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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3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자료입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슈페이퍼 2023-02]통계로_본_한국의_비정규노동자.pdf

 

2023년 전체 임금노동자는 2,19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 명 증가했고(1.06%), 정규직 노동자는 1,296만 명으로 205천 명(1.61%)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89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4만 명 (0.27%)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비정규직은 202241.3%에서 202341.0%0.3%P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2년에 있었던 감소의 폭이 조금 더 깊어진 것이다.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했던 경제전망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회복되던 2022년의 추세가 완화되며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규모는 2022년에 비해 2.4만 명 증가하였지만, 임금노동자의 증가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아 임금노동자들의 증가는 상당 부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중분류 고용 형태 중에는 일반임시직과 기간제를 합한 직접고용 전일제 임시직이 409만 명으로(전체 임금노동자의 18.6%)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직접고용 단시간이 295만 명(13.4%)으로 두 번째로 크다. 2022년에 비해 비정규직의 전체 비율은 감소했지만, 상용파트타임과 임시파트타임을 합한 단시간 노동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168천 명, 5.87%).

비정규직 세부 유형 중 기간제, 임시파트타임, 일반임시직이 규모가 큰데, 이 세 가지 고용형태 노동자 수를 더하면 전체 비정규직의 72.9%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남성 33.8%, 여성 49.5%). 고용 형태별 성별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데, 상용파트타임과 임시파트타임 등 단시간 노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이외에도 대부분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도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들보다 높다. 반면, 호출 노동과 용역노동에서는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모두 남성은 감소, 여성은 증가하였고,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의 남녀 간 격차 역시 증가하였다(15.1%15.6%). 코로나 19시기 증가했던 호출노동은 2023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규모가 감소하였다.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은 10, 70대 이상, 60대가 각각 93.2%, 91.7%, 67.0%로 압도적으로 높고, 30대와 40대는 각각 24.8%, 29.5%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다수가 30대 전후 기간을 제외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작년에 비해 20, 60, 70대에서 임시파트타임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최근 비정규직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임시파트타임의 급속한 증가를 주도하는 이들 연령대에서 특히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업 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0%를 넘는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74.1%), 건설업(52.4%), 숙박 및 음식점업(68.9%), 부동산업(5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6.9%),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9.2%) 등이다. 반면, 제조업(19.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1%)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20% 미만 혹은 내외이다.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비정규직 중심의 공공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간접고용과 위장자영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다. 호출노동은 건설업(65.2%), 파견노동과 용역노동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각각 52.7%, 85.1%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위장자영은 금융 및 보험업이 42.0%의 비율을 보인다.

직업 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단순노무 종사자(78.7%)이며, 서비스 종사자(63.1%), 판매 종사자(59.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5.4%)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반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훨씬 낮다.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그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22년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는 감소에 비해 적어(118천 명)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숫자와 비율이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5인 미만 사업장은 비정규직이 66.7%, 300인 이상 사업체는 16.0%이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58천 명 증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3천 명 감소하여 작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증가가 눈에 띈다.

20238월 조사된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임금노동자 300.7만 원, 정규직 371.0만 원, 비정규직이 199.4만 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2253.6%에서 202353.7%0.1%P 증가했다. 세부 형태 중에서는 기간제(269.4만 원)가 가장 높고 임시파트타임이 81.9만 원으로 가장 낮다. 단시간은 근무 시간이 짧아 월평균 임금 또한 낮을 가능성이 크며, 단시간 노동의 확산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율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이다.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33.1시간으로 정규직의 42.2시간보다 9.1시간이 짧으며, 단시간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40.2시간으로 정규직보다 2시간이 짧다. 2012년 이후 정규직 노동시간은 42~43시간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사회보험 적용률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나타난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92.4%, 건강보험 98.5%, 고용보험 84.5%이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36.8%, 건강보험 50.6%, 고용보험 52.4%에 불과하다. 특히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위장자영, 재택노동 등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이 낮다. 위장자영은 고용보험 적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378.1%를 보였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의 적용률은 여전히 10% 미만이다.

.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기회를 확대하면 노조 조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높다64.6%, 5.9%)(이 정규직(8.8%)과 가입 대상이 아닌 비율(85.6%)대신 비정규직은 무노조 사업장 비율. 이다2.9%비정규직 10.7%,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정규직 , 그런데. 보다 매우 낮다18.8%로 정규직 노조 직률 2.8%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 이며12.2%임금노동자 전체 노조 조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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