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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공공연맹 간부결의대회와 대시민 선전전
외부 성명 조회 수 5501 추천 수 0 2004.01.05 06:00:00“공공부문 민간위탁 저지와 비정규직 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공공연맹 간부결의대회와 대시민 선전전” 개최
- 4월 30일(금) 오후 5시, 광화문 동화빌딩(면세점) 앞 -
1. 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연맹 소속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지역본부장 이용석 열사의 분신 사망 이후 관련 중앙부처 3부 장관의 특별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용석 열사가 분신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앞에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차별과 일상적인 남용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에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에서 일상적인 비정규직 양상의 주요 원인인 민간위탁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과 차별철폐․정규직화 쟁취를 위하여 사회여론 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부 결의대회와 대시민선전전을 전개하오니,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결의대회와 선전전 개요
- 일시 : 2004년 4월 30일(금) 오후 5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네거리 광화문빌딩 (동화면세점) 앞 → 지하철 이용 대시민 선전전
- 주관 : 공공연맹
2. 결의대회와 선전전 진행프로그램 (사회 : 공공연맹 이상훈 조직국장)
- 개회선언과 노동의례
- 대회사 :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황민호 동지
- 격려사 : 민주노동당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자 심상정 동지
- 투쟁사 1. 전국철도노조 유치상 사무처장 (철도산업 시설분야 외주위탁 저지 관련 연설)
- 투쟁사 2. 경기도노조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 관련 연설)
- 대시민 선전전 요령 설명과 조편성
- 폐회선언
- 지하철을 이용한 대시민 선전전 진행 : 참가자 전원 → 19:30까지 중앙대 노천극장으로 집결
별첨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정부는 청와대에서 동사무소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즉각 해결하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이전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또 할 수 있다.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를 국정운영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자신이 사용자로 있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보호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고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 비정규직들이 임금․노동조건․복리후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해당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저임금과 국가예산 낭비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16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3만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적인 대책에만 머물고 있다.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이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화를 금지, 중단하고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기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부의 경직된 예산과 인력통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각종 지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사항 1. 정부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온갖 비리에 얼룩지고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만을 강요하는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공공부문부터 책임있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라!
요구사항 2. 정부는 정부발주사업에서 인건비를 물품대금이나 재료비로 취급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낙찰가를 강요하는 조달청의 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물품조달용역계약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칭)공공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 4월 30일(금) 오후 5시, 광화문 동화빌딩(면세점) 앞 -
1. 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연맹 소속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지역본부장 이용석 열사의 분신 사망 이후 관련 중앙부처 3부 장관의 특별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용석 열사가 분신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앞에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차별과 일상적인 남용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에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에서 일상적인 비정규직 양상의 주요 원인인 민간위탁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과 차별철폐․정규직화 쟁취를 위하여 사회여론 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부 결의대회와 대시민선전전을 전개하오니,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결의대회와 선전전 개요
- 일시 : 2004년 4월 30일(금) 오후 5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네거리 광화문빌딩 (동화면세점) 앞 → 지하철 이용 대시민 선전전
- 주관 : 공공연맹
2. 결의대회와 선전전 진행프로그램 (사회 : 공공연맹 이상훈 조직국장)
- 개회선언과 노동의례
- 대회사 :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황민호 동지
- 격려사 : 민주노동당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자 심상정 동지
- 투쟁사 1. 전국철도노조 유치상 사무처장 (철도산업 시설분야 외주위탁 저지 관련 연설)
- 투쟁사 2. 경기도노조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 관련 연설)
- 대시민 선전전 요령 설명과 조편성
- 폐회선언
- 지하철을 이용한 대시민 선전전 진행 : 참가자 전원 → 19:30까지 중앙대 노천극장으로 집결
별첨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정부는 청와대에서 동사무소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즉각 해결하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이전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하고 또 할 수 있다.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를 국정운영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자신이 사용자로 있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을 보호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고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 비정규직들이 임금․노동조건․복리후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해당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저임금과 국가예산 낭비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16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3만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적인 대책에만 머물고 있다.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이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파견, 용역,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화를 금지, 중단하고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기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부의 경직된 예산과 인력통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각종 지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사항 1. 정부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온갖 비리에 얼룩지고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만을 강요하는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공공부문부터 책임있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라!
요구사항 2. 정부는 정부발주사업에서 인건비를 물품대금이나 재료비로 취급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낙찰가를 강요하는 조달청의 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물품조달용역계약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칭)공공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