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슈진단 

<3개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당신의 선택은?> 

아파트 경비원 단기근로계약 및 갑질(괴롭힘)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지난 3월 직장 내 갑질로 한 경비원이 죽음을 선택함. 문제가된 관리소장은 남은 경비원에게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중 선택하도록 했으며 문제제기한 경비대장등은 계약이 해지됨. 경비원이 겪는 문제는 단기근로계약으로부터 비롯됨. 단기근로계약은 고용불안과 권리요구를 무력화함. 지금의 기간제법은 기간제 남용을 규제하기 어려우며 ‘사용사유 제한’을 두는 등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직장 내 괴롬힘 금지’조항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기 힘들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함.

Ⅱ. 심층분석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완전히 폐기돼야 하는 이유>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는 상황임. 여러 비판에 놓여있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과 휴식권 보장이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업과 보건업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처럼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너무 많음. 또한 야간 노동은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한국은 어떤 규제도 없음.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시간 유연화로 노동시간의 관리 단위 자체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정부가 제시하는 해외 사례는 적합하지 않음. 장시간 노동은 생리적, 행동적, 사회심리적 기전에 큰 악영향을 끼침. 특히 뇌심혈관질환과 정신건강을 위협함.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수당 회피와 노동자의 휴식시간 결정권을 침해 할 수 있음.

Ⅲ. 언론분석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세계의 노동 : 호주 주 4일제 첫 공식시행, 칠레 ‘주 40시간 노동’ 상원 통과 등

근로시간 개편 관련 주요 지표 : 주 69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출산포기와 시간빈곤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 불가능으로 인한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연금개혁 논쟁 제대로 알기 : 연금개혁은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방향에 대한 차이로 입장 차이가 발생함.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두고 기초연금은 액수와 대상 범위를 두고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음.

2024년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시급 1만 2천원을 제시함.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함.

세계는 탄소중립이 대세 : IPCC의 단기기후행동 급박함 촉구. 볼보트럭, 전기트럭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 발표. 베를린, ‘기후중립2030 주민투표’ 실패했지만 특별기금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