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 96%가 박근혜 노동법을 재앙이라고 답했다!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2012년 12월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대기업이 이를 따르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정확히 3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이 국회에 파견법,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등 5대 ‘박근혜 노동법’을 상정했다. 국민 세금으로 신문, 방송은 물론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어 ‘노동개혁’이라고 떠들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든다고 여론을 홀렸다. 노동계가 반대하니까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원한다고 우겼다. 노동자·시민 13만 명이 박근혜 노동법을 중단하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그들을 테러범으로 몰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우리 청년들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만드는 법안으로 둔갑했다. 불법파견을 근절해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은 뿌리산업,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사람장사 합법시대’를 만드는 법안으로 돌변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사장 맘대로 해고하는 시대’를 여는 가이드라인으로 돌변했다. ‘박근혜 노동법’이 통과되면 국민불행시대를 넘어 국민재앙시대가 도래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했다. 비정규지 당사자가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요구를 확인하는 어떤 조사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섰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박근혜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투표함을 신청한 시민들이 학교에, 병원에, 지하철 역사에, 회사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직접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를 까보니 국민의 96%가 박근혜 노동정책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노동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라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인질’로 삼아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정치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민의 96%가 대답했다. 국회는 박근혜 노동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라. 상시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켜라. 이것이 투표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15. 12. 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국민투표 실행본부