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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00-05-30 18:09
서울대는 96년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불법 파견업체에 넘기면서 학내에서 자행되는 파렴치한 노동착취를 수수방관하여 왔다. 졸지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되어버린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1/3로 삭감된 임금을 받으면서 불법 파견업체의 전횡으로 해고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임금이 깍이고 깍여 법정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6만원이 되어도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착취는 노동자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불법 파견업체와 서울대가 야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에 항의하여 노동자들은 마침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당한 임금 수준과 파견업체 철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41일째 전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에 분개한 만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는 불법파견업체 뒤에 숨으면서 실제 사용자로서 저야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뿐이다. 이것이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이끌 지성인을 산출한다는 서울대학의 모습일 수 있는가.
IMF 이후 한국사회는 시장경쟁 원리만을 최고선으로 여겨왔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절망에 빠져들거나 임시직,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이미 비정규직이 53%를 넘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과 이를 이용한 자본의 노동착취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불법파견업체를 이용한 노동착취에 앞장서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라는 전사회적이고도 전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겨레와 함께 미래로' 나간다는 서울대는 도대체 어떤 문제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불법 파견업체를 이용해 고용불안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모자라 제3자연하면서 파업파괴 행위를 일삼는 것이 서울대의 추악한 모습이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폭행하고 업무복귀하도록 조합원을 회유함으로써 서울대는 더욱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서울대가 함께 미래로 나간다는 '겨레'에는 청소, 경비일을 하는데다가 나이도 많은 시설관리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힘없는 노동자는 어떻게 착취하든 상관없다는 것이 서울대가 학생들에게 몸소 전수하는 지성이자 교양이란 말인가.
우리는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조합의 파업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단결하고 투쟁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대가 실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정당한 임금,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서울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파괴행위에 매달린다면 서울대는 비정규직을 이용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전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선두에서 서울대의 노동착취를 폭로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서울대는 직접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하라!
서울대는 시설관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라!
서울대는 서울대학내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화를 즉각 중단하라!
2000년 5월 3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민주노동당 관악동작지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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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30 18:09
서울대는 96년부터 시설관리 업무를 불법 파견업체에 넘기면서 학내에서 자행되는 파렴치한 노동착취를 수수방관하여 왔다. 졸지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되어버린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1/3로 삭감된 임금을 받으면서 불법 파견업체의 전횡으로 해고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임금이 깍이고 깍여 법정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6만원이 되어도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착취는 노동자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불법 파견업체와 서울대가 야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에 항의하여 노동자들은 마침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당한 임금 수준과 파견업체 철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41일째 전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에 분개한 만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는 불법파견업체 뒤에 숨으면서 실제 사용자로서 저야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뿐이다. 이것이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이끌 지성인을 산출한다는 서울대학의 모습일 수 있는가.
IMF 이후 한국사회는 시장경쟁 원리만을 최고선으로 여겨왔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절망에 빠져들거나 임시직,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이미 비정규직이 53%를 넘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과 이를 이용한 자본의 노동착취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불법파견업체를 이용한 노동착취에 앞장서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라는 전사회적이고도 전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겨레와 함께 미래로' 나간다는 서울대는 도대체 어떤 문제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불법 파견업체를 이용해 고용불안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모자라 제3자연하면서 파업파괴 행위를 일삼는 것이 서울대의 추악한 모습이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폭행하고 업무복귀하도록 조합원을 회유함으로써 서울대는 더욱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서울대가 함께 미래로 나간다는 '겨레'에는 청소, 경비일을 하는데다가 나이도 많은 시설관리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힘없는 노동자는 어떻게 착취하든 상관없다는 것이 서울대가 학생들에게 몸소 전수하는 지성이자 교양이란 말인가.
우리는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조합의 파업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단결하고 투쟁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대가 실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정당한 임금,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서울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파괴행위에 매달린다면 서울대는 비정규직을 이용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전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선두에서 서울대의 노동착취를 폭로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서울대는 직접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하라!
서울대는 시설관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라!
서울대는 서울대학내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화를 즉각 중단하라!
2000년 5월 3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민주노동당 관악동작지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