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행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행복해지기 위한 인간선언 -
불법적 노동착취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40여 년 전 온 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루 10시간 넘는 일을 하는데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 주5일제는 오간데 없고 토요일까지 정상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없다. 일요일, 명절, 공휴일도 쉬지도 못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이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 달에 업무비용과 차감, 환수로 나가는 돈이 적게는 70여만원, 많게 100만원이 넘는다. 그 결과 두 업체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수준은 200만이 채 되지 않는다. 일부 센터에서는 퇴직금을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산재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다쳐도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출근하지 못한 날 수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에 정한 연차휴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 해 못 쓴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지도 못한다. 점심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계약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센터에 출근해서 업무지시를 받고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4대보험도 안되고 퇴직금도 없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창조경제의 중심이라는 통신업종에서 그것도 재계 서열 3위와 4위라는 SK와 LG 그룹의 소속 계열사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참고 인내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부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선택했다. 노동조합 가입은 바로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다.
그런데 일부 센터에서는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조차 부정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계속 노예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은 그런 부당노동행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단결하고 더 큰 힘으로 노동조합을 키워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 노동인권을 실현해낼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당사자이다. SK브로드밴드는 원청이 직접 행복센터, 행복기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센터 및 현장 기사들을 직접 작명했다. 두 업체 모두 센터의 TO를 원청이 결정한다. 심지어 각 센터 노동자들의 등급을 원청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 복장과 명찰, 명함도 원청이 정한 기준과 표준을 따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기사들에 가이드 수첩까지 배포했다. 그리고 원청이 내려준 지표와 기준에 근거하여 매달 노동자와 센터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하나같이 원청이 센터와 기사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원청 사용자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핵심 업무인 개통과 장애 처리를 담당하는 고객서비스센터를 만들고서는 중간에 이상한 업체를 끼워넣어서 자신의 책임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1년에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씩 순이익을 남기면서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다단계 하도급 방식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더 이상의 탐욕을 버려야 한다. 대재벌의 계열사답게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고용형태를 바로 잡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식상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인간답게 행복한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2014년 4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실현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