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범국민희망연대행동에 무더기 소환장 웬말인가!
경찰의 무더기 소환은 쌍용차 사태의 책임자가 이명박 정부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무더기 소환 즉각 중단하고 쌍용차 사태 해결하라!
1. 쌍용차 노동자들의 아픔과 죽음은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로의 자본 질풍을 중단해야 함을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고통의 임계점이 이미 넘었음을 우리는 쌍용차 사태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다. 무려 22명이다. 아니 벌써 22개의 세계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쌍용차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버티는 자본의 행태는 개별 사업장인 쌍용차를 넘어 모든 자본의 일관된 대응태도다. 그 원인이 이명박 정권의 기업프랜들리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며, 경찰 과잉대응의 지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은 명백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공권력의 이성 잃은 탄압과 진압은 결코 간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더 큰 폭력과 탄압을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용산의 참극이 쌍용으로 이어진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 경찰의 소환조사 및 불법 체포 연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이유는 경찰의 도가 넘었기 때문이며 차후에 또 다른 일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한다.
3. 경찰은 지난 6월 16일 평화적인 걷기 행사인 “희망과 연대의 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무더기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백기완 선생님을 포함해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 등 서른 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장은 5월 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5월 19일 범국민대회에 대한 소환조사다. 어떤 이유와 근거로 경찰의 무더기 소환이 진행되는 지에 대해 경찰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양심세력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우리는 경찰의 무더기 소환이 나온 시점을 주목한다. 16일 진행한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는 평화적으로 개최됐다. 또한 행사를 위해 신문사와 함께 경찰과 6번의 만남을 가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올가미를 씌웠다. 국회의원단과 경찰차장의 면담이 있었고, 언론사 대표 명의의 공문은 또 무엇인가. 이 것이 미신고 불법집회란 말인가. 처음부터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경찰의 속내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 돌변이 가능한가.
5. 5월 10일과 5월 19일 범국민대회에 대한 무더기 소환조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무더기 소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당한 우리의 행동에 대해 경찰 조사에 바로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경찰의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단 말인가. 특히나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가 7월 7일 이후엔 불허 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몰고 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경찰이 무리한 소환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건 우리는 그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것이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한 정권과 경찰의 본격적인 탄압의 시작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6.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무더기 소환장 발부는 법적인 근거는 물론 쌍용차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밝힌다. 정리해고가 쌍용차 한 사업장에서 22명의 목숨을 앗아 갈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사회의 병폐로 드러난 이상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쌍용차 사태 해결의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소환장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이어지는 소환장 남발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2012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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