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규탄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5580원(월급 116만원)으로 한번 살아봐라!
외부 성명 조회 수 3135 추천 수 0 2015.06.19 14:31:23인면수심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규탄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5580원(월급 116만원)으로 한번 살아봐라!
자본가들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내수 진작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 강조가 무색해졌다. 태평양 건너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한 세계적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흐름도 외면당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갈수록 역진불가 양상으로 심화돼온 저임금 노동자 양산과 노동시장 양극화 현실 개선을 눈감아버렸다. 소득격차 해소와 경제 선순환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렛대인 최저임금 인상이 사용자위원들에겐 가당찮은 요구에 불과했다. 대다수 국민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 묵살했다.
사용자위원들에게 요구한다. 5580원 시급, 월 116만원으로 한번 살아봐라. 당신들의 현재 삶과 얼마나 대비되는 비인간적인 일상인지 한번 겪어봐라. 그러고도 동결안을 낼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최소한의 양심과 사회적 의무까지 저버린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해 이익을 거두어들인 대표적인 수혜자들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고서도 동결안을 내다니 인면수심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한 마디로 동결안은 1900만 노동자들과 1천만 장그래들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한 만행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임금교섭의 장이다. 임금교섭은 첨예한 계급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곳이다. 말로는 요구가 관철될 수 없다. 수백조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원하청 경제구조를 온존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경제구조가 혁파되지 않고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을들의 반목을 부추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슈퍼갑 재벌 자본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혁파할 실천행동과 투쟁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민주노총과 함께 이번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그래대행진의 대표 구호다. 노동조합에서 배제된 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1천만 장그래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건 정당한 노동의 댓가다.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자신의 보호막으로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조차 요원한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사회운동이 장그래대행진을 마중물 삼아 쓰나미처럼 일어나길 소망한다.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자본의 논리와 셈법을 일거에 깨트릴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권리 쟁취 운동만이 암울한 현재를 희망의 미래로 뒤바꿀 유일한 출구임을 확신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제 노동계 단일 요구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동결안을 낸 사용자위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 건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선 불가능하다. 장외에서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이 벌떼처럼 분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장그래대행진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길 요청드리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사용자위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1인 단신 기준을 버리고 가구생계비에 근거한 전국 단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하라.
셋째, 사용자위원들도 국제적 대세로 자리잡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흐름에 동참하라.
넷째,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5. 6. 19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