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 고용불안, 차별, 중간임금착취, 불법파견시비
경정비 용역업무 직접고용이 답이다
우리는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 전동차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노동자들로
서울메트로의 외주용역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동일직장내의 차별문제를 해소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인간답게 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외주, 하청, 용역, 계약직 등으로 지칭되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사고에 이유는 수많은 메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력감축과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를 말해 주고 있다.
전동차 경정비는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주화가 불러오는 피해는 결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인은 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노동자가 겪는 차별로 인한 정비품질 저하와 외주화 과정에서 정비 주기를 하향 조정하고 정비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12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 하면서 2015년 3월 31일 용역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경정비 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 하였다.
그러나 2015년 4월 현재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와 양공사 통합을 이유로 정규직전환은 보류되었고 3개월 외주용역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다.
그리고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에 승인과 방관 아래 1년 용역발주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의 용역발주는 임금차별, 복지차별, 임금 중간착취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와 정비 품질저하만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지하철이 서울시민의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또 고용안정을 위하여 천막농성에 돌입하려고 한다.
단기계약과 다수노조가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24시간 농성이 아닌 제한적 농성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역발주저지와 서울시 2차비정규직 대책 원안 시행을 목표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5년 4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