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에게 생일이라는 선물을

by 센터 posted May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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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에게 생일이라는 선물을

 

 

문지혜 권리옹호활동가

 

여러분은 생일이 언제인가요? 제 생일은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있습니다. 생일이 있어서 참 기분 좋아요. 과거의 하루,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는 수십 년을 축하받고요. ‘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365일 중에 하루가 특별해지기도 합니다. 생일 축하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응원이 되어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생일이 있어 저라는 ‘존재’ 자체를 축하받는다는 것이 참 기쁜 날입니다.

 

‘출생통보제’, 여전히 ‘생일’을 선물받지 못하는 아이들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를 통해 더 많은 아이에게 생일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반드시 국가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일을 선물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아동입니다. 출생통보제는 그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남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산할 경우,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신생아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미등록 체류 등의 이유로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면 아동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아동에게 ‘생일’이라는 선물을

‘미등록 아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지 못할뿐더러, 각종 교육·의료 서비스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학대·유기 등의 위험에 처해도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생일’이라는 날의 기쁨을, 삶의 환호를 외국인 아동에게도 선물 해보면 어떨까요? 선물하는 방법에는 여럿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Here I am’과 같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 없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법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변 사람들에게 생일이 없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앞서 두 가지의 방법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처한 현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그 시작부터 ‘삶’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현실은 더더욱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최저출생률을 기록하면서, 아이들의 탄생이 더욱 귀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어디선가 태어난 또 다른 아이는 그 삶조차 기록되지 못합니다. 모든 아이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 탄생을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신의 존재를 긍정해 주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게 ‘생일’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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