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성명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하여: 을들의 연대와 상생이 관건이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하여 - 을들의 연대와 상생이 관건이다 - 어느덧 내년(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연속하여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여줌으로써 밥 한 끼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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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ILO 기본협약 비준, 다시 시작이다
[논평] 정부의 ILO 기본협약 비준 발표에 대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입장 ILO 기본협약 비준, 다시 시작이다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가 무색하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보인 날이다. 오늘(5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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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의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입장 - 2016년 우리는 춥고 엄혹한 겨울을 촛불로 녹였고, 2017년 촛불 시민들의 기대는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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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 한다.
[성명]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 한다. - 죽음의 일터에서 또 스러져간 청년하청노동자 故 김태규 씨를 애도하며 작년 말 김용균 씨의 비극이 채 잊히지도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엊그제 같다. 그런데 또 다시 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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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죽음의 일터, 더 이상은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죽음의 일터, 더 이상은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0일 만에 컨베이어벨트를 유지·보수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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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문]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 2017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노동자를 울리더니 올해는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또다시 최저임금노동자를 불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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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는 이러고도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고도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규탄하며 작년에 이어 또 한 번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를 당사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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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안전의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안전의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8년만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산안법 개정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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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서] 죽음의 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죽음의 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안타깝게 숨져간 청년비정규 노동자 故 김용균 님을 추모하며 노동 현장에서 ‘죽음’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니다.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 명의 비정규직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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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인가?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정부 경제부문의 새로운 수장이 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1분기 내로 고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현행 단일 구조가 아니라 임금구간 설정과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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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결정을 환영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결정을 환영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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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습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미디어오늘) [기자회견문]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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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서] 빠른 택배보다 안전한 택배를~ 택배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빠른 택배보다 안전한 택배를~ 택배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세 달 사이 세 명의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사업장이 있다. 바로 택배 물류업계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이다. 그런데 이 회사 참 가관이다. 기자들에게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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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서울시의 용단을 환영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서울시의 용단을 환영한다 -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 노조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이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논술학원의 첨삭이 아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사회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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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공동성명] CJ대한통운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공동성명] CJ대한통운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30년 전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됐던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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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진짜사장 SK브로드밴드는 임금체계통합(안) 기습 총투표 당장 중단하라!
진짜사장 SK브로드밴드는 임금체계통합(안) 기습 총투표 당장 중단하라! SK브로드밴드의 노조 무시와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 작태가 도를 넘었다. 부당한 대체인력 투입과 노사교섭을 묵살하는 임금체계통합(안) 직원 총투표를 기습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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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성명] 최저임금 동결안이라니!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사용자측 최초요구안 7,530원. 11년간 묻지마 동결을 고수하다 작년 2.4% 인상안을 낸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동결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동결안은 1천만 비정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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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노동적폐 없는 일터 만들기에 재판부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노동적폐 없는 일터 만들기에 재판부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세종호텔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상진은 부조리함에 맞섰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19일 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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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버리려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버리려는가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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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진전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탄압받고 버림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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