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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민주노총 파견대의원과 지도부 동지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비정규악법 폐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혼란을 벗고 원칙을 세워 6월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자!
비정규악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 및 무효화 대상 !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4월16일 미조직특위·가맹조직사무처장단 확대연석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으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비정규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노사정 정책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12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경총까지 참석한 가운데 1차 정책실무협의가 있었고, 미조직특위 회의가 열린 당일(16일) 저녁 8시에 2차 정책실무협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행령과 관련한 소식이 맨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경향신문 4월13일자였는데, 이미 그 전날에 민주노총은 노사정 실무협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미 매일노동뉴스에서는 “17일 노사정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초안 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데다가, 성급하게 공개적인 반박을 폈다가는 협의과정에서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기사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조직특위 위원들 모두가 “도대체 이런 노사정 협의에 참여하기로 누가, 어디서 공식 결정하였는가”를 물었고, “협의에 참여했다면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가 있을 터인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노동부의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오직 정부안을 분석한 짤막한 민주노총의 입장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조직특위 회의에서 제안된 투쟁계획은 민주노총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시행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이었는데, 어제(18일) 실시된 민주노총 기자회견의 제목은 놀랍게도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였습니다. 게다가 회견문의 마지막은 “비정규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악법은 문구 몇 개 고친다고 좋은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총과 정부가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법 자체가 누더기이며 ‘허점으로 가득찬 법’입니다! 전면 개정이 아니라 폐기와 무효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특수고용 입법 ! 정부 대화 중단하고 총력투쟁을!
신임 지도부는 지난 3월 노동부장관 면담에서 특수고용 입법 관련하여 노동부가 제안한 ‘TFT 실무협의’에 대해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수고용 대표자들의 주된 입장은 “지난 7년간 싸워온 사안이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입법안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3개(단병호/조성래/우원식의원안) 법률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논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부장관과의 논의를 통해, 특수고용대책회의는 “4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TFT 운영,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4월말 입법예고, 6월 국회논의”를 전제로 참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법발의가 있어야만 특고관련 입법논의를 한다는 국회의 터무니없는 말장난과 책임회피 속에 ‘울며 겨자먹기’ 로 TFT 실무협의 참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부가 이 전제조건을 수용하였으나 이번에는 경총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여 결국 TFT 논의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고용대책회의는 4월말 입법예고와 6월 국회논의를 요구·압박하면서 6월 배수진을 친 총력투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월말에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도 6월 국회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입법절차상 정부 입법안은 보통 국회로 넘어오기까지 초스피드로 절차를 밟았을 때 최소한 130일이 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면 그로부터 {여론수렴기간 20일} + {규제심사 50일} + {법제심사 50일} +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최소 1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4월말에 입법예고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오는 시기는 9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4월
혼란을 벗고 원칙을 세워 6월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자!
비정규악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 및 무효화 대상 !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4월16일 미조직특위·가맹조직사무처장단 확대연석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으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비정규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노사정 정책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12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경총까지 참석한 가운데 1차 정책실무협의가 있었고, 미조직특위 회의가 열린 당일(16일) 저녁 8시에 2차 정책실무협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행령과 관련한 소식이 맨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경향신문 4월13일자였는데, 이미 그 전날에 민주노총은 노사정 실무협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미 매일노동뉴스에서는 “17일 노사정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초안 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데다가, 성급하게 공개적인 반박을 폈다가는 협의과정에서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기사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조직특위 위원들 모두가 “도대체 이런 노사정 협의에 참여하기로 누가, 어디서 공식 결정하였는가”를 물었고, “협의에 참여했다면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가 있을 터인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노동부의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오직 정부안을 분석한 짤막한 민주노총의 입장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조직특위 회의에서 제안된 투쟁계획은 민주노총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시행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이었는데, 어제(18일) 실시된 민주노총 기자회견의 제목은 놀랍게도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였습니다. 게다가 회견문의 마지막은 “비정규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악법은 문구 몇 개 고친다고 좋은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총과 정부가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법 자체가 누더기이며 ‘허점으로 가득찬 법’입니다! 전면 개정이 아니라 폐기와 무효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특수고용 입법 ! 정부 대화 중단하고 총력투쟁을!
신임 지도부는 지난 3월 노동부장관 면담에서 특수고용 입법 관련하여 노동부가 제안한 ‘TFT 실무협의’에 대해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수고용 대표자들의 주된 입장은 “지난 7년간 싸워온 사안이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입법안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3개(단병호/조성래/우원식의원안) 법률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논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부장관과의 논의를 통해, 특수고용대책회의는 “4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TFT 운영,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4월말 입법예고, 6월 국회논의”를 전제로 참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법발의가 있어야만 특고관련 입법논의를 한다는 국회의 터무니없는 말장난과 책임회피 속에 ‘울며 겨자먹기’ 로 TFT 실무협의 참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부가 이 전제조건을 수용하였으나 이번에는 경총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여 결국 TFT 논의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고용대책회의는 4월말 입법예고와 6월 국회논의를 요구·압박하면서 6월 배수진을 친 총력투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월말에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도 6월 국회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입법절차상 정부 입법안은 보통 국회로 넘어오기까지 초스피드로 절차를 밟았을 때 최소한 130일이 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면 그로부터 {여론수렴기간 20일} + {규제심사 50일} + {법제심사 50일} +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최소 1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4월말에 입법예고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오는 시기는 9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