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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악법이 계약해지·용역전환을 지휘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했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도·감독한 것인가!
이랜드 계열의 대형유통회사 뉴코아가 어제(4일) 저녁 야음을 틈타 강남점과 야탑점에 비정규직을 모조리 몰아내고 폭력적인 강제용역전환을 시도하였다.
4월말에 이미 “0개월 계약직” 노예문서가 폭로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이랜드그룹! 5월9일 강제적인 용역전환을 시도하여 ‘비정규직 괴담’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아온 이랜드그룹!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직접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해 전국의 13개 지청이 일제히 투입되어 전반적인 점검이 진행되었던 뉴코아 사업장!
그러나 빗발치는 여론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이랜드그룹과 뉴코아의 계약해지·용역전환 기도를 잠재울 수 없었다. 전국의 용역 경비들을 강남점과 야탑점에 동원하기까지 하며, 폭력적인 용역전환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수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이것은 이랜드·뉴코아 자본만이 가진 특성이 아니다! 비정규법 자체가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 계약해지와 용역(외주)화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이 엄청난 규모의 계약해지를 낳고 외주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최근 정부의 통계자료가 입증해주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노동자는 577만3천명으로 31만6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실시한 이래 비정규노동자 규모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파견직·용역직·특수고용직·일일(단기)노동자가 40여만명 가량 대폭 증가한 반면, 유일하게 기간제 노동자만 10만8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유독 기간제 노동자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 정규직화 되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최근에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전혀 없지 않은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노동부와 언론사들이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했을텐데 말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엄청난 규모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파견·용역·특수고용·일용직 노동자로 전환된 것이다. 각 기업에선 뉴코아처럼 기간제 노동자가 맡던 업무의 외주·용역화가 한창이다. 그래서 용역·파견직 등은 늘고,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뉴코아 자본이 한가지 계산착오를 한 것이 있다.
강제로 용역전환을 하면 힘없고 빽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순순히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0개월 계약직” “용역전환 동의서 작성거부” 등을 경험하고 작은 저항의 불씨를 간직해왔던 뉴코아 계산원(캐쉬어) 비정규노동자들은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용역으로 투입된 노동자들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떡대좋은 용역경비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여기는 우리의 일자리다”라며 자신있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뉴코아노동조합(위원장 박양수) 또한 갑작스런 강제용역전환 시도에 맞서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며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지원하는데 앞장섰다. 아니, 엄호·지원이 아니었다! 뉴코아노조가 비정규노동자들을 진정성을 갖고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뉴코아노조에 가입하였기에, 뉴코아노조는 ‘자신 스스로의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결국 이랜드·뉴코아 측은 강제용역전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들 앞에서 “10일까지는 용역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야 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5월7일 성명을 통해 뉴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용역전환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2000~2001년,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힘차게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했던 이랜드노조의 자랑스런 ‘계급적 연대’의 역사가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다!
비록 용역전환 저지는 6월10일까지 ‘잠정적인 승리’일 뿐이지만,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인생에 한번 올까말까한 ‘소중한 승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는 6월10일 당당하게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조리 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