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새로운 10년의 비전과 전략

by 센터 posted Jan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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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운동으로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문종찬 센터 상임활동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휩쓸며 우리 사회의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경제 규모 세계 12위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로서 국민의 기본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신장되고 있는가?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체계는 수출주도·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괜찮은 일자리’에서만 작동을 하는 역설을 낳았다. 기성 노조 조직의 기반과 겹치기 때문에 노동조합 운동의 진취성도 무뎌지고 있다.비정규직 양산과 분단적 구조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회피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버티기 위한 자본의 계획은 이른바 ‘복합전환시대’에 이르고 있다. 향후 10년,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읽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