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일 광역 노동 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by 센터 posted Feb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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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 센터 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재수탁 3기를 맞은 서울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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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의 1~2기 수탁 기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3기 활동에 들어간다. 센터의 3기 비전은 ‘일하는 서울 시민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돕고 조직과 조직을 잇는 광역 노동 허브’이고, ‘취약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장과 지지’, ‘취약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조직화 확대’, ‘광역 노동 허브 도약과 민간 노동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3대 정책 목표다. 센터는 지방정부 노동 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 노동 행정 모델 구축에 기여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25개(서울시 기준 시립 4개/구립 21개)까지 늘어날 예정인 서울시 권역별 센터와 자치구 센터들을 종횡으로 네트워킹해 3기 내내 지속해서 노동존중특별시 청사진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광역 센터들과의 교류 협력 및 사업 연계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코로나 재난 장기화와 박원순 시장 유고 사태라는 악재가 겹쳐 센터 활동 조건은 여러모로 좋지 않다. 하지만 더욱더 힘겨운 처지로 내몰린 노동인권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에 센터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 내실 있게 하고, 지체되거나 역주행하고 있는 서울시 노동 정책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무엇보다 광역 허브 기능 강화와 확대에 초점을 맞춰 모든 사업 영역에서 활동과 정보의 소통 창구이자 통합 플랫폼으로서 센터가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더불어 양대 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 유관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도 대폭 강화해나가면서, 묵은 숙제인 불안정한 민간위탁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허브사업단 신설

 

광역 노동 허브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인 만큼 올해 허브사업단을 신설한다. 센터 전체가 기존의 일상 사업 관성을 극복하고 광역 노동 허브로 유기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려면 일종의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허브사업단이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취약 노동계층 조직화, 노동 유관기관의 폭넓은 네트워킹과 연대 협력 강화, 노동 포털 구축과 통합 정보화, 홍보 및 공동 캠페인, 조직화 거점으로 쉼터 기능 다변화 등이 허브사업단의 주요 직무다.

 

허브사업단은 자치구 센터와 권역별 센터의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각 센터의 활동 시너지를 배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 지원센터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위상도 조금씩 달라 이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지만, 센터가 광역 노동 허브로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사업단은 정책기획실, 시민권익실과도 원활한 환류 체계를 형성해 센터의 노동 허브 기능을 극대화해나갈 것이다. 올해 활동 성과를 디딤돌 삼아 네트워크와 함께 노동 허브의 핵심 기능인 정책 연구 분야에서도 센터가 서울시 민간 노동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전시켜나갈 전망이다.

 

기본 사업의 중요성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 기본사업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센터의 핵심 기본사업은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그리고 시민 노동 교육이다. 올해 서울시가이관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노무사 사업(30인 미만 중소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노무 컨설팅 지원)도 추가됐다. 취약 노동계층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못한 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노동 상담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코로나 재난 장기화 상황에서도 전화와 SNS를 통한 상담이늘어 담당 노무사들의 노동 강도가 걱정될정도다.

 

지난 6년 동안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서울노동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교육 성과가 센터의 존립 취지를 간명하게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 3월 초 오픈 예정인 노동 포털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과 교육은 센터의 일상적인 기본 사업으로서 허브 기능 강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광역센터로서 허브 기능이 강화될수록 직접 상담과 교육은 점차 자치구 센터 및 권역별 센터와 분담하거나 이전될 것이므로 센터는 별도의 고유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해나갈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센터는 수탁기관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활동 방향인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운동에 발맞춰 ‘서울 시민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돕는 광역 노동 허브’로 위상을 정립해나갈 것이다. 과감하게 활동 방식을 바꾸고 네트워크 외연도 빠르게 넓혀나가고자 한다. 당면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 우려되는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돌파구를 열어가야 할 때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센터는 쉼터 상근 간사들을 포함한 모든 상근자가 힘 모아 올해가 명실상부한 광역 노동 허브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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