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석방하라!
쌍용차 점거파업이 끝난 지 반년이 넘었지만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는 파업사태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단일노조 파업사상 가장 많은 87명이 구속1)되었고 200여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구속된 사람들에겐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한상균 지부장 등 핵심간부 8명에겐 3~4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쌍용차 파업으로 구속돼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12명 가운데는 파업을 지지했던 대학생, 연대단체 활동가들도 포함돼 있다.
반면 제2의 ‘용산 참사’를 방불케 했던 경찰과 사측의 잔인무도한 진압작전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책임도 뒤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살인 진압작전’을 지휘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서울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사실상 경찰청장 자리를 예약 받았다.
그렇다면 파업 당시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만들었던 경찰의 살인 진압작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을까? 쌍용차 조합원과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가 60여건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늦은 감은 있지만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등을 지시한 경기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 했다. 공장 진입 작전과정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저항을 포기한 조합원들까지 집단 폭행한 경찰특공대원들을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금도 쌍용차 파업을 지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가혹수사를 계속하면서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파업 당시 평택 집회에 참가했던 ‘촛불시민’ 7명을 홍제동 대공분실로 끌고 가 하루 동안 감금해놓고 ‘너 빨갱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강압수사를 자행했다. 저들이 노동운동을 고립시키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한테까지 빨간색을 덧칠하면서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사례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해 10월 6일 쌍용차 파업당시 연행된 노동자들을 면회하면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친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강성철 씨마저 구속시켰다. 평택지원 재판부(정우영 판사)는 지난 1월 13일 강성철 씨에게 실형 8월을 선고했다.
인권활동가 강성철 씨에 대한 구속과 실형선고는 쌍용차 파업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몇 몇 인권단체가 꾸준히 전개해 온 양심수 석방운동과 후원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해 8월 6일, 쌍용차 점거파업이 ‘대타협’으로 마무리되던 날, 강성철 씨는 연행된 노동자들을 면회하러 평택경찰서에 갔다가 ‘시위대 화염병 투척’ 운운하며 민원인들의 차량출입을 통제하던 전경들에게 몇 마디 항의하다 욕설과 폭행까지 당한 후 긴급체포되었다.
강성철 씨는 곧바로 인근 서정지구대로 끌려갔다. 경찰은 수갑2개를 이용해서 강성철 씨의 몸을 의자에 꽁꽁 묶어 놓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해대면서 화장실조차 보내주지 않았다. 강성철 씨가 체포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건 명백한 인권침해다. 재판과정에서 강성철 씨는 경찰관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강성철 씨에게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고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구속시킨 파렴치한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위원회의 권고사항마저 무시한 채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를 묻어버리려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분명하게 경종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 단죄 받지 않은 국가폭력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민주주의를 끝없이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는 쌍용차 파업에 대한 보복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라!
1. 검찰과 사법부는 쌍용차 파업 진압과정에서 자행된 경찰과 사측의 인권침해, 가혹행위를 즉각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강성철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09. 3. 16
쌍용차 연대투쟁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