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성명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상병수당 도입 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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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 중대재해법 회피 도우미로 나선 고용노동부를 비판한다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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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노동자의 날이 되기도 근로자의 날이 되기도 한다.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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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논평]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이수진 법안 관련 입장
정부 플랫폼법 심각한 문제 인정하고 온전한 보호입법 논의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노위)이 지난 11일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수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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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모든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또 한 사람의 플랫폼 노동자가 숨졌다. 쿠팡이츠 라이더가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다 5톤 트럭에 치었다. 고인은 배민과 쿠팡이츠로 일했지만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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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 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거제 아파트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온 2명의 경비노동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당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수 차례 계약 갱신을 해왔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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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성명] 플랫폼종사자 특별법 제정 강행 반대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한국비정규노동센터(당산동 3가) T. 02-312-7488 / 02-312-1638 E-mail: kcwc@kcwn.org 2020. 12. 22. (화) 담당자 : 이남신 의장(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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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공동성명] 먹고살자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을 결정했듯,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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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나쁜 인수’반대! - ‘진짜 심사’찬성! 통신재발만 배불리기 N0! – 방송통신 공적 책무 YES! 이용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이용자 권리 보장하라!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보장 - 지역 · 청년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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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계층별대표 3인 공동입장] 경사노위 정상화는 운영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경사노위 정상화는 운영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당일 저희 계층3대표는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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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톨게이트노동자 해고하고 도망간 이강래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
< 공동성명 > 톨게이트노동자 해고하고 도망간 이강래가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 내일(12/27)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 사장이 4월 총선출마를 위해 남원에 선거사무소 개소를 한다고 한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이미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이 났음에도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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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공동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분노하여 지난 8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국민 선전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들은 9일 기자회견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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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어제(1/8) 2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례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 5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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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LG유플러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라!
■ 기자회견 개회 ■ 참가자 소개 ■ 추모 묵념 ■ 여는 발언 : 희망연대노조 이동훈 공동위원장 ■ 추모발언 1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추모발언 2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추모발언 3 : 노동건강연대 ■ 추모발언 4 : 방송통신공공성강화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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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인권단체 공동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공동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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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5일 한국 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라는 한 장의 끔찍한 문서를 마주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은 2019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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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이제는 세종호텔입니다!
[타결된 장기 투쟁사업장과 시민사회단체 세종호텔 노동탄압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세종호텔입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9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쫓아내는 악랄한 사장들이 활개 쳤다. 정당하고 공정해야 할 권력은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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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성명] 게임업계는 반인권적인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 기자회견문 게임업계는 반인권적인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기본권침해를 중단하고 노동권리를 보장하라! 대형 게임사인 넥슨 코리아가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이유로 자사 게임의 성우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016년 7월. 그 이후로 3년간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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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경제민주화 선언문]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역지사지간담회_자료집(완).hwp [경제민주화 선언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를 통한 재벌체제 개혁!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 노동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함께 살자 경제민주화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재벌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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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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