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사장 SK브로드밴드는 임금체계통합(안) 기습 총투표 당장 중단하라!
SK브로드밴드의 노조 무시와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 작태가 도를 넘었다. 부당한 대체인력 투입과 노사교섭을 묵살하는 임금체계통합(안) 직원 총투표를 기습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노사관계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인 다단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렵사리 만들어온 노사관계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한계가 있었지만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 사례로 공인될 기회였던 자회사 전환도 현재까지의 실태로만 본다면 명백한 실패다. 노동 홀대가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좋은 자회사 모델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지닌 재벌 대기업에서 불법파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과제인지 SK브로드밴드 사측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행태를 통해 낱낱이 확인하고 있다.
통신업체 인터넷 및 IPTV 설치·수리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체계 문제다. 실적급 중심 임금체계는 저임금일 뿐 아니라 불합리한 노동강도 강화를 초래해온 주범이다.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와 한몸인 셈이다. 부당한 포인트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바꿔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노조의 요구에는 현장노동자들의 절절한 바람이 반영돼있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 어떤 현장문제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급 중심의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통신업체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첫 시금석이다.
이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는 임금체계통합(안)을 24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기본급 158만원에 밤낮 없이 일해도 실적급 발생 기준 포인트를 넘기기도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계속 최저임금 기본급만 받아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조합이 수차례 성실교섭을 요구했고,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습적인 노사관계 파탄을 준비해온 것이다. 심지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까지 반대한 임금체계통합안을 무리하게 직원 총투료로 몰고 간 저의는 민주노조 탄압 말고 뭐가 있겠는가. 4,900여명 현장 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긴 SK브로드밴드의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결국 일터의 노동자들이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갈 수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사회의 선결 과제인 만큼 SK브로드밴드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중요한 때다. SK브로드밴드에서 자회사 전환 이후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 민간부문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건 더욱 힘겹게 된다.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의 노동자 무시와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이유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민주노조 말살에만 혈안이 된 진짜사장 SK브로드밴드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도 연루된 SK그룹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한시빨리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호미를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홈앤서비스는
노사관계 파탄내는 임금체계통합(안) 기습 총투표를 즉각 중단하라!
2018년 8월 2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