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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
-발제 : “복지와 비정규노동” (윤정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토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신현창 (금속노조 한국GM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박은성 (SH재개발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 2011년 8월 24일(수) 오후4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회의실
■개최취지
○ 복지국가가 내년 총선·대선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면서 한편에서는 흥미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노동계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에 대한 경계심과 의구심도 이론적·실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복지 혹은 복지정책?제도의 영역이,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에서 비롯하는 '노동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는 노동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나아가 복지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들을 개량화하여 모순을 은폐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맞춤형 복지)'보다 비정규노동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 적절한 국가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복지와 비정규노동"을 주제로 한 월례포럼을 통해 왜 보편적 복지여야 하는지, 어떤 '보편적 복지'가 이 사회의 핵심적인 노동문제 해소를 위한 길을 터 줄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