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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노동자 불법폭력연행 규탄한다.
1. 5월 25일부터 여의도 한 복판에서 "배고파서 못살겠다" "일요일은 쉬게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근대적인 근로조건과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던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김대중 정권은 급기야 또 한번의 무자비한 공권력 탄압을 자행하였다. 70여일째 레미콘 차량 70여대를 세워둔 채 노숙을 하고, 두달 째 임금을 못받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가뭄 때문에 힘겨워하는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파업중인 레미콘 차량 100대를 경기도 파주 일대에 물을 실어나르기도 했던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정권은 "가뭄으로 전국민의 가슴이 타고 있는 이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설상가상으로 16개 중대 2000여명의 공권력을 여의도 레미콘 농성장에 투입하여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 건설운송노조 장문기 위원장등 건설운송조합원 300여명을 전원 연행하면서 정권의 노동대탄압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 자본측은 80년대 후반부터 해고를 무기로 강요한 신종 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로 레미콘 노동자 90%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시켰으며, 또한 건설노동자였던 레미콘 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는 이름하에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자본측이 일방적으로 체결시킨 도급 및 불하계약서에 의해 레미콘 노동자들은 전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월 80만원의 급여로 생활하며,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주간 노동시간은 70시간으로 법정 최고 한도의 56시간을 훨씬 넘은 중노동에 시달려 왔다. 물론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최악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의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3. 참다 못한 레미콘 노동자들은 2000년 9월 22일 소속회사를 뛰어넘어 수도권 2300여명의 노동자가 가입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함으로써 그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본측은 레미콘 노동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노조를 인정할수 없다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 레미콘 협동조합 연합회'의 지휘 아래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500여명을 해고시켰으며, 1명의 구속과 70여명의 수배출두요구서등을 남발, 합법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막가파식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4. 이에 지난 4월 10일부터 건설운송노조에서는 < 1.노동조합인정 1.매주 일요일 휴무실시 1.운반단가 현실화 1.시간외 근로 수당지급 1.공정한 배차 제도화 1. 도급계약서 철폐 및 단체협약 적용>의 6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 하였으나 자본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줄 테니 노조만은 안된다'라는 구시대적 망언을 되풀이하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위의 요구를 살펴보면, 레미콘 노동자들은 1970년 분신한 전태일열사가 요구했던 기본적인 최저수준의 노동기본권조차 주지 않았던 시절의 근로조건과 비슷하며 온갖 추잡한 자본의 악행이 정권의 '구조조정' 강행상황과 같이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전체노동자의 53%가 넘은 노동자가 비정규노동자라는 현실은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상황이 위의 레미콘 노동자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목도한다. 정권이 파업현장을 온갖 폭력으로 물들이며, 오늘은 수천명의 전경들이 레미콘 차유리를 부수고 문을 뜯으며, 소화기와 최루탄까지 이용해 수백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을 폭력연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정권이 폭력 이외에는 더 이상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방도가 없음을 주목한다.
5.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던 정권이 합법적인 파업에 가뭄 지원활동까지 벌렸던 레미콘 노동자들을 폭력캙침탈하였다. 우리는 효성과 여천의 공권력 진압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 체포령등 단병호 위원장에게 현상금까지 내걸며, 오로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으로만 골몰하는 정권의 폭력성과 파시즘화에 다시한번 경악한다. 정권은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상시개혁시스템'의 완비를 기치로 자본측에게는 규제완화와 금융특혜를 주면서,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는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짖밟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이 현 정권의 노동탄압과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퇴행에 대하여 전체 노동-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폭력성에 조종을 울리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에 힘차게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레미콘 파업정당하다.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레미콘 노동자 폭력연행, 김대중은 퇴진하라.
하나. 노동운동 전면탄압, 김대중은 퇴진하라.
하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노동자 불법폭력연행 규탄한다.
1. 5월 25일부터 여의도 한 복판에서 "배고파서 못살겠다" "일요일은 쉬게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근대적인 근로조건과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던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김대중 정권은 급기야 또 한번의 무자비한 공권력 탄압을 자행하였다. 70여일째 레미콘 차량 70여대를 세워둔 채 노숙을 하고, 두달 째 임금을 못받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가뭄 때문에 힘겨워하는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파업중인 레미콘 차량 100대를 경기도 파주 일대에 물을 실어나르기도 했던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정권은 "가뭄으로 전국민의 가슴이 타고 있는 이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설상가상으로 16개 중대 2000여명의 공권력을 여의도 레미콘 농성장에 투입하여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 건설운송노조 장문기 위원장등 건설운송조합원 300여명을 전원 연행하면서 정권의 노동대탄압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 자본측은 80년대 후반부터 해고를 무기로 강요한 신종 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로 레미콘 노동자 90%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시켰으며, 또한 건설노동자였던 레미콘 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는 이름하에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자본측이 일방적으로 체결시킨 도급 및 불하계약서에 의해 레미콘 노동자들은 전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월 80만원의 급여로 생활하며,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주간 노동시간은 70시간으로 법정 최고 한도의 56시간을 훨씬 넘은 중노동에 시달려 왔다. 물론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최악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의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3. 참다 못한 레미콘 노동자들은 2000년 9월 22일 소속회사를 뛰어넘어 수도권 2300여명의 노동자가 가입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함으로써 그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본측은 레미콘 노동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노조를 인정할수 없다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 레미콘 협동조합 연합회'의 지휘 아래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500여명을 해고시켰으며, 1명의 구속과 70여명의 수배출두요구서등을 남발, 합법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막가파식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4. 이에 지난 4월 10일부터 건설운송노조에서는 < 1.노동조합인정 1.매주 일요일 휴무실시 1.운반단가 현실화 1.시간외 근로 수당지급 1.공정한 배차 제도화 1. 도급계약서 철폐 및 단체협약 적용>의 6대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 하였으나 자본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줄 테니 노조만은 안된다'라는 구시대적 망언을 되풀이하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위의 요구를 살펴보면, 레미콘 노동자들은 1970년 분신한 전태일열사가 요구했던 기본적인 최저수준의 노동기본권조차 주지 않았던 시절의 근로조건과 비슷하며 온갖 추잡한 자본의 악행이 정권의 '구조조정' 강행상황과 같이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전체노동자의 53%가 넘은 노동자가 비정규노동자라는 현실은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상황이 위의 레미콘 노동자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목도한다. 정권이 파업현장을 온갖 폭력으로 물들이며, 오늘은 수천명의 전경들이 레미콘 차유리를 부수고 문을 뜯으며, 소화기와 최루탄까지 이용해 수백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을 폭력연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정권이 폭력 이외에는 더 이상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방도가 없음을 주목한다.
5.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던 정권이 합법적인 파업에 가뭄 지원활동까지 벌렸던 레미콘 노동자들을 폭력캙침탈하였다. 우리는 효성과 여천의 공권력 진압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 체포령등 단병호 위원장에게 현상금까지 내걸며, 오로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으로만 골몰하는 정권의 폭력성과 파시즘화에 다시한번 경악한다. 정권은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상시개혁시스템'의 완비를 기치로 자본측에게는 규제완화와 금융특혜를 주면서,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는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짖밟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이 현 정권의 노동탄압과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퇴행에 대하여 전체 노동-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폭력성에 조종을 울리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에 힘차게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레미콘 파업정당하다.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레미콘 노동자 폭력연행, 김대중은 퇴진하라.
하나. 노동운동 전면탄압, 김대중은 퇴진하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