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쌍용차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1% 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하고 비정규직노동자로 내몰리거나 실업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재벌들은 매년 수 조원의 순이익을 내고, 수 백억원의 주식 현금배당을 챙기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마저 빼앗긴 특수고용노동자,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법파견으로 착취당하고 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밥한끼 맘놓고 먹을 휴식공간도 없이 유령처럼 일해온 청소․환경미화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그림의 떡인 청년 알바들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천민으로 홀대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봉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7월 13일부터 정규직과의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온 자본과 정부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우리 모두의 투쟁인 이유입니다.
위악스러운 자본의 회계조작이 만들어낸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며 경찰특공대의 살인진압에 맞서 77일 공장 점거파업투쟁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4월 5일부터 대한문 분향소에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겠다며 온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쌍용차에서 쫓겨난 정규직 2646명과 비정규직 300명 등 3천명의 노동자들과 22명의 죽음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탄내고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쌍용차에서 해고자 전원복직을 이뤄낸다면 수많은 사업장에서 악랄한 정리해고를 막아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파렴치한 1% 극소수 재벌들이 자행한 살인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쌍용차 노동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모든 이들이 오는 7월 21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연대의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에서 연대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현대차 울산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모여 뜨거운 연대의 밤을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모든 사내하청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쌍용자동차가 살인적인 정리해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7월 21일을 시작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연대와 실천운동을 폭넓고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2012년 7월 18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 쌍용차 범대위
<자료1> 호소문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 7.21~22 현대자동차 원하청 연대와 울산공장 포위의 날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
서울 시청광장 건너편에는 재능교육교사 노동자들이 다섯 번의 폭염과 눈보라를 견디며 1600일이라는 야만의 시간을 길바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보험모집인,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운전기사…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표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 싸웠지만, 여전히 정권과 자본은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않고 있습니다.
울산 양정동에서는 세계 5위의 자동차회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8년 전 노동부에서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과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도리어 1564명의 한시하청 노동자들을 집단 계약해지하고, 대법원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불법노동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8조 1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불법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는 탐욕의 재벌이 벌인 정리해고에 맞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라 목숨을 걸고 싸웠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리고,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해 다섯 차례의 희망버스에 올랐고, 연대의 발걸음이 부산을 넘어 전국을 흔들도록 만들어냈습니다. 2011년 우리는 쌍용자동차 22명의 죽음 앞에서 대한문 분향소를 차리고,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견뎌내며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손길이 대한문으로 향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연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김밥 한 줄과 비닐이불 한 장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이 짙은 패배의 기억을 떨쳐내고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7월 13일과 20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벌이고, 21~22일 울산공장에서 각계각층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모여 ‘아름다운 연대’의 밤을 보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함께 900만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 민생 문제의 핵심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문제의 출발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을 사용해 착취해 만들어진 900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전자, 포스코 등 전국의 모든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에서 연대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했던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7월 21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에 모여 부산과 서울에서 나눴던 뜨거운 연대의 밤을 함께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7월 21일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연대와 실천운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그 출발을 비정규직 착취와 탐욕의 공장인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아름다운 연대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7월 18일
제안자 명단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문정현(신부)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학술단체>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이도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 강남훈(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인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심상완(산업노동학회 회장) 김승호(전태일노동대학 대표) 이세영(한신대 교수) 허석렬(충북대 교수) 박찬식(성공회대 교수) 박승호(전태일노동대학)
<종교인>
(천주교) 이영찬(성직자) 김성환(성직자) 박도현(성직자) 이균태(성직자) 강승수(성직자) 박종인(성직자) 이강서(성직자) 김정대(성직자) 김경희(수도자) 김성희(수도자) 한경아(수도자)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기독교) 최헌국(목사, 예수살기 총무) 진광수(목사,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손은정(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원장) 홍윤경(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사무국장)
(불교) 종호(조계종스님, 실천승가회 집행위원장) 양한웅(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법률인권시민단체>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
<문화예술인>
김중미 구태희 김진해 임태환 박경배 배은희 최양현 조혜지 최우창 조동흠 배인석 배은희 신동욱 장백산 이장수 강서림 김광현 안상평 안현선 연영석 이윤엽 김규항 김기호 이선옥 신유아 이근수 오도엽 정택용 선안나
<노동단체>
이호동(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황철우(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한영식(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김소연(서울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명등룡(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박재철(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문종찬(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홍규(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정후택(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홍춘기(대전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은진(부산비정규노동센터) 남정수(평택비정규노동센터) 이선인(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의장) 한지혜(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호열(골든브릿지) 김수억(기아차해복투) 김은석(베링거인겔하임) 양태근(케이씨) 문기주(쌍용차) 이인근(콜트콜텍) 최일배(코오롱정투위) 유명자(재능지부) 유흥희(기륭전자)
<학생단체 대표>
성지현(대학생 다함께), 박종훈(대학생사람연대) 이정호(사노위 학생) 전가원(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