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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해법,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다] 근본 원인은 학력 차별
고졸자 비정규직·저임금 내몰려
김혜영 기자 (한국일보 / 2011. 6. 15)
80%를 넘나드는 비정상적 대학진학률의 배경에는 개인의 능력보다 학력을 과대평가하는 사회풍조가 자리잡고 있다. 대학 학력에 대한 이상집착이 불러온 학력인플레 탓에, 고졸 구직자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직장으로 내몰리는 등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추산한 지난해 학력별 정규직 비율에 따르면 고졸 근로자의 40.8%만이 정규직 형태로 고용됐고, 절반을 훨씬 웃도는 59.2%는 비정규직의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고졸 근로자 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 정규직 비율 50.2%에도 1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반면 전문대졸업자의 정규직 비율은 61.4%, 4년제대학 졸업자는 72.4%, 대학원 졸업자는 80.4%로 심한 차이를 드러냈다.
학력 차별은 공공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157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때 학력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중 15개 기관이 학력에 가점을 부여했다. 또 68개 기관은 보수 산정에서 고학력자를 우대했다.
임금 격차도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고졸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는 매월 108만7,848원으로, 대졸이상 근로자 173만251원의 62%에 불과했다. 이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져 2009년에는 고졸 근로자 급여(166만6846원)가 대졸이상 근로자(284만6,748원)의 58%에 불과했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추산한 지난해 학력별 정규직 비율에 따르면 고졸 근로자의 40.8%만이 정규직 형태로 고용됐고, 절반을 훨씬 웃도는 59.2%는 비정규직의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고졸 근로자 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 정규직 비율 50.2%에도 1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반면 전문대졸업자의 정규직 비율은 61.4%, 4년제대학 졸업자는 72.4%, 대학원 졸업자는 80.4%로 심한 차이를 드러냈다.
학력 차별은 공공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157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때 학력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중 15개 기관이 학력에 가점을 부여했다. 또 68개 기관은 보수 산정에서 고학력자를 우대했다.
임금 격차도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고졸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는 매월 108만7,848원으로, 대졸이상 근로자 173만251원의 62%에 불과했다. 이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져 2009년에는 고졸 근로자 급여(166만6846원)가 대졸이상 근로자(284만6,748원)의 58%에 불과했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고교만 졸업해도 여유로운 수입이 보장되고, 이 수입이 부족할 경우 학력에 따라 국가가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며 "우리도 고졸 구직자가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대학 과잉 진학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시급한 등록금 대책과 함께 학력차별 철폐를 제도화해 고교 졸업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경제적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과잉 대학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은 "교육당국과 기업이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꾸준히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