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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 승리 키워드는 정규직 연대" | |||
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 월례포럼 | |||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규직노조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소극적 연대나 적대적 태도가 실패를 낳았다는 비판적 분석이다. 5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 ‘비정규 문제를 진단한다’에서 발제를 맡은 조돈문 센터 대표는 “비정규직노조는 사측과의 노사교섭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교섭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통해 생산을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노조의 적극적 연대는 회사측을 압박해 노사교섭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노조 조직률 3.3%→1.9% 2011년 현재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9%에 불과하다. 2007년 3.3%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하락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와 관련이 있다. 월 평균임금을 보면, 정규직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169만원에서 266만원으로 57.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 임금은 월평균 8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3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2001년 52.7%에서 2010년 46.8%로 크게 하락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노동조건의 격차는 비정규 조합원들을 노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비정규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사이 노동계는 무엇을 했을까. 조돈문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1·2·3기로 나눠 평가했다. 1기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형성기(1998~2002년), 2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세적 동원기(2003~2006년), 3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수세적 동원기(2007년~현재)로 구분했다. 조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1기 당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12번 선언하고, 실제 파업을 7차례에 걸쳐 전개했다. 12번의 총파업 선언 중 11번은 ‘정리해고·구조조정 저지’가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당시 2000년 5월 진행된 파업에서 유일하게 비정규직 문제가 언급됐는데, 이때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는 3번째 요구사항에 머물렀다. 2기로 넘어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내세운 파업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민주노총은 이때 20차례 총파업을 선언하고 17차례 파업을 벌였다. 19번의 총파업 선언에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화’를 담았다. 당시 비정규직노조들은 3% 안팎의 낮은 조직률로 노동계 안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공세적 투쟁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05년 10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출범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6년 말 비정규직법이 제·개정된 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 기간(3기) 동안 민주노총은 3차례 총파업을 선언하고, 실제 파업은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 투쟁에 그쳤다. 나머지 2번의 총파업 선언도 비정규직 문제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노조들의 투쟁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생산현장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으로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전개하기 어려웠고, 그 대신 사업장 밖의 농성·집회가 증가했다. 비정규직노조와의 교섭에 대한 사용자들의 비타협성과 제도화된 교섭 채널의 부재는 장기화의 늪에 빠진 비정규 투쟁의 타결 전망을 어둡게 했다. 장기투쟁 늪에 빠진 비정규직노조 조 대표는 "비정규직노조가 사용자와 교섭 한번 벌이기 힘든 상황에서 정규직노조의 연대는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와 조직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노조가 교섭의 문을 열고 사용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기까지 정규직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사용자의 탄압으로부터 비정규직 노조를 보호하는 수준의 연대활동이 절실하다”며 “‘1사1노조 조직화’가 사업장 내 정규직-비정규직 간 연대활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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