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Ⅰ. 문제제기 5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7
1. 공공부문 개관 7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8
3.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 이유 및 외주화 이유 10
Ⅲ. 부문별 쟁점 14
1. 애매한 지위의 무기계약직 14
2. 여전히 남용되고 있는 기간제 16
3. 대책에서 배제되어 온 간접고용 20
4. 또 다른 비정규직 활용방식인 시간선택제공무원 26
Ⅳ.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 31
1.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화 31
2. 무기계약직의 공무직화 31
3. 기간제 남용 금지 및 적정임금 보장 33
4.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34
5.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 35
6. 정규직화 과정에서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36
<참 고 문 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