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는 1000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차 정비 분야를 직접 고용하여 환수하라!
최근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의 통합이 이슈인 가운데 공동요구안으로 양 노조와 서울시가 교섭 중이다. 양 공사의 통합안건 중에 하나인 전동차 정비의 직접고용의 건도 노조의 공동요구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능률협회 보고서와 같이 외주화를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전동차정비는 1000만의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업무이다. 서울의 1~8호선 전동차는 일일 승객 700만 명의 수송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전동차의 정비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인다. 13년 전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철의 사고는 대량의 인명사고가 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큰 아픔을 격고 나서야 교훈을 얻었다. 이러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서울시는 전동차 정비 업무를 비핵심업무가 아닌 핵심 업무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양 공사 일각에서는 양 공사 통합 과정에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정부의 오도된 주장과 마찬가지로 철도차량 정비 전문자회사처럼 분할 민영화와 하려는 의도로 전동차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의 전동차를 정비하는 우리는 이런 일련의 태도를 개탄한다. 또한 전동차 정비 업무를 직영화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외주화의 대표적인 사고인 상왕십리역, 강남역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은 비용의 논리로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양공사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안전과 관계된 밀접한 업무를 구조조정의 논리 및 비용의 논리로만 가름하고 있고 서울시와 양 공사는 전동차 정비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발주한 능률협회보고서에 따르면 양공사의 전동차정비 분야를 비용의 논리로 자회사라는 대안을 제시 하였다. 현재 도시철도에서 전동차정비 분야를 자회사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는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위탁비용의 비효율성 운영, 의사소통의 부재, 열악한 근로처우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비용의 논리가 적용된 적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회사도 직영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자회사의 직영은 고용관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회사의 처우는 공사의 업무직(무기 계약직)만도 못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자회사의 현실이며 자회사의 포장아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8월 서울메트로 경정비 분야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며 전동차 정비 노동자들의 시청역 농성 등으로 2015년 4월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로 서울시 교통본부장, 서울메트로 사장이 참여하여 양 공사 통합시 서울메트로 정규직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월29일 4자연대 노조원들이 시청 앞 집회에서 “전동차 정비 직영화, 정규직 전환 이행”라는 한 목소리로 서울시에게 해결방안을 촉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라는 고용개선 대책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동차 정비 시스템은 단일화된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만큼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은 전동차의 노후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전동차 정비 업무를 자회사로 해결방안으로 내세우지 말고 전동차 업무를 핵심업무로 판단하여 직접고용으로 전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다.
결국 우리는 전동차 정비 직영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시청 앞 투쟁을 선언한다.
우리 전동차 정비 노동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직영화하라!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서울협약, 서울시와 공사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직영화를 단행하라!
2016년 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차량 4노조 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