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힘써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5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함께 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산하 조합원 10만 5천여 명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오랜 기간 정부와 단체교섭을 시도했지만 전향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정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에게 던지는 첫 정치적 메시지였다. 한국현대사 최초인 그 선언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고,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아쉽기민 하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방향은 옳았지만 흉내만 냈다. 자회사를 내세워 정규직과는 동떨어진 가짜정규직을 만들었다. 고용이 개선되었다 해도 오히려 처우는 비정규직일 때보다 떨어진 사례도 많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0%를 기록 중이다. 처참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더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배 노동자들의 불행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돈을 핑계로 집배원 증원을 외면했다. 연간 27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업무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에 집단삭발을 한 100명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 갇혀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을 훔쳤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차별에 몸부림쳤다. 학교는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는 곳이다. 학교에서 조차 이렇게 차별이 만연하다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의를 세우고, 누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 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별에 눈물 흘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장 각 부처별 대표자들을 모아 노정교섭에 임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그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3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