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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주요 결과:

2001-2023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조돈문 센터 대표

신희주 센터 정책연구위원

기호운 센터 상임활동가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2001년과 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중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학업 수행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오분류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비율 41%는 명백한 과소추정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구성은 2000년대초 임시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단시간 노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임시직 규모는 축소되고 단시간 노동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단시간 노동 비율이 임시직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된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이명박 정부 시기 6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고용률 증대엔 실패하고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결과만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급감했으나, 민간부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정규직 일자리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감염병 위기가 극복되면서 재개된 신규채용 과정이 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어 2021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확대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이 정규직 인상률을 추월하면서 많이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임금은 이명박, 박근혜 등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 시기 더크게 인상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많이 축소되었다.

정규직은 20% 수준의 노조조직률로 임금 교섭을 통한 임금상승 혜택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조직률이 2~3%에 불과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 금제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고 있어, 정규직 임금인상률이 임금 교섭의 함수라면,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정규직 임금인상률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3.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

정규직 노조조직률은 20% 수준에서 부침하다가 조금 하락했지만, 비정규직은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금이나마 조직률이 상승했다. 정규직 노조조직률은 모든 정권 시기에 하락했지만, 비정 규직은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엔 하락한 반면, 노무현과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 시기엔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조직률 상승 폭은 1.2% 포인트로 매우 컸다. 노조조직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 하락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다양한 방식의 행정개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탄압한 결과이다.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모두 상승했지만,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지난 20년 동안 1/3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특수 고용 비정규직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해 근로자 개념 정의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2006년 말 비정규직 관계법 제·개정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결권조차도 보호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상승했는데, 정규직은 2000년대 후반 이미 거의 모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은 비정규직의 가입률 상승 결과이다. 비정규 직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민주당 정부 시기에 더 크게 상승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상승 폭이 매우 컸다.

3대 사회보험 가운데 비정규직 가입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고용보험인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하게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고용보험 가입률의 급상승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한 해 만에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52% 포인트만큼 폭증한 결과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3주년인 2020년에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선언하고 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성과다.

 

 

5. 정부의 정책효과

 

캡처.JPG

비정규직 실태는 정권별 편차가 매우 큰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효과가 가장 큰 영역은 사회보험 가입률이고, 다음은 노조조직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순서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부의 법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노조조직률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효과를 반영하는데, 정부의 친노동 혹은 친자본 성격에 따라 노동기본권 특히 단결권 보장 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 노조조직률이 하락한 것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불법단체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행정개입을 통해 단결권을 훼손한 결과다. 정규직 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단체교섭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정규직 임금인상률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비정규직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문제이지만, 정부는 법제 화와 비정규직 오·남용 규제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국민의힘 계열 정부 vs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에 비해 민주당 정부 시기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민주당 정부 시기에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정규직 조직률도 더 크게 상승했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더 많이 축소되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개선 정도가 큰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 추세는 멈췄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해 가장 후퇴한 영역은 사회보험과 노조조직률이고, 다음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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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형태 ILO 권고의 의미와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 file 비정규센터 2010-01-25 13686
1 비정규조직화 비정규조직화에서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의미 file 비정규센터 2010-01-25 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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