문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중증질환에 걸렸다는 제보자가 164명, 그 중 7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올림은 또 "삼성에서 일하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17일 기준 삼성그룹 내 전자산업 부문 계열사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 중증질환에 걸렸다는 제보자가 총 233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뇌종양으로 사망한 고 이윤정씨는 최근 유족이 제기한 산재인정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관련기사:<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 "항소 포기해 달라">
고 이윤정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1997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입사해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 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윤정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지난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소송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숨졌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8개월 만인 지난 11월 7일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연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1월 27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같은 판결 후 2심 항소를 포기했지만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결정하면서 가족대책위와 유족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현대중공업 잇따른 산재사망…‘위험의 외주화’ 중단해야 (2014.12.29.) -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 10번째 사망자다. 재해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이번에 사망한 이아무개씨는 경력 8개월 차로 22살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엘리베이터 전선 정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비씨테크 소속 이아무개(22)씨가 숨졌다. 이씨는 곧장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이씨는 2인 1조로 엘리베이터 전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작업공구가 떨어져 동료는 아래로 내려갔고 이씨는 엘리베이터 외부 상층부에 올라 전선 정리 작업을 했다. 이후 엘리베이터는 동료를 태우러 아래로 내려가야 했으나 잘못 작동 돼 위로 올라갔다. 그러던 중 이씨는 엘리베이터 외부 상층부와 엘리베이터 통로 내 구조물 사이에 끼여 변을 당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은 2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엘리베이터 작동 버튼은 사망자인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경위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내 유사 작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 할 예정이다.
▲ 산업재해 사진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이로써 올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10명(작업 준비 중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포함)이 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험한 업무만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에 산재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안전공단 2007년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을 주는 이유에 대해 원청업체 관리자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하도급 업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9%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산재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협력업체는 낮은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도급을 시행해왔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렸으며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조선소가 됐다”며 “하청업체 사고에서 원청의 산재보험료가 감면받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인원 비율은 지난해 53.6%에서 올해 57.9%로 늘어났다. 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의한 적발건수 또한 지난 해 7월 182건에서 올해 4월 56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9개월 만에 적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오히려 안전이 후퇴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11월 이후 밸브룸 환기시설 가동 중단 상태서 사고 발생 (2014.12.30.) - 오마이뉴스
▲ 지난 26일 오후 5시 18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 근로자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진은 신고리원전 3호기 전경. | |
ⓒ 연합뉴스 |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신고리 원전 질소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측의 부실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의 경우 환기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사고 이후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밸브룸의 환기시스템이 이미 지난 11월 6일부터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장작업 후 활성탄이 잘 흡착할 수 있도록 환기시스템을 꺼둔 채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환기시스템만 제대로 가동이 됐어도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한 초동 대처도 도마 위에
동시에 부실한 초동 대처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사망한 현장 작업자 두 명이 밸브룸으로 들어간 것은 26일 오전. 경찰은 이들이 질소가스 누출된 밸브룸에 들어갔다 밸브룸 내부 산소 농도가 떨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이들이 발견된 시간은 오후 4시를 넘겨서 였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간 홍 아무개(50)씨마저 사망했다. 한수원은 이같은 소식을 오후 5시가 돼서야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한수원과 현대건설이 구조인력을 부르기 앞서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려다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장례를 연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울주군의회 원전특위, "후진국형 안전사고" 비판
해커의 사이버 공격 등 잇따른 사건·사고에 지역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이 들어서고 있는 울산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아래 원전특위)는 이번 질소가스 누출사고를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규정하며 비판 입장을 30일 밝혔다.
원전특위는 이번 사고가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막겠다며 한수원이 정한 비상체제 기간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환기시스템 등에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