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요청 서명운동

 

-참여링크:https://forms.gle/DRcjuAar2kVgT4798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노동자는 7,878,928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시급은 2021년 기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헌법과 최저임금법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급제란? 고용계약이 아닌 형태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 5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서명을 모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yunion1030@gmail.com, 02-735-0261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센터 공지 2023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file 2024-01-12 78
공지 센터 공지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file 2023-12-21 32
공지 센터 공지 13회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결과 안내 2023-12-15 85
공지 센터 공지 [공지] 2023년 30차 정기이사회 및 25차 정기총회 자료집 및 회의록 file 2023-03-08 1072
공지 센터 공지 [공지] 2022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및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file 2023-01-02 869
공지 센터 공지 [공지] 2021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및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file 2022-01-07 1640
공지 센터 공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원이 돼야 할 이유는? file 2019-11-11 105504
2125 연대 소식 [후기]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소풍 file 2023-10-19 86
2124 연대 소식 이용석노동열사 20주기 '만남 기억 희망' file 2023-10-17 38
2123 센터 공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동료가 되기 2023-10-10 152
2122 [후기]인천광역시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file 2023-10-05 496
2121 10월 5일 <비정규노동포럼> 안내 file 2023-10-04 116
2120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file 2023-09-26 213
2119 센터 공지 13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개최 (마감 23. 11. 26.) file 2023-09-20 905
2118 센터 공지 2023년 1차 임시이사회 개최 공고 file 2023-09-18 45
2117 연대 소식 솔라시포럼_경계를 넘어 연결로, 소외를 넘어 연결로(9/21~23) 2023-08-23 821
2116 연대 소식 6회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8.24~25.) file 2023-08-03 465
2115 센터 공지 화섬식품노조에서 사회연대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file 2023-07-27 154
2114 2023년도 2차 비정규노동 포럼 안내 file 2023-06-22 746
2113 연대 소식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 file 2023-06-13 225
» 연대 소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요청 서명운동 2023-06-01 3562
2111 공동저자 13명과 함께한 <일복 같은 소리> 출판기념회 "나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file 2023-05-23 745
2110 센터 공지 [채용공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홍보 담당 활동가 채용 (1명) 2023-05-22 1366
2109 센터 공지 투명한 노동자들의 노필터 일 이야기 <일복 같은 소리> 출판기념회 file 2023-05-02 194
2108 센터 공지 [회원님께 드리는 편지] 우리 센터는 어떻게 비치고 어떤 기대를 받고 있을까? file 2023-04-27 1640
2107 센터 공지 서울노동권익센터 심지훈 전 분회장의 규탄 문건에 대한 입장문 2023-04-10 274
2106 센터 공지 후원한마당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연대>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file 2023-04-10 10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