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 발암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찾아 감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 네트워크이다. 환경단체, 생협, 노동조합, 교육단체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캠페인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해물질 민감 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활동공간인 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석면,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라돈, 학용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1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새 학기,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 어김없이 학용품과 완구, 장신구 등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

발암행동은 2012년부터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PVC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PVC는 플라스틱 제품 재질 중 하나로 딱딱한 성질을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가공하여 학용품과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건축내장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실크벽지, 바닥재, 매트, 시트지, 변기 커버, 욕실화, 실내화, 지우개, 필통, 지갑, 가방, 악기 케이스, 줄넘기, 농구공, 배구공, 뜀틀, 체육매트, 충격방지 보호대, 게시판, 소파, 책장··· 이런 제품들 모두 PVC 재질이다. 우리가 PVC 재질 플라스틱 제품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함께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화려한 색깔을 입히기 위해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다량 사용되기 때문이다.

납은 발암물질이면서 신경독성물질로 뇌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쳐 IQ·기억력 저하,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토피, 피부 발진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물질)으로 생식기 기형, 불임, 유산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학교시설, 학습교구 등 유해물질 위험 곳곳에

2015년부터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진행하며 초등학교 교육 환경과 학습교구의 유해물질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이끌어냈다. 또한 교사·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유해물질과 건강 영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내장재 및 교구의 50퍼센트 정도는 PVC 제품이며, 납·카드뮴·브롬 등의 중금속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도 40퍼센트 정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교실과 도서실, 방과 후 교실 등의 시설 내장재와 가구류에 사용되는 PVC 시트지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문구류의 경우에는 2016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 안전 기준이 적용된 제품이 출시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 사용되는 교구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체육교구의 경우 줄넘기,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배드민턴 라켓, 구르기 매트, 요가 매트 등 종목별 스포츠용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 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품은 줄넘기가 유일하다.

2018년 초등학교 체육용품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포츠용품을 구매해 환경 호르몬을 분석하였다. 8개 농구공 중 2개 제품에서는 납이 1536ppm과 2936ppm 검출되었고, 카드뮴이 98ppm과 154ppm 검출되었다. PVC 재질 5개 농구공 중에서는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DEHP)가 2.03퍼센트, 3.43퍼센트, 6.08퍼센트 검출되었다. 이외에도 구르기 매트에서 4.24퍼센트, 아령(500g)에서 13.46퍼센트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인체로 전이될 수 있는 최적 조건에서 사용되는 스포츠용품에 환경 호르몬이 다량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규제 없이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학습교구로 사용되고 있다. 발암행동에서는 매년 제조업체에게 학습교구 환경 호르몬 분석 결과와 함께 안전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부분 업체들은 제품 회수와 판매 중단, 안전제품으로 교체했지만 스포츠용품 업체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정부 규제가 없으므로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스포츠용품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인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한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실제 학습교구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인데도 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과 제도의 현실이다. 

유해 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초등학생 학습교구 환경 호르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발암행동)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2018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의하면 프탈레이트(DEHP)의 소변 중 농도가 성인의 경우 23.7㎍/L, 영·유아 60.7㎍/L, 초등학생 48.7㎍/L, 중고생 23.4㎍/L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서 환경 호르몬이 더 높게 검출되는 것은 어린이용 제품만 관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내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은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들의 건강권과도 맞물려 있다. 201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초·중등 교육 분야 학생은 64만여 명, 교원은 50만여 명이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활동 공간인 학교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 유해물질 관리 정책은 어린이 제품을 넘어 소비자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최소한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를 비롯해 내장재와 가구류 등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