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고객 개인정보 서명도용 불법유통 규탄 및
SK브로드밴드 기사명의 도용 인터넷 불법영업 검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SK서린빌딩 앞(SK그룹본사 건물)
○ 주최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통신공공성 포럼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 여는 말씀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SK텔레콤 가입고객 개인정보 거짓서명 도용 및 불법유통사례 공개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 SK브로드밴드 기사 개인명의 도용 인터넷 불법영업 사례 공개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위법성 여부 법률적 검토 발표 :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법률원장 - 개인정보 불법유통 규탄 : 이해관 대표 (통신공공성포럼) - 지역가입자 대표 규탄 발언 : 성동 김진일 님 - 검찰, 방통위, 미래부 신고 등 향후 대응 방안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SK텔레콤, 1천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외면하고 1천만 가입자 개인정보 위협하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고객 개인정보 도용ㆍ불법 영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지난해 12월 29일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업체들이 불법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해 보관해 왔던 사실을 제보받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전국적으로 인터넷기사들에게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통신사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에 대해 해당 고객센터는 물론 원청업체이자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당한 피해 고객들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원하청이 함께 해당 자료를 폐기하고 사실은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어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700여명이 직접 2015년 1월 20일에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 약 11%에 달하는 77명이 자신의 동의없이 SK텔레콤 가맹점 직원이 임의로 각종 개인정보동의서에 거짓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에 가입한 국민들이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볼 때 확인된 결과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러한 불법사례를 취합하는 과정에 'SKB 노조원 지점 내방 시 응대 가이드'까지 상담원들에게 나눠주며 대비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SK텔레콤 측이 강조하고 있는 "당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의서에 명시, 고객님께서 동의해 주신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등 광범위하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조회 동의를 SK텔레콤 당사가 아닌 SK그룹의 자회사인 하나SK카드(주) 또는 SK플래닛(주)의 마케팅 정보 서비스 가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기업의 마케팅 및 영업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이익만을 쫓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SK텔테콤 뿐만아니라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마포고객센터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회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선임된 관리자가 해당 센터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포털 사이트에 다량의 ID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 가입, 메일 발송, 게시판 글 작성 등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SK브로드밴드 마포행복센터와 3차 재하도급업체와 함께 벌인 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영업 압박 속에 벌어지는 불법적인 정보유출이 고객뿐만 아니라 업체의 노동자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처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불법 개인정보 도용 및 수집, 온라인 영업행위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영업이익에 치중한 SK 통신대기업의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가맹점, 외주업체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가입자 유치 및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중심의 영업압박 운영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1천만 가입자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SK 통신대기업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에 대하여 정부당국의 강력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향후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확인 범시민행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불법사례 발생시 해당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관련 기관 고발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도용 및 불법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맹점 및 고객센터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5년 2월 3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별첨 자료 :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불법 도용 및 유통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