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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성명서] 대치동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제는 약탈적 근로계약을 끊자! 주민생활지원_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로 전환하자! 이른바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극적인 사건‧사고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11월 분신 자결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故) 이만수 님, 2020년 5월 투신 자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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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 보호 없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마침내’ 완성하고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 보호 없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독창적인 철학을 ‘마침내’ 완성하고 있는가? 오세훈 시장은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사(2022.7.1.)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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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SPC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업의 반노동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논평] SPC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업의 반노동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어제(2022.11.3.) SPC 파리바게뜨 문제로 알려진 ㈜피비파트너즈 노사는 2018.1.11. 사회적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상생문화 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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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논평] 아파트경비원_고령자 친화적 상생 일자리로 만들어내자
*** 2022.11.1. 과 2.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한마당은 이태원 참사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서울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 한마당을 축하합니다. 아파트경비원 _ 고령자 친화적 상생 일자리로 만들어내자 이른바 취약노동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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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모든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법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또 한 사람의 플랫폼 노동자가 숨졌다. 쿠팡이츠 라이더가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다 5톤 트럭에 치었다. 고인은 배민과 쿠팡이츠로 일했지만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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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상병수당 도입 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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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투명인간인가 - 중대재해법 회피 도우미로 나선 고용노동부를 비판한다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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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논평]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이수진 법안 관련 입장
정부 플랫폼법 심각한 문제 인정하고 온전한 보호입법 논의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노위)이 지난 11일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수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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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보도자료] 코로나 확산은 막았지만, 비정규직 확산은 막지 못한 정부
[논평] 20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평가 2021.10.27.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코로나 확산은 막았지만, 비정규직 확산은 막지 못한 정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민생회복의 첫 단추 고용노동정책의 비전을 밝혀라. ❑ 정규직은 9.4만 명이 감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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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성명] 학교가 인력공급업체인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지 마라
학교가 인력공급업체인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지 마라 - 기업의 높은 윤리의식, 정부의 막중한 책임감, 치밀한 제도적 보완, 높은 시민의식이 현장실습생은 물론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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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노동자의 날이 되기도 근로자의 날이 되기도 한다.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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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성명] 플랫폼종사자 특별법 제정 강행 반대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한국비정규노동센터(당산동 3가) T. 02-312-7488 / 02-312-1638 E-mail: kcwc@kcwn.org 2020. 12. 22. (화) 담당자 : 이남신 의장(0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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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공동주택이 정상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공동주택이 정상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5월 10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故 최희석 님이 이른바 입주민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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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 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공동성명] 부당해고된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라 거제 아파트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온 2명의 경비노동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당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수 차례 계약 갱신을 해왔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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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센터 성명] 경기도의 고용 불안정 보상제 도입을 환영한다
경기도의 고용 불안정 보상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경기도 소속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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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2020년 7월 14일은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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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공동 성명]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공동성명] 먹고살자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을 결정했듯,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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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성명서]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상생의 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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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상생의 방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차질없이 이행돼야 마땅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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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기자회견문]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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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명 [한비네 공동성명]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 님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한비네 공동성명]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 님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 ‘임계장’(임시계약직 노인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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