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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1.6.18 성명서]
탄압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현 시국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1.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검거에 나서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탄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최근 민주노총은 연대파업과 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 파업인냥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의 논리를 들이대며 파업의 정당성을 희석시키고 가뭄마저 끌어들이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3. 또한 정부는 노사자율협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무리하게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공권력을 투입하며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원인에 대한 처방은 뒤로한 채 불법파업 엄정 대처라는 입장만을 내세우며 극한 대립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4.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탄압은 노동관련 구속자 수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문민의 정부 5년 동안 507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국민의 정부는 3년5개월 동안 노동관련 구속자 수가 547명이나 된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반증해 주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6일 민중대회에서 민주노총 간부에 의해 경찰 간부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번 우발적 사건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거나 여론을 호도하여 불법파업 엄정 대처의 명분으로 삼거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6. 정부가 불법파업 운운하며 노동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게 되면 노동자들 또한 그들의 요구사항과 상관없이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태야말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파국임과 동시에 사회불안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탄압을 중단하고 노(勞)-정(政)의 극한 대립을 피하며 대화로서 현 시국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탄압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현 시국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1.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검거에 나서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탄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최근 민주노총은 연대파업과 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 파업인냥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의 논리를 들이대며 파업의 정당성을 희석시키고 가뭄마저 끌어들이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3. 또한 정부는 노사자율협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무리하게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공권력을 투입하며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원인에 대한 처방은 뒤로한 채 불법파업 엄정 대처라는 입장만을 내세우며 극한 대립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4.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탄압은 노동관련 구속자 수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문민의 정부 5년 동안 507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국민의 정부는 3년5개월 동안 노동관련 구속자 수가 547명이나 된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반증해 주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6일 민중대회에서 민주노총 간부에 의해 경찰 간부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번 우발적 사건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거나 여론을 호도하여 불법파업 엄정 대처의 명분으로 삼거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6. 정부가 불법파업 운운하며 노동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게 되면 노동자들 또한 그들의 요구사항과 상관없이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태야말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파국임과 동시에 사회불안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과도한 대응과 탄압을 중단하고 노(勞)-정(政)의 극한 대립을 피하며 대화로서 현 시국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