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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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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

<이주노동 현황과 정책방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의 취지는 내국인력의 부족문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급과정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이주노동을 다뤄야하지만 아직까지 기피직종의 인력확보와 불법체류 단속에 집중하고 있음.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양산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됨.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률도 높음. 이주노동자의 숙련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이 필수임. 지속가능한 이민정책을 구상해야함.

 

. 심층분석

<간호법 갈등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

 

20년 동안 간호대 정원을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해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함.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 기준 16.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최소 3배에 달함.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한계를 넘어 간호의 다양한 활동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간호인력 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단편적이었던 정부의 간호 정책을 넘어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과 재정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하고자 함. 보건의료인력문제를 중점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보건의료인력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국가책임제도입이 시급하며 직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실현의 제도화와 간호사 처우개선이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언론분석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세계의 노동 : 뉴욕시 배달노동자 최저시급 20달러. 미국 정리해고 대신 근무시간 단축

데믹 이후 공공병원 침체 : 경영난으로 공공병원 대부분이 의료진 충원 난항. 감염병 지정병원 해제 이후 회복기 지원은 6~12개월에 불과, 열악한 처우에 간호사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음.

세수 펑크로 서민복지 축소 우려 : 향후 5년간 91조 이상의 재정 부담 확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올해 세수 수입 10조원 감소, 서울시 10년만에 처음으로 876억원 감추경,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1000억원 증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복지 민영화’ :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구도 도입 해 시장화하겠다는 방안 발표. ‘가격탄력제는 사회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란 우려 발새

[팩트체크]재정준칙 강조하지만 원조격 유럽은 갑론을박 : 재정준칙을 도입했더라도 한국보다 국가 부채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 평가도 제각각임. 재정준칙이 저성장과 불평등을 가져올것이란 우려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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