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15 성명서 >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이홍우 총장 체포영장
김대중 정권 민주노총 전면탄압 시작
조직실장 구속영장·대협실장 체포영장, 사무차장·교선실장·조직국장 출석요구서

김대중 정부는 전면전을 선포하며 민주노총 전면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검거령을 내리고 형집행 정지를 취소해 수감할 방침을 정하고, 경찰이 검거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홍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쫓고 있습니다.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현훈 대외협력실장에게 체포영장을 때렸으며, 김태연 사무차장·손낙구 교선실장·황명진 조직국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체포영장 발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 여성오 조직차장, 광주전남본부 유봉식 조직부장에게도 체포영장을 때렸습니다.
정부의 탄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2일 연대파업 돌입 이후 효성울산 8명 구속,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4명 체포영장, 보건의료노조 3명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투쟁에 앞장선 연맹 지도부에 대한 탄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우차, 효성에 이어 여천NCC, 여의도 건설운송노조 노숙 농성장 등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노동조합 중앙본부 핵심 지도부, 핵심 집행부를 송두리째 날리려는 노동운동 파괴 음모이며, 김대중 정부가 빈부격차만 확대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편 데 대해 저항해온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올해 들어 쟁의에 나선 노동자 108명을 구속했고, 8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3년5개월 동안 무려 547명을 구속해 5년 동안 507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권을 뺨치고 있습니다. 노벨펑화상을 받은 인권대통령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정권 말기에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민심이 등을 돌린 가운데 당정쇄신 파동으로 내분에 휩싸인 김대중 정부는, 5월부터 세차게 정부를 몰아치고 있는 재계와 외국자본에게 굴복해 남은 임기 동안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 정권을 다시 잡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지 오래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이번 탄압은 바로 외국자본과 재계가 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하반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데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버티고 있는 민주노총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야비한 사전탄압입니다. 그리하여 6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구조조정특별법, 비정규직 양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