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실망스럽다”
시민사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지지
이승훈 기자 (매일노동뉴스 / 2017. 10. 19)
시민사회가 오는 25일로 예고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노조좋아)는 19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며, 모든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출범한 노조좋아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90여개 시민사회·노동·학생·청년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부·교육청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육부·교육청 측이 교섭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통상임금 산정시간 243시간→209시간 변경)에 대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교육부·교육청이 제시한 안으로 변경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연 360만원 가량의 임금이 깎인다.
노조좋아는 "그나마 노조 가입으로 뭉친 비정규직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미조직 비정규직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며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는 더 판을 칠 것이고,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문제는 더 요원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겠다고 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았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한 교육부·교육청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을 핑계 삼아 정규직까지 흔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저지와 비정규직철폐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연대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윈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전체 노동자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우리 아이들의 50% 이상이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교육부·교육청에서 조차 꼼수를 써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마땅한 것처럼 조장한다면 우리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변정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차별이 일상화되어 차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학교에서조차 가르쳐주지 않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규직 대비 80%까지 비정규직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교육청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부·교육청은 지난 8월18일부터 9월26일까지 총 8차례 집단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15일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단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연휴가 끝나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농성장을 찾아 유감을 표명하며 새로운 교섭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19·20일 다시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