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영등포구 시국선언문
영등포구 주권자들은 간절히 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손 떼고 퇴진하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갇혀 어떤 공식 일정도 수행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도 2주가 넘도록 주재를 못하고 있다. 국정 마비를 넘어서 나라가 사실상 유고상태에 빠졌다. 뻔뻔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인연을 운운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임을!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악행은 또 어떠한가! 세월호와 함께 304명의 목숨이 수장될 때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쌀값 보장 약속을 지키라는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 죽음으로 내몰고는 사과는 커녕 사인을 조작하고 부검까지 시도했다. 또한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더 쉽게 자를 권리를 기업주들에게 주려한다. 그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마지못해 돈을 바쳤을 리 없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여론은 역대 최저인 5퍼센트로 추락했고 부정평가는 90퍼센트에 가깝다. 5퍼센트면 배터리도 교체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가적 혼란이 와서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대통령 책무를 져버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적 유고상태에 빠지고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존재만으로도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 걱정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민들은 혼돈에 빠진 사태를 질서 있게 수습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정파괴,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자격이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퇴진하라.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라.
둘째, 국민들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최순실에게 최고 형량 5년 ‘직권남용죄’ 혐의를 적용한 정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완전하게 독립된 별도의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번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 재벌과 대기업 관계자, 최씨 일가와 측근 등 의혹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셋째,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40년 넘는 관계와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지난 4년간 최순실의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문고리3인방’, ‘최순실 특혜 의혹’ 등 온갖 의혹을 감추고 방어하면서 헌정유린에 동참했던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헌정을 유린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을 해체하라.
우리 영등포구 주권자들은 유래 없는 나라의 위기 앞에 다시 일어선다.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주체는 나라를 망쳐버린 정치권도, 범죄를 눈뜨고 봐준 사정당국도 아닌 오직 주권자인 국민임을 직시하며 모였다.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지난 토요일 서울 20만, 전국 30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외쳤다. 우리는 저들이 망쳐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에 결연히 나설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1월 10일(목)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영등포구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