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외주화·전관 채용 등 조사 착수
김향미 기자 (경향신문 / 2016. 6. 9)
ㆍ서울시, 위원 15명 위촉
ㆍ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ㆍ“서울메트로 관리감독 부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8일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구의역 사고 원인부터 외주화, 전관채용 등 지하철 안전사고를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조사한다. 서울메트로, 은성PSD 등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 필요에 따라 관련자들의 진술도 받게 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달 중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책의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15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위촉했다. 김덕진 서울시 인권위원,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진 변호사(세월호특별조사위원),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미경 서울메트로 고객소통패널이 시민 대표로 참여한다. 박두용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오석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문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병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이 각계 전문가로 참여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김기영 위원장과 최은순 감사위원이 함께한다.
앞서 전날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사고 희생자인 김모씨(19) 유가족과의 합의에 따라 시민대책위 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시민대책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알바노조, 정의당 서울시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진상규명위원회와 별개의 조직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한 노동 현장의 구조적 결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시민대책위는 이날 면담을 통해 두 위원회가 협력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2013년 성수역 사고와 2015년 강남역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메트로에 관리·감독 분야에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지 불과 반년 만에 구의역 사고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